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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보령경찰서는 13일 폐광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책정된 버섯재배용상토(황토)제조 보조사업자금을 부정 수급해 착복한 사업자 등 2명과 이를 묵인한 관계공무원 3명을 검거해 1명은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2명은 기관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A 씨는 보조사업비만으로 개인 주택과 창고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본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직장 동료들의 명의를 빌려 형식상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공사업자 B 씨와 공모, 사업비를 착복했다.

A 씨는 또 보조금은 30%의 자부담비용이 있어야 수급할 수 있는 등 일정한 제한이 따르자 전혀 자부담비용 없이 보조금만을 편취하기 위해 자부담비용이 들어간 것처럼 공사업자 B 씨와 통장거래내역을 허위 조작, 총 3억 6000여만 원의 허위 공사내역서류를 작성했다.

A 씨가 손쉽게 보조금을 부정 수령할 수 있었던 것은 보조사업자금 교부와 관련, 행정기관의 허술한 사업자선정과 관리·감독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장을 점검해야 할 감독공무원들은 보조사업자가 실제로 약 1년 6개월에 걸쳐 전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점검을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을 뿐 아니라 부정 지급된 보조금 역시 회수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보령=김성윤 기자 ksy4111@cctoday.co.kr

     매년 국감 도마 위에 오르지만 개선은 답보다.

대전·충남·북 교육당국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과 성범죄, 학생 자살, 학교내 안전사고, 학업중단자는 매년 증가세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2008년 학교폭력사고 현황에 따르면 충남은 지난해 180건의 학교 폭력사고가 발생해 전년 141건 대비 27.6% 증가했다.

또 충북도 지난해 238건이 발생해 2007년 162건보다 46.9% 증가하는 등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 14.9%의 2~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단폭력 현상이 심화돼 충남은 전국 평균인 1.4명의 학생이 1명의 학생 폭행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충북은 2.1명이 1명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집단폭력화가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내 안전사고도 충북의 경우 지난해 2108건이 발생해 하루에 5.8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6.9% 증가한 것으로 전국 최고의 증가세다.

충남 역시 지난해 1429건의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해 전년보다 13.3% 증가했다.

성범죄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집단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 따르면 대전은 지난 2007년 164건이던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건수가 지난해 244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지난 6월 현재 96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세다.

충남은 지난 2007년 205건에서 지난해 229건, 올해도 지난 6월 기준 99건, 충북은 지난 2007년 217건에서 지난해 248건, 올 6월 기준 110건으로 갈수록 성범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자살도 계속돼 충남은 지난 2007년 충남은 지난 2007년 4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6명으로 증가했다. 충북은 2007년 10명에서 지난해 7명으로, 대전은 2007년 6명에서 지난해 5명으로 줄었다.

학업 중단자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 따르면 대전은 지난 2006년 1863명에서 지난해 2582명으로, 충남은 2119명에서 2481명, 충북은 1449명에서 1780명으로 학업중단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매년 국감때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되레 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이 숨기려 하기보다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학교 주변엔 유해업소가 증가하고 초·중·고교 교사의 성비는 심각한 불균형을 빚는 등 일선 학교의 교육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13일 충남·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주변 200m까지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전국 4만 6000여 개의 청소년 유해업소가 여전히 성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731곳, 충북 1335곳, 대전 1086곳의 유해업소가 구역 내에서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대비 증가율은 충남이 17%로 광주, 인천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충남 천안의 경우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가 지난해 324곳에서 올해 515곳으로 59%가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선 학교 교원의 여초현상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등교원임용시험에서 여성 합격자의 비율은 대전이 무려 93.8%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충남과 충북은 초등교원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각각 67%와 72.8%이었고 중등은 대전 63.5%, 충남 67.6%, 충북 76.4%의 여성 임용비율을 나타냈다.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 부족도 교육여건 악화를 유발하고 있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전국 사립고 회계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의 1학교당 지자체 보조금은 약 7300만 원이었지만 충북의 경우 1744만 원 수준으로 전국 평균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기초단체별로는 충북의 청원과 음성, 충남 홍성의 지원금이 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시·도	유해업소 수	비    율
서울	12,038	26.00%
경기	7,272	15.70%
부산	3,668	7.90%
경남	3,395	7.30%
경북	2,577	5.60%
전남	2,346	5.10%
인천	2,273	4.90%
울산	1,802	3.90%
대구	1,745	3.80%
충남	1,731	3.70%
전북	1,629	3.50%
강원	1,543	3.30%
충북	1,335	2.90%
대전	1,086	2.30%
제주	1,015	2.20%
광주	846	1.80%
합계	46,301	100.00%

