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충남도가 최근 도내 일부 시·군에서 발생한 회계공무원의 공금횡령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책을 마련, 본격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충남도는 각종 공사대금 및 보조금, 노령연금 지급 등 도의 모든 지출업무를 금고와 전산망으로 연결해 실시간으로 입금계좌 검증 및 계좌이체가 가능한 시스템인 ‘e-세출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e-세출시스템’ 구축으로 기존 공무원이 작성한 지급명령서와 계좌입금 의뢰서를 출력해 은행을 방문 처리하는 업무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지출업무가 전자적으로 처리돼 회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도는 또 대부분의 회계사고가 직원 1인이 수입과 계약, 지출업무를 담당하거나 순환보직이 안되는 정원이 적은 사업소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사업부서에서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및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의 집행업무를 지출총괄부서인 세무회계과에서 담당토록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적 보완 뿐만 아니라 3년 이상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실시하거나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공무원 임용 면접 시에도 단순 지식위주의 면접에서 인성 및 품성과 도덕성 강화를 위한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교육과정에 부패방지 과목을 확대 개설 운영하고, 연간 2회 정도 부패방지 특별교육을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해 실시하는 등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로 했다.

최운현 도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e-세출시스템 도입으로 예산이 더 투명하고 정확히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회계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제고 및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호범 기자

    

	▲ 학교 수업이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구석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대전지역 일부 학교들이 학기중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종 공사장비와 위험한 시설물들로 인해 언제든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는 곳에서 학생들은 버젓이 교내활동을 하고 있어 일선 학교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보여줬다.

20일 오후 본보 취재진이 찾아간 대전 유성구 A 중학교는 운동장 바닥재를 교체하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기존 모래 운동장을 들어내고 인조잔디와 우레탄이 깔린 최신식 운동장을 조성하는 공사로 학교 건물 앞 공간은 대부분이 파헤쳐져 있었다.

파헤쳐진 공간엔 굴삭기, 트럭, 돌더미, 목재 등 각종 공사장비와 잔해가 흩어져 있고 운동장 곳곳은 학생들의 활동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움푹움푹 패어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선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사현장을 피해 차들이 지나다니는 학교 밖 아스팔트에서 줄넘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일부 장난기 많은 학생들은 공사가 끝나지 않은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경우도 있었다.

공사현장 안도, 밖도 언제든 큰 사고가 발생할 것 같은 아찔한 모습이었지만 어느 곳에도 안전장치는 없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A 중학교처럼 운동장을 교체하고 있는 학교는 대전에만 총 10곳.

특히 이들 학교 중 5곳은 초등학교인 터라 제대로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을 경우 자칫 호기심 많은 어린 학생들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A 중학교 등 6개 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예산을 지원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관할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A 중학교 관계자 또한 “학교에서 건설업체를 지정하면 안전장비 등은 모두 그곳에서 갖춰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의 책임 회피 속에 학생들만 아무런 제재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었다.

학기가 끝나가는 시점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청이 주관해 실시하는 공사는 대부분 방학중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큰 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학기초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게 보통이지만 이들 학교의 상당수는 아직까지도 공사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초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38·대전 동구) 씨는 “우리 아이 학교도 운동장 공사가 한창이던데 피치 못해 학기중 공사를 해야한다면 안전장비는 당연히 갖춰야 한다”며 “사고가 난 다음 수습하려고 하면 이미 늦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이중적 잣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결정이 유리하면 취하고, 불리하면 부정하는 행태에 대한 반론이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9일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자 연일 논평을 쏟아내면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어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온 만큼 야당은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정략적 공세를 그만두고 미디어법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고, 다음날인 30일엔 ‘(민주당은) 헌재 결정이 입맛에 맞지 않자 헌재 결정마저 무시해버렸다. 법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에는 ‘헌재가 민주당의 손을 안 들어줬다고 그 규범력을 부인하면서 미디어법 재개정이라는 또 다른 요구사항을 내걸고 정국을 투쟁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고 지난 4일에도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미디어법을 핑계로 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 헌정질서 불복종 자세는 이쯤에서 일단락하고 자숙하라’고 거듭 민주당을 압박했다.

헌재가 결정했으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따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슈를 행정도시건설특별법으로 돌리면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는 180도 달라진다.

