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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이 22일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에 대해 사실상 거부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3·4·21면

특히 세종시 건설과 인준 문제를 연계하겠다던 민주당과 원안추진을 마지노선을 정했던 선진당은 정 총리 후보의 ‘세종시 수정 발언’ 고수에 대해 정면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치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세종시 원안추진을 촉구하는 충청권의 극렬 반발은 물론 야권의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10월 재보궐 선거 등을 앞두고 정국이 급속히 냉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충청권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세종시 수정추진을 구체화한 데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정운찬 총리 불가’ 입장을 분명하게 하면서 자진사퇴를 촉구 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민주당과 선진당 등 야권은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감되면서 채택하게 될 청문보고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향후 여·야의 진통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것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세종시 축소 의혹’과 관련해 "이전부처 수를 줄여 변질, 왜곡하려고 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행정도시는 10년간 양대 정권이 추구한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으로 이것이 깨지면 이 정부의 정책적 의지라고 생각해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도 "정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류 원내대표는 ‘인준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선진당은 임명동의안에 반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권 민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세종시 원안관철을 위한 충청권 국회의원 궐기대회'를 초당적으로 갖고 정 후보자 사퇴 촉구를 결의하는 등 인준 거부에 불을 지폈다.

국회는 빠르면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할 예정이지만 청문특위로부터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인준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북지역 한 군부대 장교가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온갖 욕설을 퍼 붓는 등 상식밖의 언행을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괴산경찰서는 음주검문에 불응한 증평읍 OO사단 OO연대장 K 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한 후 이 사건을 22일 군부대에 이첩했다.

경찰에 따르면 K 씨는 지난 19일 밤 9시 20분께 증평읍 증천삼거리 노상에서 자신이 탄 차량(XX 육XXXX)이 음주단속에 걸리자 “육군차량을 검문할 수 있느냐. 서장한테 전화하겠다”는 등 욕설과 함께 거친 행동으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검문은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할 영관장교가 ‘기관장도 몰라보냐’는 식으로 폭언과 고성을 지르며 추태를 보인 장면이 주민들에게 목격됐다”며 “경찰은 성역없는 법집행 원칙에 따라 음주단속에 불응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문제의 군부대 연대장에 대해 사건을 조사한 뒤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지켜본 한 운전자 L 씨는 “경찰의 음주단속 과정에서 군부대 소속의 승용차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검문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차에서 나와 보니 차 내에 있던 군 장교가 전화를 하면서 ‘당장 서장에게 전화해라. 서장XX. 내가 권총으로 쏴죽인다’는 등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K 장교의 음주소란으로 당시 검문 소는 수십 대의 차량이 정체됐으며, 이를 이상하게 여긴 주민들이 몰려들면서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K 씨는 “운전기사가 있는 연대장 차량을 단속하는 데 감정이 생겼다”며 “‘권총으로 쏴죽인다’는 말은 ‘음주단속을 감정으로 한다면 권총으로 쏴죽이고 싶은 심정이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발언으로 세종시 건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충청권으로 이전키로 했던 정부부처 산하기관인 법무연수원의 이전계획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낸 서면자료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시책에는 적극 동감하나 경기도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교육 효율 저하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산하기관 이전 원점검토는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현재 이전 변경고시가 지연되고 있는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향후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법무부는 서면자료에 "(법무연수원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에 남는 사법연수원과의 형평에도 반하며 지방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크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법무연수원이 이전 대상으로 적절한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법무연수원의 이전 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충북 혁신도시로 법무연수원을 이전하더라도 로스쿨 출신 검사 지원자교육, 특별사법경찰 교육, 외국법조인 국제연수 등 수도권에서 수행돼야 하는 업무를 위한 별도의 시설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현 법무연수원 부지와 시설 중 일부를 존치시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해 2월 충북으로 이전하더라도 부지와 시설 상당 부분을 남기는 '지방이전 수정 계획안'을 세웠으며, 올 들어 국토해양부는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정책"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국내 증시가 저항선을 뚫고 1700 고지를 넘어섰다. 22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3.38포인트(1.38%) 오른 1718.88로 장을 마치며 지난해 6월 26일 이후 15개월 만에 종가 17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증시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압도하며 상승세로 일관했다.

외국인들은 이날 4790억 원의 대규모 매수로 주가 상승을 주도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2643억 원과 1988억 원을 팔며 차익을 노렸다.

업종별로는 운수장비가 3.35% 급등한 것을 비롯, 전기전자와 화학, 의료정밀 등이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2만 7000원 오른 82만 5000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며 목표가 100만 원 달성에 근접하고 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60원 내린 1203.8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세종시 수정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산하기관의 충북혁신도시 이전계획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아 충북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시책에는 동감하지만 경기도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의 충북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교육효율 저하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도권에 남는 사법연수원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법무연수원의 이전 타당성 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법무부는 충북혁신도시로 연수원을 이전해도 로스쿨 출신 검사 지원자나 특별사법경찰 교육, 외국법조인 국제연수 등 수도권에서 진행해야 할 업무를 위한 별도의 시설 수요 논리로 수도권 잔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법무부의 희망사항에 불구할 뿐 법무연수원의 진천·음성 혁신도시인 중부신도시 이전은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에 따르면 법무연수의 최종 이전계획안은 올해 국토해양부를 거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된 상태로 중부신도시 이전을 위한 부지물색은 물론 설계검토 단계에 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가 특별법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전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정부 출자·출연기관은 이전하는데 정부기관이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될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연수원은 이미 중부신도시에 부지를 확보하는 등 설계검토 단계에 있다”며 “사법연수원과의 형평성을 내세운 이전 재검토 주장은 법무부의 희망사항에 불가하며, 정부정책 추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연수원 이전 재검토 주장은 중부신도시로 이전할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일부가 통폐합된데 따른 혁신도시 조성 위축 우려감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불거져 지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당초 중부신도시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교육원,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12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었다.

이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술표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7개 기관의 이전이 확정됐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이 폐지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각각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충북은 이전기관이 통합대상이 된 경남, 광주·전남과의 통합기관 유치경쟁을 벌여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