    

	▲ 공용자전거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개통식이 13일 대전시청앞에서 열려 박성효 시장(가운데)과 김학원 시의회 의장(맨 오른쪽) 등 관계자들이 회원가입을 한 후 직접 타슈자전거를 타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대전시민의 공용자전거 '타슈'의 무인대여가 1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이날 오후 대전시청 북문에서 박성효 시장을 비롯 자전거 동호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카드를 이용해 자전거를 대여하는 '타슈∼무인대여시스템' 개통식을 갖고, 시청에서 대덕대로 자전거 전용차로까지 시연행사를 진행했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전의 자전거 수송분담률은 현재 3.5%로 전국 평균 1.2%보다 3배 높은 수준이며, 올해 말까지 자전거분담률을 4%로 끌어올리고 내년 5%, 2015년까지 10%로 끌어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된 '타슈∼ 무인대여시스템'은 △자전거 △거치대 및 잠금장치 △자전거 대여 및 반납을 관리하는 키오스크 △자전거 이동상황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제소 등으로 구분되며, 전원 및 통신방법을 무선통신모듈을 적용해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국내 최초의 전자식 셀프락(self lock) 방식을 채택, 이동 중 자전거 도난 및 분실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키오스크 모니터의 고휘도 사양과 터치스크린 형식을 적용, 자전거이용자의 편리성도 제고했다.

‘타슈~무인대여시스템’의 이용요금은 최초 1시간까지는 무료이며, 1시간 후부터 3시간까지는 30분당 500원, 3시간 이후에는 30분당 2000원이다.

이용방법은 ‘타슈~’ 홈페이지(www.ta-shu.com)에서 기존 한꿈이 교통카드(선불카드) 및 휴대폰으로 회원 가입하면 되고, 비회원은 휴대폰을 이용하면 된다.

시범 개통 구간은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일대와 서구 둔산지역으로, 대덕컨벤션센터, 둔산대공원 입구, 정부청사 입구, 타임월드 앞, 정부청사역 앞, 대전시청 앞 등 모두 20곳의 무인대여소가 운영된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올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북의 교육경쟁력에 대한 현주소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부는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전국 최상위의 성과를 보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으나 부끄러운 자화상도 적잖다.

충청투데이는 13일 열린 충남도·충북도교육청 국감을 통해 드러난 대전·충남·북의 교육경쟁력을 학력과 인성, 교육여건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집중 점검했다. ▶관련기사 3면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 5개 자치구간 고교생들의 학력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평준화 지역임에도 지역간, 학교간, 학생간 학력차가 크다는 것으로 무늬만 평준화란 지적을 받고 있다.

