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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부업과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방문판매 등 사금융 범죄가 충남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부산 해운·기장을)은 지난 9일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충남지역의 이 같은 사금융 범죄가 지난해에 비해 3.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 전담 신고센터 마련과 각 지역별 지자체와 금융기관, 세무서 등 관계기관의 공조체제 구축 및 서민 대출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8월 현재 방문판매 4건, 불법 대부업 259건, 유사수신행위 48건 등 불법 사금융 범죄가 모두 311건 발생해 지난해 총 98건 보다 무려 3.2배나 증가했다.

충북의 경우도 지난해 불법 대부업 141건, 유사수신행위 20건 등 161건의 사금융 범죄가 발생했지만 올해는 8월 현재 279건의 사금융 범죄가 발생하는 등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같은 사금융 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가 극히 일부이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 등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기 전에는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금융 범죄로 인한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350만 원의 채권 추심을 위해 지적장애 2급인 부부를 협박, 임신 5개월 된 태아를 강제 낙태시키고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 취업시키는 등 폭행과 협박을 한 피의자 3명이 검거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또 사금융 범죄는 어려운 서민경제를 이용, 폭력으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등 올 8월 현재까지 최소 72만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 의원은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1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1회 위반 시 200만 원, 2회 위반 시 500만 원, 3회 위반 시 1000만 원을 부과토록 돼 있다”며 “위반횟수에 관계 없이 위반 시마다 최고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세종시 수정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자족기능 부족’은 세종시에 대한 몰이해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전이 예정된 9부 2처 2청의 행정기관이 들어오더라도 목표치인 50만 명의 10분의 1인 5만 명도 채우지 못해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은 세종시 축소·변경을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정부의 각종 자료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정부의 세종시 자족기능 부족 주장에 대해 “행정도시와 복합도시를 합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원안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한심한 일”이라는 야당과 세종시 전문가들의 지적이 힘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 2006년 발간한 420쪽 분량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개발 계획’에는 타 지역의 위성도시가 아닌 도시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모두 7290만 8000㎡의 면적에 △주택용지 △공원녹지 △상업업무용지 △시설용지 △공공기반시설 △유보지 등 6개 용지로 나뉘어 개발토록 돼 있다.

세종시 자체로서도 자족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도시 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우선 주택용지에는 세종시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20만 호(저밀도 주택 1만 5404호, 공동주택 18만 4596호)가 건설된다.

또 시설용지에는 세종시의 핵심인 중앙행정기관 12부 4처 2청(현 9부 2처 2청)과 함께 도시 자체 행정을 담당하게 될 시청과 시의회, 세무서, 교육청 등이 자리할 도시행정 공공청사도 건립된다.

또 국가행정의 중심도시로서 국제적 교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제회의장, 무역전시장, 호텔, 쇼핑, 국제업무, 공항터미널 등은 물론 수도권과 경쟁력을 갖춘 국토의 중추적 문화기능을 수행할 수준 높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도 건립토록 돼 있다. 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연구시설과 종합병원, 노인휴양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의료·복지시설도 시설용지에 입주한다. 아울러 중앙 행정 기능, 도시 행정 기능, 첨단 지식 기반 기능, 국제 교류 기능을 서비스하기 위한 중심 상업 업무 기능도 배치된다.

이와 함께 출판·인쇄, 영상·음향·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등의 시설이 입주하는 공공기반시설과 시설부족 및 신규수요 발생에 대비한 유보지도 갖춰져 있다. 행정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건설 계획을 통해 순수 고용 인원만 25만 명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25만 명이 세종시에서 근무하게 되며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세종시의 당초 인구인 50만 명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 정부의 당초 구상이었다.

세종시 전문가들은 “당초 정부의 구상안대로라면 세종시는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될 것이지만 반대론자들은 전문가적인 판단이나 논리적인 접근 없이 9부 2처 2청이라는 행정기관 이전에만 초점을 맞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이 세종시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한 것 때문인지, 이해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천안을)은 "세종시와 과천을 비교해서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반대론자들이 주장하지만 정부대전청사도 초기엔 이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전 기관 소속 전체 공무원의 97.7%가 5년 만에 대전으로 이주했다”며 “세종시에 정부 공무원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함께 옮겨오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들어서면 유령도시가 된다는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은 이번 주에 중요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시·군의회 간담회, 주민공청회 등을 이번 주 중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우선 12일 오전 청원군의회를 방문해 ‘행정구역 자율통합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안부 백운현 차관보, 윤종진 자치제도과장 등이 참석해 자율통합 추진배경, 인센티브 지원계획, 여론조사 방법 등을 설명한 후 군의회로부터 통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1시 청주시의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13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행정구역 통합 찬반 주민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당초 15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의 통합 추진 지자체에 대해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나 통합대상 지역에서 설명회 요청이 잇따라, 여론조사를 오는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할 것으로 전해졌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지난해 5월부터 가정내에서 버려지는 폐의약품 수거활동이 시작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가운데 11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약국에는 폐의약품 수거함이 비치돼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집에서 먹다 남은 약과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동네약국으로 가져오세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정 내 폐의약품이 종량제 봉투나 하수구로 버려지고 있어 약국을 통해 폐의약품을 수거해 안전하게 폐기하는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에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이 사업은 약국마다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을 통해 못 쓰게 된 약이 모아지면 일선 보건소를 거쳐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소각장으로 보내져 폐기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의 위해성을 차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를 담당하고, 의약품도매협회에서 운반을 책임지고 보건소에환경자원공사에서 소각하는 협업체제로 운영된다.

대전지역에서는 약사회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5월부터 서울지역과 동시에 사업이 시작됐다.

당시 폐의약품 회수 처리 사업을 처음 제안한 대전시약사회 김태진 부회장은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는 별도의 전용수거함을 통해 처리가 되고 있지만 토양과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폐의약품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정에서 버려지는 항생제 등 폐의약품이 토양뿐만 아니라 하천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오염을 유발하고 어패류와 식수 등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국내 항생제 처방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병원균이 출현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에서 지난 2007년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서 27종의 의약물질에 대한 검출여부를 파악키 위한 조사에서 15종이나 검출된 바 있다.

지난해 대전지역 680개 약국 중 절반인 340곳이 동참했던 사업은 올해 4월부터는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내 모든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비치되는 등 전면 확대됐다.

대전에서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3.4t의 폐의약품이 회수됐고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까지 나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약국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약국을 통해 폐의약품을 회수, 처리하는 이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아직까지 가정 내에서 많은 폐의약품이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광범위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구청 반상회보와 구청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유가족에게 송구스럽습니다. 영결식을 준비해준 산악인 선·후배들과 관심을 가져준 충북도민, 청주시민에게 감사드립니다.”

히운출리 북벽 신루트 개척과정에서 두 대원을 잃고 10일 오전 귀국한 박연수 직지원정대장이 이날 오후 2시 청주 충북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통한 심경을 밝혔다.

다음은 박 대장과의 일문일답.

-두 대원의 실종 이유는.

“두 대원은 히운출리 6000m 인근 세락(탑 모양의 얼음덩이) 부분에서 히든크레바스(고산지대 빙하의 갈라진 틈)에 빠져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직지와 이번 등반방법인 알파인의 공통점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탐구정신이 같다. 선각자 적 역할을 추구하는 정신이다.”

-직지원정대의 경비지원 등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등반가는 등반할 때 생명은 스스로 책임을 진다. 다만 등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외부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번에 선택한 알파인은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등반방법이지만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다.”

-향후 계획은.

“당초 직지원정대를 10년간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직지원정대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 향후 산악연맹과 지속 여부에 대해 고민하겠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