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김포공항의 저비용항공사 국제선 운항을 허용해 청주국제공항의 저비용항공사 모기지화 노력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말부터 제주항공이 김포공항 국제선 김포-오사카·나고야 노선을 운항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2일 일본 교통성과 김포-오사카·나고야노선을 양국이 1일 4회씩 운항할 수 있도로 합의한 바 있다.

또 김포-오사카 노선은 그동안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1일 1회 운항해왔으며, 이번에 1일 2회로 증편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제주항공이 김포-오사카·나고야 노선을 운항함으로써 시장경쟁이 제고돼 항공운임인하 효과가 기대되고, 국민들의 항공사와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기대효과를 유지할 필요성과 동 노선의 가치가 높은 점을 고려해 3개월 이상 운휴하게 되면 다른 항공사들이 운항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처럼 국토해양부가 김포공항의 저비용항공사 운항을 허용하면서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저비용항공사 모기지화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부권 거점 국제공항 위상제고, 저비용항공사의 모기지화, 활주로 4000m 연장, 천안-청주공항 간 수도권 전철 연장, 백두산 여행 전문공항 지정, 공항 북측 진입도로 개설, 편의시설 확충, 항공기정비센터(MRO) 조성 등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도는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청주국제공항의 저비용항공사 모지기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부의 특화노선 개설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청주국제공항 저비용항공사 국제특화노선 개설과 관련해 도는 구체적으로 오사카 등 일본 일부 노선과 중국 연길노선 개설을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이와 함께 도는 청주국제공항 저비용항공사 모기지화를 위해 인천공항은 물론 다른 지방공항의 중복되는 노선개설을 허용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토해양부가 김포-오사카 간 저비용항공 국제노선 운항을 허용하면서 충북도가 추진해왔던 청주국제공항의 특화노선을 통한 모기지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 관광항공업계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중 하나가 저비용항공사 모기지화로 그동안 특화노선 개설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가시적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토해양부가 일본의 일부 노선에 대해 저비용항공사 운항을 허용한 것은 그동안의 모기지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김포공항에 저비용항공사 일본노선운항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겠지만 국제노선 개설에 있어 정책적인 유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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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아산시 신창면에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수천만 원대의 기름을 훔쳐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던 40대가 충북 청원군에서 기름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아산경찰서는 송유관에 구멍을 내 수천만원대의 기름을 훔친 김모(49) 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최모(50) 씨 등 3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총책, 기술책, 운반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지난 8월 19일 충북 청원군 옥산면 주택 창고를 임대해 지하 5m에 매설된 송유관까지 유압호스를 연결해 약 43일 동안 유류 4만 7000ℓ(경유 3만 7000, 휘발유 1만ℓ) 시가 70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특히 총책 김씨는 지난 4월 아산 신창면에서 빈 농가를 임대한 뒤 부엌과 뒤뜰에 저수조 물탱크 (2000ℓ) 6개를 설치한 뒤 송유관에 유압호스를 연결해 5일 동안 유류 4만 7000ℓ를 훔쳐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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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심천 40대 여성 살해사건 용의자가 편의점 현금인출기 CCTV에 찍힌 장면.

청주상당경찰서 제공
 
 
<속보>=충북 청주 무심천에서 발견된 40대 여성 살해사건에 대해 경찰이 신고보상금 500만 원을 걸고 공개수사에 나섰다. <본보 9월 28일 자, 10월 6일 자 3면 보도>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실종돼 26일 청주 무심천 장평교 아래 하천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모(41·여) 씨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용의자의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고 전단지를 배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A 씨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지난달 22일 오전 7시 1분 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금성계전아파트 맞은편 그린24시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2만 원을 인출한 것이 확인됐다.

CCTV 속의 용의자는 보통체격의 남성으로 군청색 계열의 점퍼를 착용했고 베이지색 계열의 모자를 깊이 눌러 써 입과 턱만 보이는 상태다.

숨진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 경 청주 무심천 장평교 아래 하천가에서 눈과 목 주변에 접착 테이프가 감긴 채 인근에 있던 낚시꾼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 경 청주시 용암동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술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돼 이틀 뒤 남편이 미귀가 신고를 한 상태였다.

용의자 신고 및 제보는 청주상당경찰서 수사전담반(043-251-1163~5)로 하면 된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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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관련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난항을 겪던 ‘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하 도로명 사업)’으로 인해 대전지역 5개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에 사업부진 사유를 해명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 사업관련 일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정상추진에 무리가 있는 기준미달 지자체에게 부진사유를 해명토록 지시했다. 이에 대전시 5개 자치구가 일제히 ‘열악한 지방재정을 이유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광역과 기초 등 전국 246개 지자체 중 도로명 사업 관련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지자체는 총 30여개로, 대전지역 5개 자치구가 모두 열외없이 기준미달 지자체에 포함됐다.

현재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중구만 도로명 사업비 예산 절반(1억 2800만 원)을 1차 추경에서 확보했지만 나머지 4개 구는 여전히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만 세운 상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도로명 사업 관련 시설정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대대적인 대민홍보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교부세(6억 7600만 원)와 국고보조(4억 3800만 원) 등 총 사업비(22억 2800만 원) 절반을 부담하는 국비지원(11억 1400만 원)을 마무리했다.

시 부담분(전체 15%)도 오는 20일경 각 자치구로 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 관련 각 자치구 부담분(35%) 미확보로, 사업 자체가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내년 상반기 중 시설정비작업 완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행안부는 공문을 통해 사업 예산 미확보 지자체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엄포도 놓았지만 자치구로서는 속수무책이다.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도로명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 우선순위에 두고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지만 복지예산 등에 밀리다보니 법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본예산 반영도 장담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기관경고까지도 예상되지만 예산부족 문제에는 뾰족한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미 국비와 사업전담 조직까지 배정받은 도로명 부서는 확보된 국비와 시비를 활용, 시급한 부분부터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비 대상물량까지 필요최소한으로 조정, 당초 사업비(32억 4600만 원)도 70%수준으로 삭감된 상황이어서 예산 문제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한 당분간 도로명 사업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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