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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생활쓰레기 등)이 매입돼 있어 이에 대한 처리비용이 발생했다면 지자체가 이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전지방법원 김선용 판사는 안 모 씨가 대전시 중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중구는 안 씨에게 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전시 중구는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이 물건을 정상적인 상태를 전제로 안 씨에게 매도했고, 이로 인해 이 토지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가 감소한 것은 분명하다"며 "매매계약 체결 전에 안 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처리 비용을 매매대급에서 공제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는 안 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94년 대전시 중구는 중구 산성동 120-2 일대 1310㎡ 토지를 대전시로부터 매입한 후 김 모 씨에게 매매했고, 다시 김 모 씨는 2005년 ㈜A사에 매매했다.

이에 A사는 사옥 신축을 위해 이 부지에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1.5m 아래에 생활쓰레기 등 다량의 폐기물을 발견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모두 5700여만 원을 지출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최근 충북지역의 경기가 투자심리 개선과 제조업 생산의 증가로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최근 충북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4~31일까지 도내 주요 기업체, 관련 협회, 금융기관 등 경제 관계기관(63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제조업생산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지역 경기가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생산은 2분기 들어 전기·전자·화학 등 수출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월에는 24.4% 감소했으나 6월에는 7.3% 증가로 전환됐다.

이를 반영하듯 제조업 가동률과 체감경기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가동률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 1분기 61에서 2분기 88로 상승했으며, 제조업 업황 BSI도 같은 기간 52에서 77로 개선됐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낸드플래시 가격이 올 초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해외수요 부진의 완화 등으로 생산이 증가했다.

낸드플래시 16Gb 1개의 낸드가격이 지난 1월 말 2.59달러 하던 것이 7월 말에는 4.39달러로 상승하면서 충북의 반도체수출액 감소폭은 1분기 중 -59.1%에서 2분기 -26.8%로 축소됐다.

소비심리 개선과 자동차 관련 세제혜택 등에 힘입어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3월 86에서 지난달 115로 증가했다.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 감소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분기 -5.0%에서 2분기 -3.1%로 감소폭이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용사정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확대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 증가율은 11.8%로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수 증가율(2.4%)을 크게 웃돌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했다.

기업자금사정은 중소기업의 대출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도업체 수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지속하는 등 제조업 자금 사정 BSI가 1분기 68에서 2분기 79로 상승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어휴~ 한 달 전만 해도 1통에 2000원이었는데….”

지난 주말 겉절이 재료를 사러 대형마트에 온 주부 최미란(41·대전 서구 갈마동) 씨가 부쩍 오른 배추값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달 2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었던 배추가 3000원에 팔리고 있는 것.

최 씨는 “김치나 깍두기는 담글 엄두도 내지 못해 겉절이 등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부담스럽게 됐다”며 “각종 생필품 가격과 전기·가스 요금, 휘발유값 등 안 오른 게 없어 살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 씨는 “1만 원짜리 한 장으로 세 가지 정도의 찬거리를 사면 동전 몇 개 남는 게 전부”라며 “채소류와 고춧가루 등의 가격이 비싸 벌써부터 김장 담글 생각에 한기(?)가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장바구니를 통해 지역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며 정부가 내놓는 각종 지표와는 다르게 각종 물가는 꾸준히 상승, 1년 사이 최고 2배 정도 치솟았다.

13일 ㈔한국물가협회 대전충남지회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상추(100g) 가격은 12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79.1% 급등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 해봐도 44.6%나 올랐다.

생태(10%)와 조기(10%), 오징어(7.7%) 등의 수산물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가격이 상승했다.

올 들어 주류·외식업계에서 가격 인상이 잇따랐고, 의약품, 세제, 중고생 참고서, 화장품, 자전거 등의 가격도 전방위적으로 올랐다.

이와 함께 CJ가 설탕가격을 올리면서 빵, 햄, 우유, 음료, 과자 등 가공식품 전반에 연쇄적인 가격 인상이 예상되고, 대두 가격도 올해 초보다 상승해 식용유, 콩류 제품가격 인상도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가격과 전세금이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고, 교육비마저 심상치 않다.

자율화되는 고등학교 교과서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교 교과서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이미 14.5% 인상됐다.

또 국제유가 급등으로 지역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ℓ당 평균 1660원대를 넘어서며 올 초 대비 ℓ당 360원이나 뛰었다.

