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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발적인 범행이라 하더라도 흉기를 휘둘러 타인의 사망을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 있거나 예견된 위험성이 있었다면 살인죄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단은 살인(예비적 죄명: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62) 씨에 대해 전원 일치로 유죄를 선고하고,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의견을 참작해 살인죄를 인정,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와 배심원 전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해도 타인의 사망을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 이 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단 한 번만 찔렀다 하더라도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 사망의 결과발생의 가능성, 피해자와의 다툰 정황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춰볼 때 이 씨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 이 씨와 변호인 측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해 상해를 가할 의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6월 7일경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A(56)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음날 A 씨가 사망하자 살인죄로 구속기소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효성이 하이닉스반도체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이닉스 주식관리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 등은 22일 하이닉스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한 결과 효성이 단독으로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내 기업 가운데 4~5곳이 하이닉스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실제 지원한 곳은 효성 한 곳만이 지원한 것.

이에 따라 주주단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입찰 자격을 부여해 제안서를 받는 등 예비입찰과 본 입찰을 거쳐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매각되는 하이닉스 주식은 전체 28.07%인 1억 6548만 주가량으로 총 매각대금은 22일 종가기준(2만 2050원)으로 순수 매각대금만 3조 6500억 원가량이다.

이에 순수 매각대금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은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효성이 단독 인수 의향을 밝혀 주주단과 협상하는 데는 수월하겠지만 매각대금 등 이견을 보일 경우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며 “회사가치 등을 고려해 완전한 매각까지 현재로서는 지켜보는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 사진=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하천 상류를 막아 조성하는 일반적인 저수지와 달리 당진 석문저수지는 강 하류를 막아 조성한 독특한 저수지다.

평야지대인 강 하류에 저수지가 조성됐으니 유역은 부실한 편이다.

하지만 석문저수지는 충청권 최대의 인공 담수호인 삽교호에서 보내는 물을 저류하도록 설계돼 있어 연중 넉넉한 수량을 유지하고 있다.

삽교호에서 당진평야 곳곳의 농토로 물을 공급해주는 수로인 당진간선을 따라 석문호의 물도 저수된다.

◆농업용수 기능

석문면 삼봉리에 위치한 석문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 당진지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가운데 세 번째 규모다.

만수면적 59㏊에 총 저수량은 97만 5000t 규모로 지난 64년부터 68년 사이에 준공된 이 저수지는 1750㏊의 자체 유역을 갖지만 멀리 삽교호에서 40㎞에 이르는 수로를 따라 상당량의 물을 공급받는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삽교호에서 물이 공급되도록 물길을 연결해 연중 물 걱정 없이 넉넉하게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석문호의 특징이다.

석문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은 석문면 삼봉리와 초락도리, 고대면 성산리와 당진포리 일원의 135㏊에 이른다. 맛 좋은 쌀이 넉넉히 수확되는 당진평야 서북쪽 농경지들이 석문호의 물을 받아 생명력을 유지한다.

◆공업용수 기능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수많은 저수지 대부분은 농업용수 공급전용 기능이다. 일부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도 하지만 소수에 그칠 뿐 아니라 공급하는 양도 한정적이다.

석문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 기능과 더불어 공업용수 공급 기능으로 이용되는 전국에 몇 안 되는 저수지 중 하나이다.

특히 석문저수지는 농업용수로 공급되는 물의 양과 공업용수로 공급되는 물의 양이 6대 4 비율로 오히려 공업용수 이용 비율이 높다.

바다를 닮은 삽교호가 당진지역 전체 농토의 90%에 용수를 뿌려주고 있어 석문저수지의 물은 여유 있게 공업용수로도 이용된다.

석문호의 용수는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인 삼성토탈에 685만 3000t을 비롯해 동서발전의 당진화력발전소에도 18만t을 공급한다.

이들 업체에 용수를 제공하고 공사가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은 7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수익원이 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이 수익금 중 20%를 유지관리비로 편성해 지역농민들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을 선택하고 있다. 결국 석문호가 공사의 수익을 농민들에게 되돌리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계속되는 주변 개발

석문저수지 주변은 각종 개발계획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이다.

이에 따라 이 호수의 물은 점차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석문호 인근에는 현재 57만 평 규모의 현대제철이 가동 중이고 현대제철은 100만 평을 추가로 조성해 제철공장 규모를 157만 평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석문면 삼봉리와 통정리, 고대면 성산리 일대 363만 평에 오는 2013년 준공을 목표로 대단위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들 두 가지 사업만으로도 석문저수지 인근의 개발은 엄청나지만 기타 사업도 이어지고 있다.

