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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개입과 공금 횡령 등 충북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은 차기 단체장에 대한 인사상 보험을 들기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제의 폐혜중 대표적인 사례다.

중앙선관위가 국회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충북지역에서 적발된 불법선거운동은 모두 15건으로 이중 5건에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선거운동은 공무원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개입해 선관위에 적발됐으며 모두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금횡령도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8월까지 4년 8개월간 충북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공공금횡령액은 모두 6건으로 1억 6900여만 원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서울시와 울산시, 강원도, 충북도, 충주시, 청원군, 보은군, 괴산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여수시, 고흥군, 해남군, 영암군 등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했고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는 횡령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충북도의 경우 기능8급 공무원이 지난 2007년 기숙사운영비 4460만 원을 횡령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파면 당했다.

충주시 행정직 공무원 2명도 선거관리위원수당 80여만 원을 회식비로 사용해 문책 당했으며 청원군과 보은군에서는 청원경찰이 공원묘지특별회계 750만 원, 체육회보조금 1억 1250여만 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상환에 사용했다.

괴산군은 행정6급 직원이 130여만 원을 횡령,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감봉 1월에 처해졌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기름 값이 오르면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LPG 대포차’가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LPG 차량은 현행법 상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게 돼 있지만 기름 값이 오르면서 일반인들이 대포차로 둔갑된 LPG 차량을 찾고 있고 이를 전문적으로 파는 판매상도 활개를 치고 있다.

무가 정보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중고차량 판매 코너의 LPG 차량 판매글에는 중고차 매매상들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택시업자 등으로부터 사들인 구조변경 LPG 차량을 소유권 이전 없이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NF쏘나타 LPG 07년 오토 검정 흰색 전국넘버 상사이전차량 서류완벽 이전안됨', '뉴SM5 LPI 장애인용 오토 이전안됨 서류완벽' 등 이런 식의 글이다.

8일 해당 무가지에 적혀있는 한 매매상에 전화를 걸어 “장애인도 국가유공자도 아닌데 LPG차를 살 수 있느냐”고 묻자 매매상으로 부터 “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매매상은 “기름 값이 오르면서 LPG 차량을 탈 수 없는 일반인들이 LPG 대포차를 찾아 빨리 사지 않으면 금방 나간다”며 “보험 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매매상은 예외적으로 LPG 차량을 판매용으로만 소유할 수 있음에도 일부 매매상들이 이를 악용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LPG 대포차를 팔아넘기고 있는 것이다.

LPG 대포차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용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 자동차세, 범칙금, 과태료 등이 적용되지 않아 탈세가 이뤄질 개연성도 매우 높다.

특히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보험 미가입, 불법 행위 적발 등을 이유로 뺑소니를 칠 가능성도 높아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매매상이 폐업을 할 경우 사실상 무적차량이 되기 때문에 이 차량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추적이 불가능해진다.

청주시 관계자는 “대포차는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를 단속하기는 어렵다”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매매업자가 차를 판매하고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업체의 향응 대가로 납품 단가를 부풀리다 적발되는 등 조달청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 소속 임영호(선진당) 의원은 간부급을 포함한 직원들의 비리 행위와 이로 인한 징계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2건에 그쳤던 조달청 직원 징계가 올해에는 8개월 동안에만 7명으로 늘었다.

징계 수위도 과거 감봉 위주였던 것에 비해 지난해 해임 건에 이어 올해는 파면까지 나오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21건의 징계 사유 가운데 13건이 금품수수로 나타났고, 발생 빈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등 비리 정도가 악화되고 있다.

임 의원은 “전체 징계 대상자 가운대 서기관이 2명, 사무관 8명 등 간부가 10명이나 됐다”며 “징계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4대강 사업으로 지자체 SOC 관련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건립 등 현안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지방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 발굴은 물론 기존 진행중인 사업의 축소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내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신청에 앞서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전시는 노선 확정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 용역을 당초보다 4월여 앞당겨 연말 완료한 뒤 내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이르면 2011년 설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선길이가 약 20㎞인 1호선이 m당 1억 원 가량인 2조 원 가까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2호선 연장을 30㎞로 가정하면 건설비가 최소 3조 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이다.

