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하는 8조 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운하, 보(洑), 하천 등 수자원 개발시설의 사업비를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자원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수공이 건설하는 댐 등에만 국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경인아라뱃길 같은 내륙주운 및 운하시설을 비롯해 보, 하천 개발 등 수공이 시행하는 수자원 개발시설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수공이 부담하게 될 경인아라뱃길 사업 보상비(3200억 원 추산)와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비 8조 원의 이자비용(2013년까지 1조 5000억 원 추산)을 국가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된다.

국토부는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에서 수공에 지원할 이자비용 800억 원을 출자금 계정으로 책정했으나 새 법령이 시행되면 이를 보조금 계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달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재정 지원방법과 규모 등을 세부지침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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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도시건설 계획을 입안한 참여정부의 핵심인사들이 대거 연기군을 방문, 정부의 행정도시 수정을 강력 성토했다.

참여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시민주권’은 17일 연기군에서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세종시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비상회의엔 이해찬 전 총리(시민주권 대표)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현 국회의원), 김진애 의원 등이 참석해 ‘행정도시 원안사수’에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전 총리는 “처음부터 행정도시에 관여했는데 오늘 같은 상황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정부는 국가의 정부이지 개인의 정부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큰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이어 “행정도시를 반대했던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이 정권에 대해 사기극이라는 격렬한 표현을 쓰고 있듯 이 정권은 국민의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행정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원칙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자족기능도 충분하다”며 “행정 비효율이 걸림돌이라면 정부부처를 모두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정부이전을 백지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성토했다.

최병선 전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세종시를 수정하면 정부는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더이상 백해무익한 국력소모가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성토도 이어졌다. 유시민 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 옛말에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행정도시는 대한민국의 문제인 만큼 반드시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진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이제 서울시장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점을 직시하라”고 일침을 놨고, 김진표 시민주권 상임운영위원은 “올해 재보선에서 여당이 패하자 세종시 문제를 거론해 내년 지방선거의 성격을 바꿔보려는 것 같다”며 세종시 수정 음모론을 제기했다.

문재인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명박 정권은 행정도시를 개인 사유물로 생각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시민주권은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해 행정도시 사수를 위해 맞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한식 연기군수는 “고향을 떠난 사람이나 남아 있는 사람 모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픔을 참고 있다”며 “선량한 지역민의 염원을 꼭 기억해 행정도시가 원안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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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전의 한 우체국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가족에게 소포를 보낸 강모(36) 씨는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우편물 포장상자를 이용해 물품을 발송하면서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가장 큰 규격의 종이박스가 개당 1700원으로 4상자를 보낸 강 씨는 국제우편요금 외에 종이박스 값으로만 6800원을 지출한 것.

강 씨는 “미처 포장할 시간이 없어 우체국에서 박스를 구해 우편물을 보내려 했는데 종이상자 판매가가 생각보다 비싸 황당했다”며 “규격 상자에만 넣어 보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박스에 포장을 해도 괜찮은 것인데 우체국에서 왜 이리 박스를 비싸게 파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우체국이 소포우편 업무를 취급하면서 포장상자를 고가에 판매한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충청체신청에 따르면 일선 우체국에선 현재 규격이 다른 7종의 포장상자가 판매되고 있고, 가격은 최저 300원에서 최고 1700원(1호 300원, 2호 400원, 3호 500원, 4호 600원, 5호 1150원, 6호 1450원, 7호 17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우체국에서 소포 포장상자를 판매한 것은 2003년부터이고, 가격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등이 있었으나 2006년 8월부터 우정사업본부 결정금액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난해 5월 1호를 제외하고 모두 가격이 인상돼 2~4호는 각 50원, 5호는 350원, 5호는 150원, 7호는 200원이 올랐다. 또 전국 8개 체신청별로 포장상자 공급업체를 선정, 충청체신청의 경우 현재 충남 논산에 소재한 업체가 전량 공급(올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하고 있다.