송악면 일대에 조성 중인 395만 평 규모의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석문호 일대를 상전벽해로 만들 중요 프로젝트다. 동서발전의 당진화력발전소도 현재 가동 중인 1-8호기에 더해 9-10호기를 증설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들 사업들이 모두 마무리되면 공업용수 공급을 비롯한 석문호의 기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휴양 기능

농업과 공업이 모두 발달돼 풍요로운 당진은 관광자원과 먹을거리도 풍성해 복받은 고장이다.

석문호 인근에도 풍성한 볼거리와 사철 끊이지 않는 별미가 있다.

특히 2008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고대면 단진포1리 대호대교 밑 당나루 물꽃 승안마을은 농촌체험을 하며 휴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돼 있다.

이 마을에 조성된 연꽃단지는 이미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서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도비도휴양단지와 왜목마을도 석문저수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들 휴양지에서는 특산물인 우렁과 한우를 비롯해 '배타글루칸'이 함유된 항암쌀 등을 맛볼 수 있다.

이밖에 연중 계절의 참맛을 볼 수 있는 장고항, 성구미항, 한진항 등의 포구가 석문호수와 연계해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

사진=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 충남 명품 한우 ‘토바우’ 시식행사에 많은 소비자들이 몰려 인기를 반영하고 있다. 농협 충남본부 제공

매년 최고의 한가위 선물로 각광받는 한우세트.

이 가운데에도 충남 명품 한우 브랜드 '토바우'의 전국적인 열풍이 돋보인다.

특히 수입 쇠고기의 물결이 갈수록 거세지고 전국 각지에서 한우의 브랜드 전략화가 확대되는 가운데 토바우의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올 추석에도 토바우의 대박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한우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각종 쇠고기 선물세트 가격도 크게 올랐음에도 토바우의 좋은 맛과 육질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찾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토바우는 한정된 공급량에 비해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고급육 시장을 주도하며 충남 브랜드를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한우로 거듭나고 있다.

◆고급 입맛, 경매시장에서도 알아주는 명품 한우

까다롭기로 소문난 농협 서울축산물공판장의 경매·출하 실적에서 토바우의 가치가 돋보이고 있다.

토바우는 지난해 출하량 5994두 가운데 1등급 이상 출현율이 무려 83.5%(5003두)를 차지하며, 같은 기간 농협 서울축산물공판장의 전체 1등급 이상 출현율 73.2%를 크게 앞질렀다.

이 여세를 몰아 올해에도 최근까지 3900두의 출하실적을 기록하며 전국 고급한우 출하량의 35~40%를 차지하는 등 전국 고급육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첫 상장 경매를 시작한 짧은 역사에도 불구, 토바우가 이처럼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은 충남도와 농협 충남본부, 관내 14개 지역 축협이 한데 뭉쳐 전국 제일의 한우브랜드 육성에 혼신을 다했기 때문이다.

충남도와 충남농협은 치밀한 사양관리프로그램을 통해 토바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농가지도와 사양관리 표준화, 토바우 전용사료 개발 등으로 균질의 고품질 브랜드육 생산을 일궈냈다.

토바우는 정부 지정 농협 중앙분석센터에서 토바우에 대한 유해 항생제 유무 검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항생제가 전혀 검출되지 않는 등 우수 안전 축산물로 한우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원하는 부위를 소비자가 직접 조합하는 선물세트

토바우의 인기에는 고정관념을 깨는 판매 방식도 한몫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정육코너에서 가격이 매겨지는 여타 한우 선물세트와 달리 토바우는 소비자가 직접 부위별로 필요한 구성을 할 수 있다.

토바우의 인기 부위인 등심과 안심을 비롯해 갈비, 사태 등 특수부위와 양지 등의 중등육 가운데 소비자가 원하는 부위를 가격대별로 조합해 선물세트를 구성한다.

게다가 알뜰 소비자들을 위해 꼬리, 사골, 불고기용, 장조림용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한정된 생산량으로 인해 귀한 토바우는 아무 곳에서나 구입할 수 없다.

