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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원 벌금 80만원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0일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의회 이 모(55·여)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법정 선고에서 “회원 격려차 음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청주시 새마을녀회장을 맡고 있던 당시 각 동 새마을부녀회장 및 사무국직원 등 30여 명에 국거리용 쇠고기 30여 개를 구입해 선물하고 같은날 10일 인천에서 열린 '2008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이튿날 동행한 30여 명의 일행들에게 22만 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형석 기자

檢, 김동성 단양군수 '무혐의'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0일 지역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김동성 단양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김 군수가 지난 3월 24일 적성대교 준공식 뒤풀이 행사에 군 예산 450만 원을 지원해 참석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을 결정한 것이이서 김 군수가 지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예산 지원을 군수의 행위로 보기 어려워 군수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조차 따질 필요가 없는데다, 선거법 위반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고발인인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항고 및 재정신청(법원) 절차를 착수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 광복절 사면 대상자들의 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진 가운데 이들의 빠른 면허취득 심리를 노린 택시기사들의 불법 호객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0일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앞에서 택시기사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돼 1~2년간 응시가 제한됐던 충북도내 사면 대상자 7069명이 지난 15일부터 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지면서 이들의 빠른 면허취득 심리를 노린 택시기사들의 불법 호객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기사들은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이 끝나는 오후 4시 30분 이후 택시를 공단 입구 등에 세워 놓고 교육을 마친 뒤 빠른 시험접수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향하려는 사면 대상자들을 상대로 수 배의 요금을 받고 호객행위를 일삼고 있다.

사면 대상자들은 버스를 타고 시험장으로 이동하고 싶어도 이번 사면으로 시험장에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빠른 시험접수를 위해서는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돈을 주고 택시를 타고 있다.

면허시험 자체는 도로교통공단의 6시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마쳐야만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 하루, 단 한 시간이라도 빨리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면 대상자들의 심리를 노린 택시기사들의 얄팍한 상술인 셈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 경에 찾은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앞에는 15~20대의 택시가 주차장과 인근 도로에 길게 줄을 선채 사면 대상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날인 20일 같은 시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일부 택시기사들은 교육이 끝나기 만을 기다리며 삼삼오오 모여 “사면이 우리를 먹여 살려준다”, “지금보다 요금을 더 올려도 면허 빨리 따려면 탈꺼다”라고 말하는 등 농담을 일삼았다.

10분 정도가 흐르고 사면 대상자들의 교육을 마치고 한꺼번에 나오자 택시기사들은 “시험장 빨리 가실 분 오세요”라며 경쟁적으로 호객행위를 일삼았다.

이들은 호객행위를 통해 보통 한 택시 안에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5명을 태운 채 시험장으로 이동하고 한 명 당 1만~1만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었다.

한 택시기사가 5명을 태웠다고 가정하면 적게는 5만 원에서 7만 5000원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법인 택시의 하루 사납금에 버금가는 금액이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장까지의 거리는 8.3㎞에 불과하고 미터기로 요금을 찍어도 1만 원이 채 나오지 않는 거리다.

택시기사들은 청주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에서 청원에 위치한 시험장으로 행정구역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이 비쌀 수 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공단의 실제 주소는 충북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로 시험장과 같은 청원군에 속한다.

한 사면 대상자는 “시험장에 도착해 택시에 내릴 때 기사분이 그나마 싸게 왔다고 생각하시라고 말하는 데 순간 황당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면허시험을 보기 위해 할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왔지만 씁쓸함은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택시에 탔던 또 다른 사면 대상자는 “한 택시에 탄 4명이 타서 내릴 때 한 명 당 1만 3000원씩 총 5만 2000원을 주고 내렸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이고 일행이 아니라 항의를 할 수도 없었다”며 “광복절 사면이 택시 대목도 아니고 왜 단속을 안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교통물류과 관계자는 “승객과 기사 사이에 요금이 합의됐다면 요금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승객이 미터기를 찍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기사가 거부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호객행위도 마찬가지”라며 “시험장에 택시에서 내리는 손님을 대상으로 미터기를 찍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한·일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죽음의 먼지’로 알려진 석면피해 문제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한·일 석면대책 세미나’가 21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비례)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시민환경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일본 지방정부의 석면피해 대책 사례 연구를 통해 대전시의 석면피해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세계석면조사단에서 활동 중인 일본 리스메이칸대학교 모리 히로유키 교수와 일본 석면피해 보상 등을 전문적으로 맡아온 무리마카토 아키오 변호사 등이 ‘일본 석면피해 보상 및 대책’이란 주제로 발제를 한다. 또 대전시 임윤식 환경정책과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대전지역의 석면피해 대책과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을지대 김수영 교수(산업의학과)가 ‘대전 석면공장 주민 피해 및 석면 문제’란 주제로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김인식 의원은 “대전은 석면중피종 유병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는 등 석면피해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국적인 석면문제와 관련해 가장 모범적인 행정과 정책 사례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2010학년도 대학입시가 내달 9일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올 수시모집에서는 대전·충남 31개 대학을 포함한 전국 194개 4년제 대학이 총 22만 7092명을 선발한다.