이처럼 시중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정부는 이르면 10월부터 서민들의 생활물가와 직결돼 있는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추진속도가 더딘 편으로 주요 생필품 가격 정보의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 한정돼 있고, 공공요금 원가자료 공개도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속보>=대전 보덕초 폐교안이 격론끝에 대전시교육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보 7월 15·16일자 6면·8월 21일자 2면 보도> ▶관련기사 21면

대전시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27회 임시회를 열고 대전시교육청이 상정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의에 나섰다.

시교육위원들은 이날 개교 10년 만에 폐교 절차를 밟고 있는 대전 보덕초 문제와 관련해 교육당국의 근시안적 학교 신설과 밀어부치기식 폐교정책에 대해 따끔한 질책을 가했다.

윤병태 위원은 이날 “지난 2007년 학생수가 50여 명에 불과한 구즉초를 보덕초로 통합하는게 어떠냐는 의견도 개진됐었으나 당시 구즉초 쪽으로 도시 개발이 예상돼 24학급 규모의 구즉초 개축이 이뤄졌다”며 “그러나 현재로선 구즉초에 많은 학생 유입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인근에 두리초까지 개교하며 보덕초가 폐교 위기에 놓였다”고 질타했다.

윤 위원은 이어 “학생들의 통학거리등을 감안할 때 당시 70억 원을 들여 무리하게 구즉초를 증개축할 필요가 있었으냐”며 “구즉초는 증개축을 하고 보덕초는 폐교하는 동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상훈 위원은 “보덕초는 학교를 개축했을 때 위치라든지 건축한 내용이 매우 충실한 학교였다”며 “학교를 신설할때 굉장히 신중해야 하지만 폐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교육행정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장선규 위원은 “보덕초의 경우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와는 다른 상황”이라며 도시형 폐교 현상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행정을 요구했으며, 백동기 위원은 “폐교가 되더라도 지역민과 학생, 인근 상인들한테 더 이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병태 위원은 “(지역주민이) 학교에 대한 애교심도 없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없다보니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본다”며 “행정처리를 할 때는 어떤 의도성 보다는 학부모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해 보덕초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시교육위원회는 이날 보덕초 폐교 조례안 통과 여부에 대한 유보등을 거론했으나 교육청의 신중한 후속대책을 요구하며 원안 가결했다.

이날 시교육위를 통과한 조례안을 내달 대전시의회에 상정돼 최종 심의에 나서며 시의회 통과시 보덕초는 내년 2월 폐교된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갑천 상류 수질 악화와 악취 발생으로 인해 대전시 서구와 충남 계룡시 사이에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충남 계룡시 하수종말 처리장 하류 지역인 대전시 서구 원정동 일대 주민들은 수년째 갑천 상류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와 수질 오염 악화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계룡시는 현재 방류 하수의 오염도는 ‘환경부 기준 이내’라며 일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 원정동 주민들은 수질 및 악취 개선 등을 위해 계룡시장과 면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어 서구와 계룡시 사이에 갈등이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다.

서구 원정동(무도리) 한 주민은 “계룡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오폐수가 대전시 서구로 유입돼 민원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혐오시설 입지로 인해 겪는 주민 피해에 대한 해결”이라고 성토했다.

원정동 주민들의 불만은 한계점으로 치닫고 있다.

원정동 또 다른 주민은 “벌곡천과 두계천의 물이 갑천 상류로 유입되는 데 그 중 두계천의 바닥 부유물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쌓여 이미 수생식물과 물고기가 살기 힘든 상태”라며 “계룡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합류지점인 하류측은 육안으로 봐도 물색 자체가 확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서구는 이미 지난 2006년부터 계룡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수질개선 협조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지역에 대해 분기별 조사 결과를 취합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질 개선은 요원하다.

지난해 말 계룡시가 고도화처리시설을 완공했지만 수질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악화됐다.

수질 악화는 물론 악취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국토관리청은 3만 5000㎡에 달하는 인근 습지를 매입해 방류수의 2차 정화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고도화시설 모범사례와 습지 자정작용을 활용해 정화시설로 적용한 사례에 대해 현장답사를 요구하는 한편 천변 수목식재 등을 주문하고 있다.

국토청도 처리시설을 시야에서 가릴 수 있도록 수목을 식재하고 가설보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신·물질적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주민에 대해 적절한 대책마련이 가능한지 여부다.

장미연 서구의회 의원은 “계룡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떼를 써서 무언가를 얻어내겠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올바른 하수종말처리에 대한 대의적 명분을 두고 주민 불안을 해결하는 대안을 고민해보자는 의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