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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도하에 각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입학사정관제가 또 다른 입시통제 장치화 되며 오히려 대입자율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창호 고려대 교수는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입학사정관 정착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학생선발 방식은 전적으로 개별 대학이 정할 사안이며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급격히 줄어들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사정관제 도입을 대입 자율화보다 우선시하면 이것은 또 다른 통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정부가 대입자율화를 화두로 제시했다면 입학사정관제뿐 아니라 다양한 입시전형의 방식을 안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팽창 둔화를 위해 사정관제만 전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고교교육이 대입 전형방법인 사정관제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이에 대비하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입학사정관 제도가 전면 도입되더라도 국·영·수 등 교과 성적과 관련한 사교육은 쉽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 예술인 상당수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는 등 매우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전·충남지역 연극인들의 월평균 수입은 33만 8000원으로 이는 전국 연극인 월평균수입 36만 원 보다 낮았으며, 4인 가족 월 최저생계비인 126만 5000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4대 국민보험 가입률 역시 현저히 낮아 지역 연극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25%, 고용보험 12.9%, 산업재해보상보험 16.5%, 건강보험 43%에 그쳤다. 또한 연극인 82.6%는 연극창작활동 외 경제활동(부업)을 통해 생계비(월평균 65만 원)를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이 지난해 상반기 전국 연극인 1554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결과로 조사대상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응답자는 모두 141명이었다.

17일 대전충남민예총 주최로 대전창작센터에서 열린 '예술인 복지제도를 위한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석진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사무국장은 "많은 예술인들은 4대 보험가입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술인들에게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인해 발생했던 차별과 불이익으로부터 예술인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발제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예술인 복지와 예술창작지원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진흥정책 수립 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옥배 대전문화재단 사무처장은 "법인 등록 예술단체의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 공제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는 예술인들"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예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주진홍 극단드림 대표는 "아직도 버스비가 없어 걸어 다니는 후배들이 있다"면서 "흔히 예술인들을 자발적 빈곤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보호 △예술인에게 근로자 신분보장 △가칭 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을 골자로 한 '예술인 복지법'이 한나라당 및 민주당 의원 공동으로 발의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 청주산업단지 내 ㈜라텍스코리아가 지난 13일 화재로 완전히 전소되며 공장 터가 폭격을 맞은듯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가운데 17일 경찰관계자들이 원인규명을 위한 감식을 펼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17일 오전 11시경. 천연고무로 라텍스 베개와 매트리스를 생산하던 청주산업단지 내 ㈜라텍스코리아가 화재로 완전히 전소돼 공장 터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초겨울을 알리는 칼바람에 화마가 할퀴고 간 자리는 더욱 을씨년스러웠다.

라텍스코리아에 화마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지난 13일 새벽 4시경.

기역자 형태의 조립식 철골조 1980㎡가 전부 타면서 소방서 추산 13억 원의 피해를 남기고 공장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까맣게 탄 철골구조는 엿가락처럼 휘어져 마치 용트림을 하듯 얽혀 있었고, 군데군데 타다 만 라텍스 매트리스가 잿더미를 뒹굴고 있었다.

대여섯 명의 흥덕경찰서 소속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투입돼 화재현장 정밀감식을 하고 있었지만 너무 큰 화재로 인해 원인규명에 어려운 표정들이었다.

3t 규모의 LPG(액화천연가스) 통과 공장 주변의 월명산은 곳곳에 검게 그을린 자국만 남았을 뿐 다행히 화마를 비켜갔다.

청주시도 화재 당일 포크레인 2대를 급히 동원해 진화작업을 도왔지만 늦가을 새벽에 일어난 불길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기술력을 확보하고도 자금력이 부족해 상품화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시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2000만 원씩 연구비를 지원해줬을 정도로 이 업체에 거는 기대가 컸다.

직원 하나 없이 자본금 5000만 원으로 혈혈단신 사업을 시작해 올해 연 매출 15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던 라텍스코리아의 진동국(45) 대표는 한참 회사가 성장하고 있던 차에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 안타까울 뿐이라며 목이 잠겼다.