이는 올해 대입 전체 모집인원 38만 4659명의 59%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시모집 인원을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보다 2만869명이 증가했다.

올해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이 폐지된데다 입학사정관제 전형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0학년도 수시모집요강 주요사항’을 20일 확정 발표했다.

전형별로는 일반전형 모집인원이 160개 대학 11만 4556명(50.4%), 특별전형이 185개 대학 11만 2536명(49.6%)이다. 특별전형 중에서는 특기자전형으로 119개 대학이 7162명, 대학 독자적 기준 전형으로 182개 대학 7만 4962명, 취업자전형으로 17개 대학이 459명을 선발한다.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는 농어촌학생전형으로 137개 대학이 9231명, 전문계고교출신자 전형이 128개 대학 1만115명,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47개 대학 882명, 기회균형선발 전형으로 96개 대학이 2934명을 뽑는다.

특히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하는 대학이 지난해 40개 대학에서 올해 87개 대학으로 늘고, 선발인원도 지난해 4555명에서 올해 2만 2787명으로 5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대전·충남은 충남대 2167명을 비롯한 대전 11개 대학에서 1만 2204명을, 충남은 20개 대학(공주교대 포함)에서 2만4306명을 각각 뽑는다. 이는 지난해 보다 4000여 명가량 증가한 수치로, 수시1학기 모집이 폐지된 게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원서접수 및 전형기간은 대학별로 내달 9일부터 12월 8일까지이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까지, 등록기간은 12월14~16일이다.

같은 대학이라 하더라도 전형유형과 모집단위에 따라 원서접수 및 전형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학별 모집요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여러 대학에 복수로 합격했을 땐 등록기간에 반드시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등록 예치금을 납부한 것도 정식 등록으로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2010학년도 수시모집요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대학진학정보센터(http://univ.kcue.or.kr) 또는 대학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저 원장님. 진짜 죄송한데 지난번에 저희가 드린 것 말입니다. 사정이 그래서 그런데 조금만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최근 지역의 병·의원에서 의약 리베이트와 관련 벌어지고 있는 진풍경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달부터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보험약가를 인하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한 뒤 지난달 국내 제약업체들이 올해 분으로 적립한 리베이트를 대부분 선(先) 지급하면서 문제는 불거졌다.

특히 8월 이전 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대부분의 제약업계가 앞다퉈 주요 의·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선지급했지만 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 선지급도 약값 인하 대상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주요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선지급한 리베이트 회수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의사·약사와 제약사의 관계가 철저한 '갑-을' 관계임을 고려하면 이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영업사원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사 영업사원 A 씨는 "평소에도 '상전'처럼 대하는 의사들에게 다시 가 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죽을 맛이다. 제네릭(복제약)만을 취급하는 국내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없이 어떻게 영업을 할 수 있겠느냐"며 고충을 털어놨다.

또 다른 영업사원 B 씨도 "리베이트는 주는 것도 문제지만 받는 것도 문제다. 복지부 시행안을 보면 주는 쪽만 처벌하고, 받는 쪽은 처벌이 없어 제약사 영업사원들만 죽으라는 얘기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국내 제약업계는 이 제도 시행으로 거의 초죽음이다.

일단 정부의 시범 케이스(첫 번째 적발)에 걸리면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타격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행을 지나치게 억제할 경우 오리지널을 판매하고 있는 외국계 다국적 제약사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기술이나 자본이 취약한 국내 제약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는 소극적인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제도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