납품단가는 1호 230원, 2호 310원, 3호 410원, 4호 500원, 5호 940원, 6호 1200원, 7호 1400원으로 차액이 판매수수료가 되는데 수수료율은 16.7~23.3%에 달해 비교적 높은 수익을 남기고 있다.

결국 판매가는 고정돼 있으나 공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납품가를 낮출 경우 우정사업본부의 수익만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충청체신청 관계자는 “우체국에서 표준화된 포장상자를 판매하는 것은 수익 차원이 아니라 고객 편의와 업무처리 능률 향상,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절감해야 하는데 종이 값이 올라 여의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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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가 추워지면서 먹이를 찾는 야생 멧돼지가 도심에 잇따라 출현하고 있어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대전시 동구 용운동 한 식당에 생후 4년 정도의 멧돼지가 나타나 내부시설을 파손 시킨 뒤 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 회원들의 총에 포획됐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대전 도심에 야생 멧돼지가 잇따라 출몰하고 있다.

17일 새벽 대전 도심의 한 식당에 멧돼지가 나타나 난동을 부리다 1시간여 만에 사살됐다.

이날 오전 4시 30분경 대전시 동구 용운동 A 식당에 몸무게 120㎏ 정도의 생후 4~5년생 수컷 멧돼지가 출현했다.

“야생 멧돼지가 식당에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 소속 엽사들은 1시간여의 대치 끝에 멧돼지를 식당 뒤쪽 주방으로 유인해 사살했다.

   
▲ 멧돼지에 습격 당한 대전 용운동 A식당 내부.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식당 내 집기류 등을 파손, 1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자체 추정)를 낸 이 멧돼지는 인근 식장산과 계족산 일대에서 서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도 오전 9시 20분경 중구 석교동의 한 논두렁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 관계자는 “야생 멧돼지가 대전 도심권으로 들어와 신고된 사례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까지 모두 4차례가 넘는다”며 “천적이 없어 멧돼지들의 개체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데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민가나 도심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의 피해도 최근 급증해 17일 현재 대전시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된 건수는 모두 24건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출동한 횟수는 모두 78건에 164명이 투입돼 1176마리의 야생 유해동물이 포획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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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플루로 인해 연말연시 분위기도 예년과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대전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박성진(35·가명) 씨는 “생후 6개월된 아들 녀석이 나 때문에 신종플루에나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돼 몸 조심을 하다보니 회식자리도 피하게 되고, 올 겨울엔 송년모임도 크게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17일 대전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신종플루 감염 우려로 직장인들의 위생 관념이 높아지면서 기업체와 각종 단체의 회식문화가 바뀌는 가운데 송년모임이나 동창회, 향우회 등을 대폭 축소해 치르거나 아예 취소 또는 연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례적으로 연말에 갖던 모임을 신년회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영·유아와 노약자 등 고위험군이 많이 참여하는 돌잔치나 칠순잔치 등도 생략하거나 소규모 가족모임으로 치러지곤 한다.

이에 요식업계는 물론 여행·레저·유통업계 등도 연말특수 실종을 우려하며 매출 증대를 위한 묘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연말까지 계속될 송년회 스케줄을 짜느라 분주했던 직장인들도 올해는 가급적 대규모 모임을 자제하며 건강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올해 송년모임 계획이 있는 직장인 중 절반 가량은 최근 신종플루로 인해 모임 횟수를 줄이거나 작은 규모의 일부 모임만 참석하는 등 송년모임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직장인 12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예상하는 송년모임 횟수는 평균 2.5회로 지난해(4.5회)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송년모임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복수응답)로 '신종플루 감염을 막기 위해서'가 37.1%로 가장 많았고, '금전적 부담이 커서'(36.4%),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30.7%), '지나치게 과음을 하게 돼서'(27.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송년모임 시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개인행동으로는 '술잔을 돌리지 않는다' '개인접시에 담아 음식을 먹는다' '술자리는 되도록 1차에서 종료한다' '노래방은 피한다' 등이 꼽혔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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