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최근 3년 7개월 간 5521건 적발된 가운데 환수율은 2006년 78.0%에서 올해 40.6%로 급락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환경노동위 강성천 의원(한나라당·비례)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전국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06년 1만 1753명 △2007년 1만 5583명 △2008년 1만 9173명 △올해는 7월까지 1만 3432건이 적발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이 관할하는 충청권은 2006년 1438건에서 2007년 1241건으로 줄었다가 2008년 1637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7개월 만에 1205건이 적발돼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2006년 83.2%에 달했던 환수율은 2007년 46.1%로 떨어졌고, 2008년 61.6%로 상승했으나 올해는 다시 35.9%로 추락했다.
충청권 역시 2006년 78.0%였던 환수율이 2007년 49.7%, 2008년 69.8%, 올해 40.6%로 집계되며 전국 상황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국회 환경노동위 강성천 의원(한나라당·비례)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전국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06년 1만 1753명 △2007년 1만 5583명 △2008년 1만 9173명 △올해는 7월까지 1만 3432건이 적발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이 관할하는 충청권은 2006년 1438건에서 2007년 1241건으로 줄었다가 2008년 1637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7개월 만에 1205건이 적발돼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2006년 83.2%에 달했던 환수율은 2007년 46.1%로 떨어졌고, 2008년 61.6%로 상승했으나 올해는 다시 35.9%로 추락했다.
충청권 역시 2006년 78.0%였던 환수율이 2007년 49.7%, 2008년 69.8%, 올해 40.6%로 집계되며 전국 상황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