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대충청 방문의 해’를 앞두고 대전시가 홍보·마케팅에 나선다. 시는 충남·북과의 공동사업 9개, 자체사업 18개, 연계사업 57개 등 총 84개 사업을 확정짓고, 이달 중순부터 전국 홍보를 시작으로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8개 자체사업으로는 △계족산 황토길을 이용한 투어프로그램 운영 △세계관광음식브랜드박람회 개최 △한밭로드스토리(대전의 녹색관광 홍보) 발간 △대전 보물찾기 △친절서비스 콘테스트 등이다.

또 충남·북 9개 공동사업에는 △관광지에서 무료 엽서를 발송할 수 있는 ‘엽서는 정을 싣고’ △몸과 손목에 빨간색 띠를 두르고 타지역에서 대전까지 도보순례하는 ‘Red 배너 충청국토순례’ △3개 시·도의 대표축제를 중심으로 개발한 관광상품인 ‘메가이벤트 관광상품’ 등이 선정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00만 명의 관광객 유치와 44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9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오셔유! 즐겨유! 대충청 2010’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내년 1월 27일 개막하는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사업은 연중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2010년을 계기로 대전의 관광문화가 새로운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광업계, 학계, 시민,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펼쳐 범시민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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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전년보다 1조 3000억 원 증가했고 자산도 37조 1000억 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전시의 부채총계는 5832억 원으로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었고, 충북도 역시 5105억 원으로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6869억 원으로 경기, 경남, 강원, 경북에 이어 9개 광역단체 중 5위에 랭크됐다.

시 단위에서는 경기 시흥시의 부채규모(6058억 원)가 최대였으며, 군 단위에서는 연기군이 900억 원으로 전국 최대를 기록했다. 연기군의 부채규모가 많은 것은 전의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사업 관련 차입금(703억 원)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6개 지자체의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자산·부채, 1년간 수익·비용 등 재정상태와 운영 결과를 분석한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공유재산과 사회기반시설(SOC), 현금 등을 합친 총자산은 882조 1328억 원으로 2007년(844조9701억 원)보다 4.4%(37조1626억 원) 증가했다.

지자체 단위별 자산 규모는 특·광역시 중 서울시가 117조 682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에서는 경기도가 28조 9682억 원, 일반시는 성남시가 16조 8534억 원, 군은 충북 청원군이 2조 4177억 원, 자치구는 서울 강남구가 4조 7362억 원으로 가장 컸다.

대전시의 자산 총계는 16조 6663억 원(특·광역시 중 5위), 충남은 11조 5276억 원(광역도 중 7위), 충북은 8조 121억 원(광역도 중 최하위) 등이다.

전국 지자체가 올린 총수익은 156조 2713억 원, 총비용은 125조 955억 원이었다.

대전시가 올린 총수익은 2조 1716억 원(특·광역시 중 6위), 총비용은 1조 9441억 원(특·광역시 중 6위)이었으며 충남도 총수익은 3조 1079억 원(광역도 중 6위), 총비용은 3조 382억 원(광역도 중 6위)이었다. 충북도의 총수익은 2조 2240억 원(광역도 중 최하위), 총 비용은 2조 1307억 원(광역도 중 8위)이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7만 6000여 명의 1인당 급여는 평균 4575만 원으로 나타났고, 도 단위가 506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치구가 4381만 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시와 광역시, 도의 부채증가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투자성 채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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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은 지난 1995년과 2005년에 이어 3번째 기로에 서있다. 청주·청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원군이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소위 ‘도넛형’의 자치단체로 지난 두 번의 통합 시도는 여론조사상 찬성이 높았음에도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정부 자율통합 추진

현재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자율통합’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행안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일정에 따라 전국 46개 자치단체에서 주민 여론조사가 실시 중이며 오는 12일을 전후해 여론조사 결과 및 설문내용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찬성 여론이 높은 지역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주민투표 등의 법정 통합절차를 진행하고, 반대 여론이 많은 지역은 즉시 통합 논의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여론은 현재까지 실시된 많은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성의견이 과반수 이상, 때로는 70%를 상회했지만 청원군 지역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통합 성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청주지역 시민단체는 한 목소리로 통합 찬성을 외치고 있다.

