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지의 대기업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이 ‘포스코 계룡 더샵’ 미분양 물량을 할인판매해 제값을 주고 산 기존 입주자들이 반발하는 등 첨예한 마찰을 빚고 있다.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된 기분양자들은 포스코건설 본사까지 방문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요구한 것은 물론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다.

‘포스코 계룡 더샵’ 입주민들이 포스코건설에 항의하는 이유는 포스코건설 측이 미분양 물량을 할인해 팔면서 기존 계약자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스코 계룡 더샵’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987가구 가운데 정상분양가로 분양받아 입주한 주민이 360가구에 불과하지만 포스코건설 측이 지난 5월 국방부에 군 관사로 72가구를 매각하면서 17% 할인해 분양했다.

포스코건설이 국방부에 군 관사용으로 매각한 평형은 108.722㎡(32평)으로, 총 분양가에서 3000만 원가량 할인해줬다는 게 비대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비대위 측은 포스코건설 본사를 방문해 “뒤늦게 분양받은 국방부에게는 집값을 17%씩이나 깎아준 탓에 정상적으로 분양받아 집값을 전부 낸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며 “기분양자에게도 동일한 할인혜택을 주고 아파트 단지 활성화를 위해 잔여세도 할인분양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 측은 기존 계약자까지 할인해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 측은 “지난 1월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정책 일환으로 국방부에서 군 관사용 주택을 추진했으며, 각 부대별 엄격한 선정조건과 부합된 대상아파트를 심사한 결과 충남에서 ‘포스코 계룡 더샵’이 선정돼 72가구를 할인 매각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포스코건설 측은 “포스코 계룡더샵 미분양 물량을 군 관사 용도로 매각할 당시 약 17% 할인했으나 이는 대금납부조건이 일시불이고 72가구 대량 매각으로 3년 분할 납부조건 및 개별매각과 비교시 금융비용·영업 경비 면에서 결코 과다한 할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비대위 측은 분양받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 분양률이 70%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분양받은 가구는 200여 가구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분양가를 정상적으로 낸 입주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며 “억울한 일을 당했으나 포스코건설 측에서 동일한 할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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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2억 원을 구형했다.

지난 3일 대전지검 특수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 대해 "1인 회사라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하고, 시그너스CC의 경우 회원보증금이 600억 원에 달해 강 회장의 횡령으로 수많은 회원이 피해를 봤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강 회장은 지난 2004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되풀이함으로써 사법당국을 농락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 회장 측 변호인단은 “창신섬유와 시그너스CC가 서로 부족한 경영자금을 충당한 것이지 강 회장이 임의로 회사자금을 사용한 적이 없고, 모두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며 “일부 인정되는 가공거래도 강 회장이 알거나 지시하지 않아 무관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오전 10시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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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새 학기부터 도입될 교과교실제를 두고 내실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21면

대전·충남지역에서만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 교실 증축, 기자재 구입 등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이동수업을 위한 교사 확보, 학생평가법 개선, 수업 운영안 마련 등의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교과교실제가 시행된 후에도 일선 학교들이 시설만 갖춘 채 적절한 교육과정은 운영하지 못하는 ‘외화내빈(外華內貧)’에 직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잇따른다.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 지역 65개 중·고교는 내년부터 교과교실제를 전면 도입한다.

교과교실제는 과목별로 전용교실을 두고 학생들이 수업시간표에 따라 교실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제도.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과 선택과목에 따라 매시간 교실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게 되고 교사는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에 상주하면서 수업준비를 하게 된다.

교과교실제 도입을 위해 교과부와의 대응투자 방식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은 약 75억 원, 충남도교육청은 약 200억 원의 예산을 대상학교에 투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예산은 이동수업을 위한 교실 증축과 교과별 기자재 마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제도에 맞는 교과과정 도입을 위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시설과 기자재에만 예산을 집중 투자하도록 지침이 마련돼 있다”며 “교육과정 운영 등은 내년에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각 학교별로 특성에 맞게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작정 교실과 기자재만 갖춘다고 교과교실제가 운영이 되냐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충남 서산의 모 고교 교사는 “교사 충원, 관련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이 먼저 이뤄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게 수순”이라며 “충분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할 교과교실제가 당장의 성과에 연연해 건설공사 현장처럼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도 부족하고 학생평가방법, 수업 운영안, 교실 활용법 등의 연구도 아직 미흡하지만 차츰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일선 학교에도 불필요한 시설 투자를 자제시키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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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한지 4개월 밖에 안된 대전 무형문화재 전수회관(대전 대덕구 동춘당근린공원내 소재)의 부실 관리가 대전시의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오정섭)는 4일 제184회 임시회를 열고 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질의를 벌였다.

