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가 정치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체육관 준공, 교육과정 운영·개발, 급식시설 개선 등 각종 학교지원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토록 한 규정이 단체장의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일부에선 강당 개관식 등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은 교장이 학생들 앞에서 단체장에게 ‘찬사의 글’을 바치는 현상까지 빚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대전시와 충남도, 대전지역 5개구와 충남지역 16개 시·군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해 일선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교육경비는 부족한 교육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들이 지자체로부터 전입금을 받도록 정한 규정.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경비의 예산 규모는 올해의 경우 대전이 97억여 원, 충남이 1000억여 원 대로 지자체는 매년 세수를 감안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책정한다. 지자체는 사업별 예산을 정한 후 일선 학교 등에서 직접 신청서를 받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을 정하게 된다.
문제는 학교장들이 예산을 따내기 위해 직접 지자체를 상대하다보니 단체장이나 실·과장들에게 굽신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자치단체장은 학교행사 등에 참석해 ‘생색’을 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대전 서구의 모 초교 교장은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교장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시나 구를 뛰어다닌다”며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산집행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교장들은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교육경비는 세금으로 집행되는 당연한 예산인데도 마치 기부금을 받는 것처럼 학교장들이 부탁을 하러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지자체장은 학부모의 표심을 얻고자 학생들에게 자신의 ‘공적’을 알리고 학교장 또한 예산이 지원된 사업을 나열하며 학생들에게 정치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 일부에서 연출되고 있다.
충남의 한 학부모는 “얼마 전 학교행사에 갔더니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나란히 앉아 교장에게 찬사를 받고 있더라”며 “도대체 어린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이 같은 세태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의 한 교육위원은 “개인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학교장들은 임금한테 하듯이 시·군 단체장들을 떠받드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말도 안되는 모습들은 즉각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경비 예산확보를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 일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대전 교육단체 관계자는 “교육청이 버젓이 있는데 예산을 따오기 위해 학교장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법을 바꿔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유순상 기자 ssyoo@cctoday.co.kr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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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선 강당 개관식 등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은 교장이 학생들 앞에서 단체장에게 ‘찬사의 글’을 바치는 현상까지 빚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대전시와 충남도, 대전지역 5개구와 충남지역 16개 시·군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해 일선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교육경비는 부족한 교육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들이 지자체로부터 전입금을 받도록 정한 규정.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경비의 예산 규모는 올해의 경우 대전이 97억여 원, 충남이 1000억여 원 대로 지자체는 매년 세수를 감안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책정한다. 지자체는 사업별 예산을 정한 후 일선 학교 등에서 직접 신청서를 받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을 정하게 된다.
문제는 학교장들이 예산을 따내기 위해 직접 지자체를 상대하다보니 단체장이나 실·과장들에게 굽신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자치단체장은 학교행사 등에 참석해 ‘생색’을 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대전 서구의 모 초교 교장은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교장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시나 구를 뛰어다닌다”며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산집행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교장들은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교육경비는 세금으로 집행되는 당연한 예산인데도 마치 기부금을 받는 것처럼 학교장들이 부탁을 하러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지자체장은 학부모의 표심을 얻고자 학생들에게 자신의 ‘공적’을 알리고 학교장 또한 예산이 지원된 사업을 나열하며 학생들에게 정치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 일부에서 연출되고 있다.
충남의 한 학부모는 “얼마 전 학교행사에 갔더니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나란히 앉아 교장에게 찬사를 받고 있더라”며 “도대체 어린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이 같은 세태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의 한 교육위원은 “개인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학교장들은 임금한테 하듯이 시·군 단체장들을 떠받드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말도 안되는 모습들은 즉각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경비 예산확보를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 일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대전 교육단체 관계자는 “교육청이 버젓이 있는데 예산을 따오기 위해 학교장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법을 바꿔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유순상 기자 ssyoo@cctoday.co.kr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