비평준화지역인 충남도 공주가 전국 최상위의 상승세를 과시한 가운데 16개 시·군 간에도 지난 5년간 등락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북 33개 시군구별 1~2등급 비율에서 대전의 경우 서구와 유성구, 충남은 공주와 천안, 홍성, 충북은 청주와 충주, 제천시가 10% 이상(1개 영역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2등급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시군구에 우수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대비 비교에선 대전·충남·북 33개 시·군·구 중 1~2등급이 전국 평균치 이상은 언어영역은 7개 지역, 수리가 3개, 수리나 3개 지역, 외국어 4개 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9등급은 언어 19개 지역, 수리가 26개, 수리나 23개, 외국어 18개 지역으로 반 이상을 차지해 전국 대비 하위권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2005년 대비 2009년) 수능 1~2등급 증감 비교에서도 지역간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대전은 5개 자치구 모두 수리가 영역에서 최대 4.4%포인트 가량 하락하며 최근 수리영역에 약한 대전지역 고교생들의 약점을 그대로 반영했다. 또 중구는 언어(1.1%P), 수리나(0.8%P), 외국어(0.3%P)등 3개 영역에서 1~2등급 비율이 상승했으나 교육 1번지를 자칭하는 서구의 경우 언어(-0.7%P), 수리가(-0.2%P), 외국어(-1.6%P) 등 3개 영역에서 1~2등급 학생이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충남은 전체적으로 수능 성적이 낮았으나 공주의 경우 수능 1~2등급 비율이 수리가 영역에서 26.8%를 차지하는등 전국 최상위 수준의 학력수준을 과시했다. 지난 5년간 1~2등급 비교에서도 수리나를 제외하고 언어 4.8%포인트, 수리가 2.7%포인트, 외국어 0.6%포인트등 3개 영역에서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천안시는 4개 영역에서 1~2등급 비율이 5년새 모두 하락했으며 보령시도 수리 가·나와 외국어등 3개 영역에서 1~2등급 분포도가 5년전보다 얕아졌다. 그러나 10개 시·군에서 수능 4개 영역의 1~2등급 비율이 상승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이날 충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체 분석한 충남·북 수능성적 분석을 들며 “충남의 경우 언어와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전국 평균을 밑돌고 표준편차가 20여%에 달한다”며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2005, 2009년 수능 대전·충남 시군구별 1~2등급 증감비율

시군구별	언어				수리가				수리나				외국어
	2005	2009	증감비율	2005		2009	증감비율	2005		2009	증감비율	2005		2009	증감비율
대전 동구	8.0	9.8	1.8	6.5		5.4	-1.1	7.3		5.7	-1.6	7.7		8.0	0.3
대전 중구	8.7	9.8	1.1	8.1		7.6	-0.5	7.2		8.0	0.8	9.4		9.7	0.3
대전 서구	14.7	14.0	-0.7	9.2		9.0	-0.2	14.1		14.1	0.0	17.0		15.4	-1.6
대전 유성구	13.7	14.3	0.6	17.8		13.4	-4.4	10.3		11.0	0.7	19.0		17.0	-1.9
대전 대덕구	6.2	5.9	-0.4	5.1		2.5	-2.6	3.7		3.9	0.1	4.9		5.1	0.2
천안시	14.3	12.7	-1.7	13.1		12.4	-0.7	13.7		12.6	-1.1	14.7		12.3	-2.4
공주시	22.0	26.8	4.8	24.1		26.8	2.7	22.2		21.0	-1.3	24.3		24.9	0.6
보령시	6.1	9.5	3.4	6.3		4.4	-1.8	8.3		7.2	-1.1	7.6		6.9	-0.7
아산시	3.2	2.7	-0.5	1.8		2.1	0.3	1.1		2.9	1.9	2.3		1.7	-0.6
서산시	8.5	8.7	0.2	9.2		6.3	-2.8	8.6		11.4	2.8	8.9		7.1	-1.8
논산시	6.2	10.3	4.1	4.5		8.4	3.9	6.8		8.2	1.4	5.2		8.8	3.6
계룡시		9.6	9.6			2.6	2.6			6.9	6.9			7.8	7.8
금산군	1.4	3.5	2.2	0.0		1.0	1.0	0.0		1.8	1.8	.8		1.1	0.2
연기군	0.7	1.5	0.8	0.0		1.4	1.4	0.0		2.5	2.5	.9		1.2	0.3
부여군	3.1	9.6	6.5	6.6		9.5	2.9	3.3		7.6	4.3	4.6		8.7	4.1
서천군	3.5	4.7	1.2	0.0		0.0	0.0	2.1		2.4	0.3	2.2		2.8	0.6
청양군			0.0				0.0				0.0				0.0
홍성군	6.3	9.7	3.4	3.0		11.1	8.1	5.3		8.0	2.7	5.0		8.9	3.9
예산군	3.2	3.5	0.3	3.0		7.4	4.4	3.1		4.3	1.2	3.3		5.7	2.4
태안군	2.1	3.3	1.2	0.0		0.0	0.0	1.6		6.5	4.9	1.8		3.0	1.1
당진군	2.7	4.3	1.6	2.1		3.2	1.0	2.2		4.1	1.9	2.6		3.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