이날 시의원들은 신축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부실관리를 비롯해 시립미술관 기획전을 외국 순회전으로 여는 것에 대한 적절성 문제, 절차를 무시한 국비사용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정희 의원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개관한 지 4개월이 넘었는데 전수회관 주변 곳곳이 심하게 패이고 아이들이 지붕에 올라가 노는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부실관리를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이어 "시설관리 뿐만 아니라 운영상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인력배치도 안된 상태로 회원(무형문화재)들조차 불만이 많은데 추경예산에는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 전수회관의 옥상 조경을 위한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시성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인근 아파트에서 전수회관 옥상공간이 보기 좋지 않아 조경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1억 원의 예산을 올렸다"면서 "나머지 지적 사항은 동춘당 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해 마무리 짓겠다"고 답했다.

시립미술관 기획전이 외국 순회전으로 채워지는 것에 대한 적절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정희 의원은 "하반기 개최될 현대미술기획전 프리자일 전에 당초계획보다 1억 5800만 원 증액됐는데 과도한 예산 집중이 아니냐"면서 "미술관 자체 학예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전을 외국 순회전으로 치르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송번수 시립미술관장은 "미디어아트전이라는 특별한 성격 때문에 운송, 설치 등 많은 비용이 든다"면서 "자체기획하려면 2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국제전을 개최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비사용시 의회 심의 과정을 간과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남욱 의원은 "국비사용 시에는 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문체국이 이 같은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면서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있을 수 없는 일"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시 기존 임차인 보상 문제', '스포츠클럽 시범운영사업 예산이 1억 97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 '편성된 예산(문화예술기금)이 다 집행되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있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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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국무총리에 지명된 가운데 그의 고향인 충남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의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이 북과 꽹과리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의 고향 마을인 공주시 탄천면의 분강리와 덕지리 마을은 3일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분강리와 덕지리 마을주민들은 각자 자신의 마을이 정 전 총장이 태어난 곳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태어난 곳이든, 자란 곳이든 모두 정 전 총장의 고향"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정 전 총장의 국무총리 지명 사실이 확정 발표된 뒤 두 마을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정 전 총장의 총리 지명사실을 축하하고, 옛 기억을 떠올리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분강리 주민들은 총리 지명사실이 발표된 직후 마을회관 앞으로 꽹과리와 징 등 사물을 들고 나와 축하의 한마당을 연출하고, "우리 마을에서 재상이 나왔다"고 환호성을 터뜨렸다.

분강리에 사는 정 전 총장의 내사촌(고모의 아들) 유근덕(70) 씨는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정 전 총장의 탄천초등학교 1년 선배인 박노후(64) 분강리 이장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창시절을 여기서 보냈다"며 "나라와 고향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범락(78) 분장리 마을회장은 "분강리가 지금은 37호의 작은 마을이지만, 과거에는 공주 인근지역의 세곡(稅穀)을 모은 곳일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라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며 "재상이 난 것도 그런 기운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덕지리 마을 주민들도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다.

마을 곳곳에는 '축 탄천면 덕지리 고향 출신 총리 지명' 등의 플래카드가 내걸렸고, 마을 경로당 앞에선 풍물 축하공연이 벌어졌다.

정 전 총장의 당숙모 이연희(86) 할머니는 "(정 전 총장의 부모가) 분강리에 살다가 이사와서 덕지리 '세줄'(하효동)에서 낳았으며, 고향이라고 적어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인사차 들르고 했다"며 "그렇게 똑똑하더니 나라의 큰 인물이 됐다"며 기쁨에 젖었다.

김기태(71·덕지리) 씨는 "정 전 총장이 태어난 곳은 하효동으로 예로부터 효자(孝子)가 많이 났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라며 "소시적에 분강리로 다시 이사가 별다른 기억 남아있지 않지만, 코 흘리던 어릴적 모습이 떠오른다"고 총리 지명을 축하했다.

민영길(57) 덕지리 이장은 "총리 지명은 덕지리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경사"라며 "마을잔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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