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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오염과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해 1년 중 하루라도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세계 차 없는 날' 캠페인이 22일 실시된 가운데 충북도청의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왼쪽) 같은 시간 청주의 한 경찰서 인근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어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1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자가용을 타지 않음으로써 대기오염과 소음 등을 줄이자는 취지의 상징적 캠페인 ‘세계 차 없는 날’이 22일 실시돼 충북도내 관공서들의 주차장은 평소보다 텅 비었지만 인근 주택가 골목과 도로 등은 일부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세워놓은 차로 주차장을 방불케 해 차 없는 날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했다.

특히 충북도내 지자체와 관공서 간부들은 하나같이 차를 타지 않고 도보와 대중교통 또는 자전거로 출근하며 차 없는 날 참여를 독려했지만, 공무원들이 타고 온 차로 인해 관공서 인근 주민들은 해당 관공서에 항의전화를 하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날 오전 청주의 한 소방서 주차장 입구에는 차 없는 날을 맞아 차량 진입을 자제해 줄 것을 팻말과 함께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인근 골목과 도로의 상황은 달랐다.

공무원들이 타고 온 차와 차량진입 제지 탓에 소방서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한 민원인들의 차들로 골목과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인근 식당 주인은 “식당 문을 열고 보니 입구에 차량이 2대나 주차돼 있어 이동시켜 달라고 전화를 했다”며 “오늘따라 식당 주변에 차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청주의 한 경찰서 모습도 마찬가지.

경찰서 측은 입구의 출입문 한 쪽을 닫아놓고 긴급차량 외 차량을 통제한 탓에 경찰서 주차장은 주말처럼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인근 골목 주택가는 평소보다 많은 차로 붐볐다.

청주의 또 다른 경찰서 또한 주차장은 비었지만 인근 왕복 4차선(편도 2차선)도로의 끝 차선은 길게 주차된 차량들로 점령돼 있었다.

주차된 차량 중에는 출입증 등이 부착돼 경찰공무원의 차량으로 보이는 차도 눈에 띄었다.

청주의 한 구청 청사 인근 주택가 골목길은 일부 공무원들의 차량에 의해 점령돼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일부 주민들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구청에 항의전화를 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한 인근 주민은 “회사에서 당직근무가 있어 아침에 돌아와보니 주차할 곳이 없더라”며 “차 없는 날이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만 준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미분양주택의 소진속도에 탄력이 붙을까.

세제 혜택과 집값 상승에 따른 기대감에 힘입어 미분양 주택 소진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자산유동화 방식을 도입한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책을 내놔 향후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하는 투자상품에 대해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미분양주택에 투자한 상품의 경우 올해 말까지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에 사용할 경우 상품자금을 위탁받은 신탁회사의 법인세 추가과세(30%)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자산유동화 방식이란 주택 건설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뒤 신탁회사에 자금을 위탁하면 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 분양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신탁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일반인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 때 감면 폭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60%이고, 그 외 지방은 100%이다.

정부는 미분양주택 리츠 및 펀드에 대해 지역 구분없이 미분양주택 구입 시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책에 대해 지방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 상당수가 고가(高價)인데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급속히 회복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다.

김종호 부동산114 대전충남지사장은 “대전지역의 예를 보면 상당수 미분양주택이 고가이고, 다수의 분양물량이 대기하고 있어 수요가 집중되지 않을 것으로 택이는 만큼 투자사들이 미분양주택에 대한 투자가치를 크게 느끼지 못할 것 같다”며 “따라서 이번 정부의 정책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일선 학교에 지원해주는 친환경농산물 구매 식품비(이하 식품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도 대전시 등 관련기관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대전시와 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학부모연대가 “지원비를 받는 학교 90% 이상이 사실상 ‘대전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전무한 상태다.

대전학부모연대 조사결과, 지난해 시는 초등학교에 22억 3000만 원을 식품비로 지원했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은 일반농산물보다 평균 150%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만큼 지원액의 300%에 해당하는 66억 원어치를 구매해야 하는 데도 실제 구매는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4%에 그쳤다.

지난해 지원액의 300% 이상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한 학교는 배울초등학교(420% 구매) 등 8개교로 전체 115개 초등학교의 6.9%에 불과했다.

