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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관련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난항을 겪던 ‘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하 도로명 사업)’으로 인해 대전지역 5개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에 사업부진 사유를 해명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 사업관련 일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정상추진에 무리가 있는 기준미달 지자체에게 부진사유를 해명토록 지시했다. 이에 대전시 5개 자치구가 일제히 ‘열악한 지방재정을 이유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광역과 기초 등 전국 246개 지자체 중 도로명 사업 관련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지자체는 총 30여개로, 대전지역 5개 자치구가 모두 열외없이 기준미달 지자체에 포함됐다.

현재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중구만 도로명 사업비 예산 절반(1억 2800만 원)을 1차 추경에서 확보했지만 나머지 4개 구는 여전히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만 세운 상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도로명 사업 관련 시설정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대대적인 대민홍보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교부세(6억 7600만 원)와 국고보조(4억 3800만 원) 등 총 사업비(22억 2800만 원) 절반을 부담하는 국비지원(11억 1400만 원)을 마무리했다.

시 부담분(전체 15%)도 오는 20일경 각 자치구로 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 관련 각 자치구 부담분(35%) 미확보로, 사업 자체가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내년 상반기 중 시설정비작업 완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행안부는 공문을 통해 사업 예산 미확보 지자체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엄포도 놓았지만 자치구로서는 속수무책이다.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도로명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 우선순위에 두고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지만 복지예산 등에 밀리다보니 법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본예산 반영도 장담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기관경고까지도 예상되지만 예산부족 문제에는 뾰족한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미 국비와 사업전담 조직까지 배정받은 도로명 부서는 확보된 국비와 시비를 활용, 시급한 부분부터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비 대상물량까지 필요최소한으로 조정, 당초 사업비(32억 4600만 원)도 70%수준으로 삭감된 상황이어서 예산 문제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한 당분간 도로명 사업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속보>=전국 사립대들이 지난해 적립금을 펀드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비판 여론을 고려해 대학의 손실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생등록금으로 마련된 적립금에 대한 대학들의 무분별한 펀드 투자 관행이 국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본보 10월 8일자 4면 보도>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7년 대학적립금의 주식·펀드 투자를 유도했다가 정작 손실 규모가 커지자 올 3월 각 대학에 공문을 내려보내 손실액 규모가 50% 이상인 경우만 결산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는 당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자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이란 명목으로 대학들의 적립금 투자펀드를 독려했다가 지난해 주가 하락과 함께 손실액이 커지자 사회적 비난여론을 고려해 제한적 공개만 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전국 대학별 주식펀드 및 파생상품 투자내역 및 손실액’ 자료에선 교과부의 지침에 근거해 12개 대학의 손실액만 공개됐으며 여타 손실액이 50% 이상을 넘지 않은 미공개돼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액이 은폐·축소됐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공개 대학 가운데 26개 대학의 주식 펀드 및 파생상품 투자액이 3298억 3000만 원으로 이들이 공개하지 않은 손실까지 합칠 경우 손실액은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며 “전문대까지 합할 경우 손실액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과부가 손실액 50% 이상만 공개토록 한 지침에 따라 대전·충남·북에서는 선문대와 대전대가 각각 18억 원 안팎의 손실액을 기록한 것으로 공개됐으나 호서대와 남서울대, 한남대등도 많게는 200여억 원을 펀드 및 수익증권에 투자했던 것으로 이 의원은 파악했다.

이 의원은 “주식투자로 입은 손실은 향후 등록금 인상에 나설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 충청투데이와 청주의료원이 공동 주최한 '2009 충청웰빙자전거대행진'이 지난 10일 청주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열려 참가한 지역 기관, 단체장과 시민, 동호인 등 3000여명이 즐거운 마음으로 코스를 달리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자전거 물결이 청주의 젖줄 무심천을 수놓으면서 저탄소 녹색도시를 앞당기는 데 기여했다.

충청투데이(사장 김주섭)와 청주의료원(원장 김영호)이 공동 주최한 ‘2009 충청웰빙자전거대행진’이 지난 10일 청주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관련 기사 4면

김영호 원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이날 행사는 지역 기관·단체장과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동호인과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가해 가을 정취를 즐기며 건강도 챙기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주섭 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자전거 타기는 교통비를 아끼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대기오염을 줄여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며 “충청투데이와 청주의료원은 아름다운 도시,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청주를 만드는데 앞정서겠다”고 다짐했다.

정우택 충북도지사를 대신해 이승훈 정무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자전거대행진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를 몸소 실천함과 동시에 정부 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부합하는 행사”라며 “이번 대행진을 계기로 충북도는 다양한 자전거 정책을 시행해 건강한 충북,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10월 10일은 자전거의 바이크와 걷기의 워킹을 복합시켜 만든 와이킹데이”라며 “지구가 더워지고 몸살을 앓고 있는 시대에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행복한 청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회 선언에 앞서 식전행사로 풍물공연과 매직쇼가 펼쳐져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개회식이 끝난 뒤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시원한 가을바람을 가르며 무심천의 경치를 만끽했다.

롤러스케이트장을 출발한 시민들은 무심천 자전거도로를 이용 장평교 인근 반환점을 돌아 다시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돌아오는 왕복 11㎞의 코스를 달렸다.

이어 행사장에 복귀한 시민들은 자전거와 종합검진권, 암 검진권, 제주도왕복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을 전달받았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청권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최근 3년 7개월 간 5521건 적발된 가운데 환수율은 2006년 78.0%에서 올해 40.6%로 급락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환경노동위 강성천 의원(한나라당·비례)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전국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06년 1만 1753명 △2007년 1만 5583명 △2008년 1만 9173명 △올해는 7월까지 1만 3432건이 적발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이 관할하는 충청권은 2006년 1438건에서 2007년 1241건으로 줄었다가 2008년 1637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7개월 만에 1205건이 적발돼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2006년 83.2%에 달했던 환수율은 2007년 46.1%로 떨어졌고, 2008년 61.6%로 상승했으나 올해는 다시 35.9%로 추락했다.

충청권 역시 2006년 78.0%였던 환수율이 2007년 49.7%, 2008년 69.8%, 올해 40.6%로 집계되며 전국 상황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지난 5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10·28’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어서 핵심쟁점들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2·3·4·5·6면

국감 초반에는 행정도시 원안 추진,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찬반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됐지만 15일부터 시작되는 재보궐 선거운동을 앞두고 수도권 규제 완화, 4대강 사업 예산, 정운찬 총리 인선 논란 등이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쟁점들은 전국 5개 선거구에서 벌어지는 재보선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이어서 각 상임위별 국감에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행정도시 원안 추진 공방도 정부의 입장 표명에 따라서는 ‘휘발성 강한’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엇갈린 입장이 분명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충북 선거의 경우 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이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이란 점 에서 이 문제가 영향력 높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은 11일 국감에 앞선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충북으로의 수도권 이전 기업이 대규모로 줄었다’고 지적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본격 제기했다. 4대강 사업은 예산 등에서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상황인 데 이명박 정부 핵심사업이란 점에서 ‘중간평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이날 ‘4대강 사업 예산 중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것’과 관련,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의 ‘자체사업 추진 곤란’ 검토 의견을 묵살했다”고 주장하며 4대강 예산 문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에 보낸 대외비 공문을 공개하는 등 4대강 사업추진 문제점을 거론해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정운찬 총리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재보궐 선거 운동을 앞두고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야당의 정 총리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로 사흘째 파행 운영됐는 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그 강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야권은 정 총리에 대한 공세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국감에서 정 총리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 총리가 행정도시 원안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도시 추진이 국감 중반 이후 또 다시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