토바우 소매 판매장은 제1호 판매점인 대전시 중구 안영동 농협 대전유통센터(안영점) 시작으로 서울 농협브랜드축산물전문점(대치점), 대전유통센터(오룡점), 대형유통업체(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충남 관내 지역축협 하나로마트 전문매장 14개소 등 전국에서 18곳으로 한정되며, 브랜드 인증판매점(아산점, 공주점)이 개점되었다. 또 조만간 프랜차이즈 형태의 토바우 브랜드 전문식당이 개설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충남농협은 토바우의 중간유통 거품을 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최고급 브랜드 한우를 공급하고 있다.

◆과학과 정성이 만들어낸 고급한우 '토바우'

충남에서 키워진 한우가 모두 토바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충남도와 충남농협은 관내 한우농가 보호와 육성을 위해 브랜드 기치를 내걸고 고급육을 육성, 토바우를 탄생시켰다.

여기에는 혈통과 사료, 사육장, 사육방법 등 모든 성장과정을 시스템화 하고 관리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다.

토바우 농가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도 만만치 않다.

축산농가가 토바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농가 당 사육 규모가 10두 이상이어야 하며 종축 계량협회로부터 순수 한우로 혈통을 인정받아야 하고, 공통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여기에 소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두당 사육 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생후 6~8개월 안에 반드시 거세해야 한다.

혈통은 토바우 어미 소가 생산한 토바우 전용 송아지를 경매받아 사육해 혈통이 통일됐고, 사료 역시 토바우 사업단에서 공급세는 사료만을 사용해 동일한 육질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토바우용 사료는 배합사료와 조사료, 균주의 조합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사료 전문가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안전성과 성장 효율성 면에서 최적이다.

이렇게 육성된 토바우는 축산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팔리며 농가소득 기여와 소비자의 고급육 수요 충족이라는 양대 과제를 해결했다.

충남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일반 한우(400kg 지육기준)의 평균 가격은 720만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0만 원 이상 올랐다. 이 가운데 토바우는 지난달 평균 750만 원으로 올해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 상장경매 최고단가(2만 3420원)에 낙찰됐으며 이를 통해 생산농가의 소득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충남농협 관계자는 "토바우가 우수한 품질로 전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명품 한우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며 “올 한가위에도 최고의 선물세트로 토바우가 명성을 떨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성매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통칭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23일로 만 5년이 된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 사범의 수는 해마다 증가했지만 대전의 경우 유천동과 중리동 등 성매매집결지 대부분이 초토화됐고, 유성과 둔산동 등 유흥가 일대에 번성하던 퇴폐 안마시술소 등 대형업소들은 강력한 단속의 여파로 개점휴업인 상태다.

22일 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성매매사범은 특별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04년 1만 6947명에서 2005년 1만 8508명, 2006년 3만 4795명, 2007년 3만 9236명, 지난해 5만 1575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모두 4만 8735명이 적발됐고, 대전에서도 9월 현재까지 불법 안마업소 및 신·변종업소 등 모두 122개 업소가 적발돼 1339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23명은 구속됐다.

단속된 122개 업소를 지역별로 보면 유성 26개소, 서구 둔산 44개소, 중구 유천동 15개소 등이었고, 업소 형태별로는 안마시술소 20개소, 마사지·휴게텔·키스방·전화방 등 신·변종 업소가 65개소, 성매매집결지 15개소, 유흥주점 13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성 매수남의 연령층은 30대 522명, 20대 299명, 40대 196명 등의 순이었고,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591명, 자영업 156명, 무직자 158명이었고 공무원 및 전문직 종사자 8명도 포함됐다.

중구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의 해체를 기점으로 시작된 대전지방경찰청의 성전(性戰)이 유성과 둔산을 거쳐 중리동까지 확대되면서 '클린 대전'이라는 고지가 눈 앞까지 와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는 성전의 성공은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빈틈없는 추진전략과 강력한 실천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자평했다.

우선 황 과장은 "'성매매 없는 클린 대전 만들기'라는 비전을 세우고, '불법 성매매 업소의 척결'이라는 목표 아래 세 가지 기본전략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했다"고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기본 추진방침은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의 해체의 사례를 인용해 행정·소방·세무 등 유관기관 합동의 종합적 입체적 접근을 통해 전방위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했다.

또 엄격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성 매수남은 물론 알선업자, 건물주까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는 한편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과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전은 대부분의 성매매 업소들이 문을 닫았거나 수요가 없어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에 있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역 내 관련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성매매 업주는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찰의 단속이 느슨한 기간이나 지역을 노려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경찰의 단속보다는 시민들 스스로 클린 대전을 조성하기 위해 인식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