2호선은 정부 예타를 통과해 2011년 설계와 동시에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만 사업진행은 쉽지 않다.

총 사업비 3억 원 중 최근 정부 지원비율은 최대 60%인 18조 원으로 그나마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대전시가 부담해야 할 나머지 12조 원은 4대강 사업이 2012년까지 예정돼 있는데다 지방세수가 점차 줄고 있는 마당에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대전역에서 행복도시를 거쳐 오송으로 연결될 신교통수단사업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1조 300억 원을 투입 2013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이 노선은 총 연장이 46㎞로 이중 대전 구간(9.9㎞) 건설에 들어갈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40%에 육박하는 4000억 원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정부 부담 비율 상향을 요구하고 있지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은 물론 4대강 사업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정부가 얼마나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내년의 경우 예정대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전의 경우 향후 대규모 SOC사업이 없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별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 서울프로폴리스㈜ 직원들이 제품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소기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알콜 프로폴리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서울프로폴리스㈜. ‘세계프로폴리스사이언스포럼’이란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프로폴리스 과학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벤처기업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인가.

프로폴리스(Propolis, 봉교·蜂膠)란 꿀벌이 생존과 번식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식물이 생장점을 보호하려고 분비하는 수지(樹脂)와 같은 피톤치드(Phytoncide) 물질에 자신의 침샘 분비물을 혼합해 만든 항생물질을 지칭한다. 꿀벌은 프로폴리스를 봉상(蜂箱, 벌통·벌집)의 틈이 난 곳에 발라 병균이나 바이러스 또는 말벌이나 쥐 등의 적을 방어하고, 유충의 산란과 성장 그리고 꿀을 숙성·보관하기에 적절한 위생상태를 유지한다.

특히 여왕벌이 소방(巢房)에 산란을 할 때 일벌이 소방을 청소한 후 프로폴리스를 바름으로써 소독을 해 산란된 알이 안전하게 부화, 유충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프로폴리스란 말은 앞을 뜻하는 ‘프로(pro)’와 도시를 의미하는 ‘폴리스(Polis)’의 합성어로 두 어원을 합하면 ‘도시의 앞’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란 협의의 개념으로는 ‘벌집’, 넓게 해석하면 ‘벌집 앞에서 안전과 질병을 막아주는 물질’을 뜻한다.

프로폴리스는 지금까지 150종 이상의 화합물과 22개 미네랄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 구성성분은 수지(樹脂) 50%, 밀납(蜜蠟) 30%, 정유 등의 유성(油性)성분 10%, 화분(花粉) 5%, 유기물 및 미네랄 5% 등이다. 차세대 기능성 물질로 주목받는 프로폴리스의 구성성분 중 가장 중요한 후라보노이드(Flavonoid)는 세균 및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벽 역할을 해 면역상태와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즉 후라보노이드는 항균작용, 항산화작용 등의 생리적 활성기능을 갖고 있다.

이 같은 프로폴리스에 미래를 걸고, 꾸준히 연구개발에 매진해온 서울프로폴리스는 채취방법에서부터 추출과 가공, 기능·안전성 검증까지 첨단과학이 뒷받침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한다.

서울프로폴리스의 생산폼목은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 항암보조제·방사선치료보조제 등 의약품, 비누·치약·항균필터 등 생활용품, 천연보존제·껌·과자 등 일반식품, 가축용·양어장용 항생제와 사료첨가제·성장촉진제 등 매우 다양하다.

최근에는 수용성 프로폴리스와 도라지 엑기스가 함유돼 기관지 보호에 효과가 있는 ‘노봉방(露蜂房) 목캔디’를 출시하기도 했다. 현재 프로폴리스 원료생산은 중국이 약 60%를 점유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은 완제품이나 고부가가치 상품을 제조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값싸고 질 좋은 프로폴리스 원료생산기지를 배후에 두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가미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쳐 프로폴리스 기술종주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프로폴리스 이승완 대표의 구상이다.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고자 대전시 지원으로 '바이오프로폴리스연구회'를 결성한 서울프로폴리스는 이를 전국 규모의 '한국프로폴리스연구회'로 확대, 양봉 관련단체인 한국양봉협회, 한국양봉학회, 한국양봉농협조합과 50여 개 업체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프로폴리스포럼'의 토대가 됐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