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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서원학원에 4명의 임시이사 파견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두고 법리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교과부는 임시이사를 파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17일 “서원학원측이 임시이사 파견 요건이 사립학교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들의 주장이고 교과부는 임시이사 파견 요건이 된다고 판단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가처분신청 (임원 승인취소처분 집행정지)이 일부 인용된 것에 대한 상급심 항고도 법무관실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원대 고위관계자(서원학원 측)는 “현 상태의 서원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에 저촉된다”며 “의결 정족수(과반수:5명)를 초과하는 이사가 승인취소 될 경우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데 서원학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승인 취소된 박인목 전 이사장 등 임기가 끝난 4명의 이사도 엄밀히는 전 이사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명문화된 (현직)이사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현직 이사로서 승인취소된 이사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에 위배되는 임시이사 파견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서원학원은 지난해 개방이사 2명을 승인요청한 적이 있다”며 “임시이사 4명이 파견되면 반드시 학교법인이 둬야 할 개방이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돼 이 또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원대 교수회 관계자는 이같은 법률 논리에 대해 “사립학교법을 자신들이 유리한 조항만 내세우고 있다”며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을 때도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원학원 이사 정원(8명)의 절반이 승인취소돼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함에 따라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어 교과부가 임시이사 파견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서원학원 측의 임시이사 파견 불가라는 법리해석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현대백화점 그룹은 임시이사 파견이 당초 예상과 달리 진행되고 있지만 서원학원 인수 의지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학원 정상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생기고 일부 임원이 복귀함으로써 구성원간 갈등이 재발된다고 해도 서원학원을 인수해 명문학원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도안택지개발지구 13블록 '예미지'를 끝으로 대전의 올 분양시즌이 사실상 끝난 가운데 도안지구에 들어설 아파트의 수요층 흡입력이 예상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까지 도안지구에 임대 3개 단지와 분양 7개 단지 등 총 9개 단지에 신규물량이 공급돼 수요층을 끌어들이는데 위력을 발휘했다.

우선 도안지구 국민임대아파트가 다른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무주택 대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도안지구 내 4블록 국민임대주택 1216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첫날인 17일 605명이 신청해 50%의 접수율을 보였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18일까지 접수하면 접수율이 100%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도안지구 1블록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총 1668가구 가운데 2610명이 접수를 마쳐 접수율 156%를 기록했으며, 도안지구 10블록 국민임대아파트 역시 4개 주택형 가운데 33㎡형, 39㎡형을 제외하곤 모든 주택형이 마감됐다.

도안신도시의 경우 주택 수요층이 선호하는 요인은 대단지, 역세권, 조망권, 택지지구, 중견 건설사, 새 아파트 등의 메리트가 어우러져 수요층이 구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충주기업도시㈜가 기업도시 부지 내에 대기업 등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선수분양 및 마케팅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22일 기업도시 조성지 선수분양에 따른 요건완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같은 달 2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선수분양 승인신청을 준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기업도시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수분양 요건이 완화돼 앞으로 용지분양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성공적인 기업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기업도시는 이달 현재 기반조성을 위한 절토 및 성토공사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2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추진상황

기업도시(주)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편리한 접근성, 저렴한 분양가(3.3㎡당 48만 원 가량) 등 기업하기 좋은 강점을 바탕으로 올해 말부터 가시적인 기업유치와 선수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설치된 LED전광판을 이용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의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도와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 유치대상 기업을 방문하고 있다. 기업도시(주)는 이달 중 국토해양부에 선수분양을 신청할 계획이다.

◆문제점 및 대책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강행과 세종시 문제, 경기불황 등의 변수가 등장하며 충주기업도시의 성공적 조성이 불투명해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과 이전이 자유로워질 경우 수도권 집중이 불가피한 만큼 지방공동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충주시 및 기업도시 관계자는 “수도권규제완화는 분명 기업도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렇다고 기업도시가 경쟁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충주=윤호노 기자

hononews@cctoday.co.kr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자율통합의 성사여부가 결정될 주민투표가 내년 1월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금주 중 지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구역 자율통합 해당지역 지방의회에 통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각 지방의회가 충분한 여론수렴을 할 수 있도록 최소 1주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둘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통합 가부 또는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간 갈등과 최대 50억 원까지 이를 것으로 보이는 투표비용, 이에 따른 행정력 소모 등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각 지역에서 “자치단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통합 여부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행안부가 지방의회 의견 청취만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청원군의회도 행안부가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물어올 경우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도 “통합에 찬성하는 다수의 청원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 시기는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주민투표법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해당 자치단체장은 다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주민투표를 공고하고 주민투표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 범위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 같은 법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상 한달 반에서 두 달 가량 소요된다. 따라서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투표가 지연될 경우 내년 7월 1일 통합시 출범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월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을 얻고 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대전시가 계획 중인 성북동 종합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방동저수지가 포함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방동저수지 주변은 경기도 용인의 캐리비안베이와 같은 워터파크로 개발되며, 윈드서핑 등 다양한 수상스포츠시설을 포함한 광범위한 레저시설도 들어서게 된다.

17일 대전시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내년 6월 10일부터 발효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저수지가 농업용수 공급 등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이내의 범위에서 농촌 개발과 관광단지 조성, 주택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따라서 성북동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대전시는 특별법에 따라 저수지(주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성북동과 방동 지역을 묶어 종합테마파크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실제 경북도는 최근 농어촌공사와 함께 성주호 주변 268㏊에 765억 원을 들여 모험레포츠시설과 숙박경관시설, 가족놀이시설, 생태학습공간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청도군 3개 지구와 나머지 23개 지구 개발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할 계획이며,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년부터 포항 소재 은척지, 조박지, 유계지 등 10개 저수지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대전시로부터 구체적 협의는 없었지만 농업용수 수질 유지 등의 조건만 맞는다면 민자를 유치해 방동지 및 주변지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