시는 학부모연대의 주장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지원액에 대한 친환경 식품구매 내용을 각 구청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 역시 전체 식품 구입비 중 친환경농산물 구매비만 떼어 내 계산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이와 관련된 현행 급식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의 근본 취지가 학부모연대의 주장대로 일선 학교가 더 많은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인 만큼, 해당 예산을 지원하는 지자체나 집행기관인 교육청의 관리감독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주부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도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에 지자체에서 555억 원을 지원해, 100%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시는 올해 자치구와 매칭펀드(50대 50)로 초등학교 143개교에 식품비 41억 4400만 원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2011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지원을 확대하면 전체 금액은 65억 원가량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재정난에 허덕이는 자치구들은 현행 50대 50인 분담비율을 시구 70대 30으로 조정하거나, 교육청에도 20%가량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현재 대전지역 학교 1인 1식 평균급식비는 초등 1700원, 중학교 2000원, 고등학교 2500으로 연간 1만 4000억 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충청권 의원들이 뿔났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무소속 충청권 의원들은 22일 오전 국회 소회의실에서 정운찬 총리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 청문회장을 직접 방문해 정 후보자에게 직접 ‘후보를 사퇴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청문회에 입장하는 정 후보자가 충청권 의원들에게 막혀 2~3분간 청문회장에 입장하지 못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과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청문회 직전 정 후보에게 “자진 사퇴하고 세종시 언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충청권 의원들은 국회에서 열린 ‘세종시 원안관철을 위한 충청권 국회의원 궐기대회’에서 행정도시인 세종시 원안추진을 강하게 강조한 뒤 ‘정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행정도시는 국민적 논의와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로 된 법”이라며 “법을 지키지 않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총리 내정자는 사퇴하고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하라”고 강조했다.

청문특위 위원인 선진당 박상돈 의원(충남 천안 을)은 “청문회를 통해 추궁한 결과,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위장된 소신을 가진 사람임을 확인했다”면서 “세종시는 가치의 문제이지, 효율과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다. 효율과 비효율을 쓸데없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충청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충청권 의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세종시 원안추진 및 고시 즉각 실시△정운찬 후보 자진사퇴 등을 촉구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의원들은 정 후보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본청으로 이동해 ‘매향노 정운찬 사퇴’, ‘행정도시 원안추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 후보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과 국회 경위들 간에 몸싸움을 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에선 박병석·변재일·이시종·노영민·오제세·양승조 의원 등이 참석했고, 선진당에선 이용희·이재선·권선택·임영호·류근찬·이명수·이진삼·김낙성 의원, 무소속 이인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세종시 원안사수 1000만 명 서명운동’ 출범식에서 “정부와 대통령이 표를 위해서 공약을 했다면 그 헛된 공약 때문에 고향땅을 버리고 고향집을 떠난 이 많은 우리 연기·공주 군민들의 처참한 처지를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느냐”면서 “대한민국의 국기가 국민을 위해 약속을 지키고, 신뢰와 법치를 지키는 국가라면 반드시 이번에 세종시를 관철해서 나라의 기반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시가 신임 이응노미술관장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지난해 변상형 초대 이응노미술관장과 재계약 하지 않으면서부터 이응노미술관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이후 시는 무려 4차례의 공개모집을 통해 신임관장 채용을 시도했지만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신임관장을 뽑지 못했다.

22일 발표된 4번째 이응노미술관장 공모에서도 지역 출신 미술계 인사 1명을 포함한 총 3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시는 '합격자 없음'을 발표 신임관장 선임에 또 실패했다.

수 차례의 공모에도 불구하고 신임관장 채용이 계속 미뤄짐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응노미술관 조직개편이 불가피 한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이응노미술관 행정의 장기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응노미술관은 대전시립미술관 조직 안에 있으면서도 위상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관장을 두고 있는데, 대전시립미술관 조직 안에 두 명의 관장이 있음으로 인해 다소 혼란스럽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 채용과정에서 박인경 명예관장의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

미술계의 한 인사는 "이응노미술관이 개관한지도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이응노미술관을 이끌어갈 관장자리가 1년 가까이 공석이라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면서 "고암 서거 20주년 기념전시 등 제대로 된 전시를 위해서라도 능력 있는 관장을 하루빨리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전임 관장 시절 명예관장과의 의사소통 등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작품기증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박인경 명예관장의 의중과 맞아야만 신임관장이 임명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적격자가 없어 채용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미술관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 올 경우 다시 공모할 것이다. 적격자가 계속 없기 때문에 자격기준 등 변동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립미술관은 이응노미술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달 초 관장 대신 학예실장 체제로의 전환하는 방안을 박 명예관장에게 건의했지만 박 명예관장이 이를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