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재보선’ 염두 세종시 공방

     지난 5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10·28’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어서 핵심쟁점들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2·3·4·5·6면

국감 초반에는 행정도시 원안 추진,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찬반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됐지만 15일부터 시작되는 재보궐 선거운동을 앞두고 수도권 규제 완화, 4대강 사업 예산, 정운찬 총리 인선 논란 등이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쟁점들은 전국 5개 선거구에서 벌어지는 재보선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이어서 각 상임위별 국감에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행정도시 원안 추진 공방도 정부의 입장 표명에 따라서는 ‘휘발성 강한’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엇갈린 입장이 분명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충북 선거의 경우 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이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이란 점 에서 이 문제가 영향력 높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은 11일 국감에 앞선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충북으로의 수도권 이전 기업이 대규모로 줄었다’고 지적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본격 제기했다. 4대강 사업은 예산 등에서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상황인 데 이명박 정부 핵심사업이란 점에서 ‘중간평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이날 ‘4대강 사업 예산 중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것’과 관련,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의 ‘자체사업 추진 곤란’ 검토 의견을 묵살했다”고 주장하며 4대강 예산 문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에 보낸 대외비 공문을 공개하는 등 4대강 사업추진 문제점을 거론해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정운찬 총리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재보궐 선거 운동을 앞두고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야당의 정 총리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로 사흘째 파행 운영됐는 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그 강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야권은 정 총리에 대한 공세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국감에서 정 총리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 총리가 행정도시 원안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도시 추진이 국감 중반 이후 또 다시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