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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를 두고 검찰과 전교조의 법리다툼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지난 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 이모 지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시국선언을 한 것 자체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 위반인지' 검찰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소된 이 지부장의 사건과 관련 사실 관계는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검찰이 적용한 법 조항 부분을 두고, 전교조 측이 반발하고 있어 의견서를 받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판례나 법률 검토에 들어갔으며, 전교조 측도 방어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 위반은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져버렸을 때로 축소·해석하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지검 공안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어기고, 지난 6월 지역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를 주도한 혐의로 전교조 대전지부 이 지부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수석부지부장과 사무처장 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경제난으로 실직자와 노숙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전역 지하도 입구에서 노숙자가 자리를 잡고 잠을 청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갑작스러운 한파 탓인지 주말임에도 인적이 뜸한 21일 오후 10시 30분 대전역. 실외는 물론 실내까지도 옷깃을 파고드는 칼바람이 영하의 날씨를 실감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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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대전역과 대전역 광장을 잇는 지하통로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으로 지하통로와 광장 곳곳에는 노숙인들이 드문드문 자리를 잡고, 잠을 청하거나 구걸을 하고 있었다.

충남도청 방향으로 잠시 눈을 돌려보면 벌써부터 형형색색의 조명과 크리스마스트리 장식 등으로 연말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지만 광장 뒤편에는 여전히 10년 전에 봤던 풍경 그대로였다.

22일 대전시와 노숙인상담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지역의 노숙인은 거리배회 60명(남 58명, 여 2명)과 쉼터시설보호 99명 등 모두 159명이다.

여기에 관내 410개 건물, 1514개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쪽방 생활자 869명까지 합하면 취약계층 인원은 1028명에 달한다.

이들 노숙인들에게 겨울이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것은 '노숙'을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과 외면.

특히 올해의 경우 신종플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 경제적, 개인적 이유 등 때문에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힘든 이들에게 신종플루 백신은 머나먼 남의 이야기였고, 심지어 이들을 마치 신종플루의 전염 매개체인 것처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였다.

지역 복지시설 및 종교단체 등에서 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 및 검진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만성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어 한 끼 식사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한 병의 소주.

10년 전 한 번의 잘못된 빚보증으로 이곳에 있게 됐다는 김모(52) 씨는 "빚더미를 피해 아내는 집을 나갔고, 막노동을 하며 아들을 키웠지만 장성한 아들은 수년 전 자신과의 연락을 끊고, 전화번호마저 바꿨다"며 술을 들이켰다.

김 씨는 이어 "예전에 TV나 신문에서 노숙인들을 볼 때 왜 저렇게 사나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가 정작 그 길을 걷고 있다 생각하니 술 말고는 의지할 게 없다"고 탄식했다.

대전역이나 쉼터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 대부분이 시민들의 편견처럼 무의도식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새벽녘에 일어나서 인력시장에 가서 막노동을 하거나 빈병·헌지 등을 줍고 팔아 생계를 유지하지만 하루 1만 5000원이 넘는 쪽방 값을 지불하지 못해 거리로 내몰린 경제적 극빈층일 뿐이다.