진 대표는 “화재가 나던 당일에도 한화L&C와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1000억 원대 시트 작업 건으로 미팅이 있었다”며 “공장에 납품할 물건 13억 원어치와 20억 원대의 기계 설비 등 36억 원 정도 손해를 본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소식을 접한 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도 지원기관들을 수소문하며 지원방법을 알아보고 있지만 특별 재난지역 선포 전까지는 지원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내 5대 홈쇼핑에서도 연일 매진으로 흥행기록을 일으키고 있어서 거래처들은 하나같이 이번 화재를 못 믿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업체는 ‘키토산 처리를 통한 항균성이 강화된 라텍스 폼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획득해 유럽의 라텍스 시장에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밀며 폭발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기에 아쉬움이 더하다.

주변의 안타까움에 진 대표는 “부도를 딛고 이만큼 성장한 것처럼 믿고 따라주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것”이라며 “뛰어난 기술력과 거래처, 원료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는 반드시 재기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최근 3년간 충북에서 각종 범법행위로 사법 처리된 경찰관이 3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를 거듭할수록 '문제경찰관'들의 범죄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징계처분 수위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경찰청으로 제출 받아 발표한 '경찰이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범죄 처분결과 통보서(무죄판결 경찰관 포함)'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 10월까지 충북도내에서 범법행위로 사법 처리된 경찰관은 모두 31명이다. 한 달에 1명꼴로 범죄를 저지르는 셈이다.

지난 2007년 14명이던 범법경찰관은 지난해 7명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서는 지난달 말 현재 10명으로 늘었다.

인근 지역인 대전경찰청 20명(2007년 4명·2008년 7명·2009년 9명)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수치다.

범죄유형도 다양하다.

올해 범법경찰관 10명의 범죄유형은 모두 7가지로 음주사고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순음주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2건이 뒤를 이었고, 뇌물수수·알선수재·도박·변조공문서 행사·재물손괴가 각 1건 순이었다.

지난해(7명)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찰관이 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허위공문서작성으로 사법 처리된 경관이 2명으로 집계됐다.

2007년의 경우 14명 중 도로교통법 위반 등 교통사범이 7명, 독직폭행 2명, 상해 및 폭행 2명, 허위공문서작성·뇌물수수·상습도박이 각 1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고 뇌물수수 등 고의범죄 발생률이 증가되다보니 이들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파면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임 2명, 정직 2명, 견책·계고·특별교양 각 1건 등이다.

지난해와 2007년은 정직과 해임, 감봉, 해임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파면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경찰관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경찰이 당사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직사회 부정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경찰의 목소리는 누구보다도 경찰 스스로가 먼저 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지난달 충북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대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거래가 줄면서 가격도 약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아파트 거래신고 건수는 2716건으로 지난 9월 1795건에 비해 921건 증가했다.

이로써 충북의 아파트 거래량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충남지역 아파트 거래신고 건수는 2475건으로 지난 9월(2147건)에 비해 328건 증가했다.

하지만 10월 대전의 아파트 거래량은 2523건으로 9월(3040건)에 비해 517건 감소했다.

아파트값도 대전 둔산권과 노은지구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유성구 노은동 열매마을 11단지 전용 102㎡ 10층은 3억 원으로 8월(3억 1900만원·9층)에 비해 떨어졌으며, 노은동 열매마을 9단지 전용 85㎡ 19층도 지난 9월 3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내린 2억 9900만 원(17층)에 거래됐다.

또 서구 둔산동 향촌아파트 전용 85㎡ 9층은 2억 4100만 원에 거래돼 전달(10층)과 가격 변동이 없었으며, 둔산3동 샘머리1차 전용 60㎡ 10층은 9월 1억 7000만 원에서 10월에도 1억 7000만 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

반면 서구 둔산동 가람아파트 전용 138㎡ 13층은 3억 4750만 원에 거래됐으나 지난달에는 3억 6300만 원에 팔렸고, 둔산동 국화동성 전용 85㎡ 5층은 9월 1억 8500만 원에서 지난달 1400만 원 오른 1억 9900만 원(6층)에 거래됐다.

둔산동 꿈나무아파트 전용 85㎡ 9층은 9월 1억 8700만 원에서 10월에는 1억 9200만 원(12층)으로 올랐다.

둔산3동 샘머리 2차 전용 85㎡ 9층은 10월 2억 5000만 원에 거래됐으나 9월에는 2억 4400만 원(10층)에 신고됐다. 박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