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어 도로명 사업추진 힘들다”

     <속보>=관련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난항을 겪던 ‘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하 도로명 사업)’으로 인해 대전지역 5개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에 사업부진 사유를 해명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 사업관련 일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정상추진에 무리가 있는 기준미달 지자체에게 부진사유를 해명토록 지시했다. 이에 대전시 5개 자치구가 일제히 ‘열악한 지방재정을 이유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광역과 기초 등 전국 246개 지자체 중 도로명 사업 관련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지자체는 총 30여개로, 대전지역 5개 자치구가 모두 열외없이 기준미달 지자체에 포함됐다.

현재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중구만 도로명 사업비 예산 절반(1억 2800만 원)을 1차 추경에서 확보했지만 나머지 4개 구는 여전히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만 세운 상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도로명 사업 관련 시설정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대대적인 대민홍보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교부세(6억 7600만 원)와 국고보조(4억 3800만 원) 등 총 사업비(22억 2800만 원) 절반을 부담하는 국비지원(11억 1400만 원)을 마무리했다.

시 부담분(전체 15%)도 오는 20일경 각 자치구로 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 관련 각 자치구 부담분(35%) 미확보로, 사업 자체가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내년 상반기 중 시설정비작업 완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행안부는 공문을 통해 사업 예산 미확보 지자체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엄포도 놓았지만 자치구로서는 속수무책이다.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도로명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 우선순위에 두고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지만 복지예산 등에 밀리다보니 법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본예산 반영도 장담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기관경고까지도 예상되지만 예산부족 문제에는 뾰족한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미 국비와 사업전담 조직까지 배정받은 도로명 부서는 확보된 국비와 시비를 활용, 시급한 부분부터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비 대상물량까지 필요최소한으로 조정, 당초 사업비(32억 4600만 원)도 70%수준으로 삭감된 상황이어서 예산 문제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한 당분간 도로명 사업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