◆찬반단체 갈등

하지만 청원군의 경우 청원군, 청원군의회, 통합에 반대하는 청원사랑포럼과 통합에 찬성하는 청원청주통합추진군민위원회가 극렬히 대치하며 갈등을 겪고 있다. 엇갈린 통합 찬·반 의견이 거세지면서 청원군 지역에서는 통합과 관련된 왜곡된 정보가 사실인양 유포되고 있으며, 과열된 찬·반 운동으로 인해 청원군 남이면 공무원이 통합 찬성 측의 홍보물을 수거·폐기하다 적발돼 경찰의 소환조사 및 남이면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어졌다.

행안부가 행정구역 자율통합과 관련 과도한 찬·반 운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청주·청원 통합을 둘러싼 논란은 과열을 넘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간 찬·반 의견이 엇갈린 청원군 지역의 경우 통합 운동에 유·무형의 제약을 받거나, 통합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등 주민간 갈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우택 충북도지사도 주민갈등이 심각해지자 지난달 22일 특별지시를 통해 상호간의 비방이나 집단행동 등 갈등 요인의 사전차단과 찬반 단체 간 의견 대립이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예방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통합 여부를 떠나 지역민들 간 갈등이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대책

청주청원통합은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찬반양측 모두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현재 통합반대단체측에서 청원군민들에게 홍보하는 일부 잘못된 통합반대 논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합추진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인 홍보도 자제하고 정부나 공인단체 등 양측이 신뢰하는 기관 단체를 통해 통합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무게를 싣고 있다.

한 지역원로는 “현재 청주·청원 통합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호간 비방이나 인신공격이 아닌 양 시·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 차분히 토론하고 고민하는 모습”이라며 “특히 정치인이나 소수의 기득권자 입장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 서서 통합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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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늦은 시간대 퇴근을 하는 직장인 임모(34) 씨는 야간 운전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골목골목 마다 세워져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중앙선을 넘는 등 곡예운전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 내 야간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면서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 곳곳의 공터를 활용해 주·정차했던 화물차 등 대형차량들이 택지개발, 건물 신축, 도로확장 등에서 주차 장소를 찾지 못하자 도로변까지 나오면서 야간 교통사고 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전시, 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불법 주차해 있던 차량을 추돌해 발생한 사고는 지난 2004년 8건에서 올해 모두 97건으로 불과 5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대전지역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지난 2007년 모두 5366건에서 지난해 5484건, 올 10월까지 4793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대전지역의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는 지난 2007년 35만여 건에서 지난해 29만 7000여 건, 올 9월 현재 21만여 건으로 크게 줄고 있다.

대전시의 주정차 단속전문 계약직 요원이 지난해 상반기를 끝으로 계약 만료되면서 인건비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 구청 등 지자체에서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의 주정차 단속 업무를 소극적으로 전환했고, 카메라 등 기기를 이용한 단속업무도 오후 10시로 제한하면서 과태료 처분 등의 단속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 주차 차량 사고 중 2/3 정도가 야간에 발생하는 등 도심속 불법 주·정차에 따른 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 불법 주·정차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이 10~30% 미만으로 제한되는 등의 관련 법규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의 한 교통전문가는 "운전자의 안전 운행도 중요하지만 정부 및 각 지자체의 과감한 단속과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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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법 시행과 맞물려 대량 해고 사태에 내몰린 대학 시간강사를 비정규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대학 시간강사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비정규직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박사 학위 소지자는 전문직으로 분류돼 2년 근무후 계약해지를 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법의 예외를 적용받지만 박사 학위 미소지자는 법에 따라 계약해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대통령령 개정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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