헌재는 2005년 11월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행정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가, 행정도시 건설로 수도로서 서울의 지위가 해체되는가, 권력구조·총리의 지위가 변경되는가,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가 등에 대해 모두 ‘그렇지 않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특히 헌재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서로 장소적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더라도 대통령과 행정 각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수산이 확보되기만 하면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통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종지부를 찍었지만 지금 정부와 여당은 다시 행정의 비효율을 말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미디어법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논평에서 민주당 대신 한나라당을 집어넣으면 딱 맞는 말일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4년전 스스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행정도시특별법과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0년 상해엑스포를 계기로 한·중 양국 간 상호 무비자 입국이 추진된다.

또한 내년 중 교통카드와 연계해 '교통-관광시설-숙박'을 통합 이용할 수 있는 ‘코리아패스’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골프장이나 콘도 등 관광시설의 품질을 인증하는 관광KS마크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안’을 보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 체류 우려가 적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30일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해 양국 상호 무비자 입국을 추진하며, 현재 일부 영사관이 채택하고 있는 개별 관광객 비자발급에 대한 여행사 대행제도를 중국의 전 공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편리한 관광을 위해 2013년 완료 예정인 교통카드 전국 호환 사업과 연계, '교통-관광시설-숙박'을 통합 이용할 수 있는 '코리아 패스'를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 중 대중교통 이용자가 관광지를 방문할 때 교통료와 입장료를 연계 할인(10%)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12년까지 중저가 관광시설 1만 호를 확충하기 위해 중저가 숙박시설 관광기금의 금리인하 등 융자조건을 완화하고, 용적률도 완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전세버스사업자에 대한 차량 할부금 상환 납부 유예, 관광개발시 국·공유지 장기 저리임대를 통한 토지부담 경감, 콘도 회원모집시 객실당 최소인원(5인) 제한 폐지, 관광숙박시설 위탁경영 허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윤성국 기자 ysk@cctoday.co.kr

    

“땅을 찾는 사람들은 적잖지만 매입에는 선뜻 나서질 않습니다. 매기(買氣)만 간간히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더블 딥(Double Deep)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우량 기업들조차 주저하는 분위기입니다. 솔직히 내년 계획짜기가 여간 막막한 것이 아닙니다”

음성군 투자유치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올해 일제히 기업유치 흉작에 허덕인 음성, 진천, 괴산, 증평이 투자유치 MOU(양해각서) 체결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양해각서는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상호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이라는 점에서 당장의 투자유치 보증수표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곳간을 채울 내일의 양식이다.

음성의 타격이 가장 심하다. 2007년 7개 업체 8088억 원에서 지난해 17개 업체 1조 2277억 원으로 상한가를 쳤으나 올해 7개 업체 1313억 원으로 급강하했다.

업체수는 2007년과 같지만 금액에서 천양지차다. 현대중공업㈜ 태양광발전 1공장 등과 협약을 체결한 2007년이 질적으로 우세했다는 방증이다.

진천은 정반대다. 2007년 8개 업체 2576억 원, 2008년 8개 업체 2601억 원에서 올해 3개 업체 770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서영정밀과의 7500억 원 투자협약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한 결과다.

증평은 2007년 4개 업체 8380억 원, 2008년 2개 업체 1240억 원, 올해 2개 업체 6318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시 SK에너지㈜와의 5790억 원 투자협약이 실적의 대부분을 채웠다.

2007년 41개 업체(클러스터 포함) 4건 3300억 원, 2008년 3개 업체 1860억 원의 성과를 올린 괴산의 올 농사는 아예 제로다.

몇몇 대형업체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충북 중부권의 올해 투자유치 관련 MOU는 암울 그 자체다. 공장 신·증설 감소와 변변찮은 투자유치 MOU체결 실적으로 인해 지역경제 기반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대형업체는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현대중공업㈜ 태양광발전 1공장이 부담한 올 소득할 주민세는 20억 원으로 음성 전체 주민세의 2/3를 차지할 정도다. 업체당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1000명을 상회하는 고용창출 연동효과도 저감될 수밖에 없다.

중부권 투자유치 담당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불황의 그늘 속에서 투자 불안심리가 저변에 깔린데 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U턴 현상 등 복병이 수두룩해 내년 계획 수립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접근성이 좋은 음성의 선호도는 여전히 높지만 불경기 탓인지 대부분 미적거리고 있다”면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하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원안 궤도를 이탈한 세종시가 기업을 빨아들이는 새로운 블랙홀로 등장할 경우 가뜩이나 좁아진 투자유치 시장은 급랭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그렇다. 진천군 관계자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투자유치가 녹록찮은 게 사실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현실화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중부본부=이인회·김상득·강영식·김요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