대전시노숙인상담보호센터 관계자는 "최근 장기간 거리에서 생활해온 노숙인들 사이에서 2세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들이 보호하고 있는 유아들까지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할 또 하나의 숙제"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세종시에 대규모 의료과학그린시티 건설 추진이 알려지면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적 조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의료과학그린시티 건설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미국 투자회사인 CCI(C Change Investment) 및 한국내 파트너인 BMC 중 BMC가 충북과도 MOU를 체결했으며, 일부 매체에서 정부가 행복청과의 MOU 약속이행 압박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행복청은 “세종시의 의료과학그린시티 조성은 세종시의 조기 활성화와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충북 오송,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선정되기 전인 2008년 11월 미국 투자회사와 MOU을 체결하고 추진해온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복청은 “오송, 대구 등이 접촉하기 훨씬 전에 행복청이 먼저 협의에 착수해 MOU를 체결한 것”이라며 “정부가 오송으로 의료과학그린시티 건설계획을 이전하려던 외국계 투자회사에 대해 세종시 입주압력을 넣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행복청은 지난 2월 미국 투자회사인 CCI 및 한국내 파트너인 BMC와 세종시에 790만㎡(240만 평) 규모의 첨단의료단지인 의료과학그린시티를 조성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CCI는 의료과학그린시티에 해외 유명 대학, 병원 등을 유치해 의료관광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도 지난 9월 미국 하버드의대 지정병원 PHS 산하 해외비지니스 창구인 PIMS와 한국 BMC사와 협력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보스톤 지역 유명의료기관들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메디컬클러스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당시 도는 “MOU체결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과 개발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오송첨복단지 내에 임상시험센터 및 신약개발 연구시설 등의 메디칼 관련기업 유치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세종시에 오송첨복단지 8배에 달하는 의료단지 조성 추진이 전해 지면서 세계적 바이오메카를 꿈꾸고 있는 오송첨복단지 성공적 조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충북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역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의 세종시 의료과학그린시티 건설계획이 어떤 형태로 구상되고 있는지 아직까지 밑그림이 나오지 않았다”며 “첨단의료기관, 병원 등을 세종시로 몰아갈 경우 국가가 복수로 지정한 첨복단지 조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오송첨복단지지는 R&D 중심으로 조성되는 만큼 세종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의료단지와는 개념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세종시에 어떤 형태의 의료단지를 조성할 것인지와 그에 따른 오송첨복단지 득실을 면밀히 따져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청주시의회(의장 고용길)는 20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황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국제공항 미사일기지 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청주국제공항 인근에 미사일기지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수십 년간 소음과 진동 등을 감내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청주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전해 가길 바라는 도민들의 꿈도 좌절시키는 처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985년부터 미사일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단 한 차례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정책에 대해 분노와 상실감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의회는 "정부가 계획 중인 미사일 기지는 청주국제공항을 군사전용공항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의 커다란 걸림돌이 될 미사일 기지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국방부장관 등에게 발송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강희락 경찰청장이 '민생 풀뿌리 치안'을 강조하며 파출소가 부활한 가운데 청주상당경찰서 내수파출소 이풍희 경위가 내수1리 경로당을 찾아 야광손목밴드의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지난 2003년 이후 자취를 감췄던 파출소가 부활하고 있다.

강희락 경찰청장이 ‘민생 풀뿌리 치안’을 강조하면서 부터다.

충북에서는 지난 10월 청주상당경찰서 미원파출소와 내수파출소가 개소했고 청주흥덕경찰서도 기존의 남이지구대가 관할했던 남이면·부용면·현도면을 쪼개 남이파출소·부용파출소·현도파출소를 개소하는 등 올해만 11개의 파출소가 전환됐다.

법 집행의 최일선으로 떠오른 파출소. 19일 이른 새벽 5시 30분 경 청주상당경찰서 내수파출소를 찾았다.

“이쪽에 세우세요. 파출소에 세워도 혹시 모르니까 열쇠는 잠그셔야 해요.”

이른 아침이지만 이 파출소 김봉기 소장은 파출소 주차장 한 켠에 오토바이를 세우는 60대 노인을 반갑게 맞았다.

주차장 한 쪽에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 10여 대가 세워져 있었고 언뜻 보기에도 파출소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보관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존의 도심 지구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파출소가 개소하고 이곳에 온 뒤 무엇보다 뿌듯했던 것은 주민들이 좋아한다는 거에요. 주민들과 경찰이 한 울타리에 있다는 그런 느낌 있죠?” 김 소장의 설명이다.

김 소장과 노인의 대화를 한참 들은 후에야 인근에 순찰을 나가는 이풍희 경위, 최병우 경사와 함께 내수1리 경로당을 찾았다.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추운데 여기까지 왔느냐’, ‘순사 양반 밥은 먹었느냐’, ‘바쁠텐데 또 와줘서 고맙다’며 노인들은 반색이다.

노인들에게 개인적인 안부와 건강 등을 물어보는 이 경위와 최 경사에게서 아들의 느낌마져 풍긴다.

이 경위와 최 경사는 노인들을 모아놓고 준비해 간 야광손목밴드를 들고 설명에 들어갔다.

“밤에 길거리 다니실 때는 어두운 색 옷 입지 마시고 흰색 계통의 옷을 입으세요. 이 밴드는 손목에 감고 다니시라고 드리는 거에요.”

야광 손목밴드를 하나 씩 손에 쥔 노인들은 직접 손목에 감아보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며 질문을 이어갔다.

“파출소가 생겨서 든든하지. 누가 이렇게 시골 노인네들 신경써주고 지켜주겠어. 다들 아들같고 손자같지.” 파출소가 생기니 어떻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노인의 대답이다.

노인의 대답처럼 실제로 내수파출소에서 최근 관내 이장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파출소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89명 중 79명(88%)이 ‘알고 있다’고 답했고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86명(97%)이 ‘든든하다, 좋다’고 답해 파출소 부활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봉기 내수파출소장은 “지구대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이 파출소 체제에서는 가능한 것이 많다”며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보관해 주고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 무엇을 생각하고 원하는지 듣는 것 등 파출소 체제이기에 가능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