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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영화 '해운대'가 영화상영 기간 중 불법 유통되면서 저작권 위반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올 한해 저작권 위반 사범이 10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특히 일부 법무법인들의 '마구잡이식 소송' 남발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저작권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저작권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법무부에 요청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위반사범은 지난 2004년 1만 2000여 명에서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에는 무려 9만 1000명으로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7만 3000여 명에 달해 연말까지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지난 2004년 50명에 불과하던 청소년 저작권 위반사범이 지난해 2만 1000명으로 4년 만에 무려 400배나 급증했고, 올 8월까지 이미 1만 9000여 명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저작권 위반 사례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부 법무법인들이 돈벌이에 청소년들이 악용된다는 점과 함께 저작권에 대한 교육 부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개인 블로그나 싸이월드 등에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게재하는 청소년들은 이들 법무법인의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들 법무법인들은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나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고소를 남발하고 있고, 결국 학생 신분인 청소년들과 가족들은 이들의 의도대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태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저작권 위반사범으로 고소된 청소년 1만 9682명 중 구공판이나 구약식 등 실제 입건된 사례는 74명에 불과한 반면 1만 955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됐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합의를 하지 말고, 정부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활용할 경우 일방적으로 법무법인에 끌려 다니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아직도 저작권 위반을 범죄행위로 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건강한 인터넷 윤리관 형성을 도모하고, 올바른 저작권 공유 및 침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이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집적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16일 대전지역 일선 학교에 공문을 하달, 각 가정으로 신청서를 보내 학부모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취합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학교행사나 시간표, 급식식단 등 학교정보와 자녀의 성적추이, 출결상황, 봉사활동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내 자녀 바로알기 학부모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함이었다.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부모서비스는 본인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른 저조한 이용률을 극복코자 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취합해 학부모서비스 전용 인증서를 직접 발급키로 한 것.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녀의 학교생활을 시공간 제약없이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임에도 이용률이 34.6%에 불과하다”며 “가입절차가 까다롭다는 게 원인으로 분석돼 이를 간편히 하고자 인증서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개인신상정보를 집적하는 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육청 관계자들이 어느 학교는 60%가 안 되니 더 채우라는 등 지적을 하며 개인정보 집적을 강제하고 있다”며 “한국정보인증 회사가 해야 할 일을 교육청이 도맡아서 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학부모들의 숫자는 초·중·고를 다 합하면 26만 7000여 명에 이른다”며 “개인정보 누출위험도 그렇거니와 대전시교육감이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선 학부모들의 신상정보 확인이 불가피하다”며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건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행정도시 사수를 위한 충북지역 민·관·정 대책회의가 '관(官)'만 쏙 빠진 '반쪽자리 회의'로 운영됐다.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세종시 수정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자치단체, 정당이 참여하는 민·관·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비상대책위 고문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청주·청원통합집행위원장 등 시민단체와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장, 민주당·자유선진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등 정치권에서 일부 참여했다.

반면 세종시 수정 추진 대책 마련에 중심에 있는 정우택 충북지사를 비롯해 충북시장군수협의회 참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 지사 대신 충북도의 입장을 표명할 공신력 있는 인물 또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김석부 지역발전팀장만 참여해 회의를 참관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도 불참해 충북지역 민·관·정 대책회의는 행정도시 원안 추진을 고수하는 시민단체·야당 주도의 반쪽 짜리 회의로 진행됐다.

정치권·정부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관'이 참여하지 않는 대책회의 결과도 그동안 비대위측에서 요구한 실무위원회 구성, 공동사업 추진, 토론회개최 등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사항으로 모아졌다. 정 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수정 추진상황에 대한 충북도의 입장' 발표 후 민·관·정 참여를 묻는 기자 질문에 "시민단체와 지사가 같은 액션을 취하는 것은 어렵다"며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고 시사했다. 그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상호 협조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각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세종시 문제에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반대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묻지마식 방화에 대한 처방은 없는가. 아무런 이유없이 재래시장 내 상가에 불을 지른 10대가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같은 일명 ‘묻지마’ 방화의 대부분은 사회에 대한 증오로 인해 뚜렷한 동기 없이 이뤄지는 방화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 8월 가출한 뒤 노숙 생활을 하던 김모(19) 군.

김 군은 지난 17일 오후 3시 경 청주시 석교동 육거리 재래시장 내 한 상가건물 지하창고에 내려가 깨진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건물 안에 세워져 있던 마네킹의 모자에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불은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이 불은 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김 군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비슷한 수법으로 또다른 상가에 불을 질렀고 아무런 이유없이 총 3차례에 걸쳐 재래시장 내 상가에 불을 질렀다.

김 군은 경찰조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불을 지르고 싶어서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군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이미 50명의 방화범이 검거돼 8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 겨울철 방화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 (56명 검거 19명 구속)보다 크게 웃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07년 51명과 지난 2006년 45명과 비교해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늘어나는 방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재산적인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이나 분노를 이기지 못한 우발적 범죄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도 연쇄적 묻지마 방화에 대해 범죄의 동기가 분명하지 않고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만한 행동을 하려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청주의료원 김영랑 제1정신과장은 “묻지마 방화는 충동조절장애증후군에 속하고 불을 질러 쾌감을 느끼는 사람은 또 다른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과 교통망 등으로 최근 수년간 충북의 신 산업동맥으로 성장한 중부권이 한파의 덫에 걸려 몸살이 날 지경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수도권 규제완화, 관리지역 세분화 등의 악재가 맞물린 결과다. 여기다 세종시 수정안의 불똥까지 우려해야 하는 처지라 시야는 어둡기만 하다. 더블 딥(Double Deep:경기침체 후 일시적으로 회복되다가 다시 침체하는 현상)의 불안감이 짙게 깔린 중부권의 오늘을 들여다봤다. 편집자

올해 음성과 진천, 괴산, 증평 등 충북 중부권의 기업유치 실적이 영 신통찮다. 공장 신·증설의 바로미터인 인허가 현황만 봐도 그렇다. 성장판이 크게 열린 음성조차 고전을 면치 못했다. 지난 12일 현재 공장 신증설은 260건으로 지난해 430건 대비 약 40%나 줄었다. 진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0월 말 기준 79건으로 지난해 139건을 크게 밑돌았다. 증평은 15건에서 11건으로, 괴산은 35건에서 16건으로 각각 곤두박질쳤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입을 모은다. 내부적으로는 지난 2월부터 적용된 관리지역 세분화가 걸림돌이다.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 등 3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함으로써 공장 입지가 줄었다는 것이다.

위력은 외풍이 훨씬 드세다. 전대미문의 불황으로 움츠러든 기업들이 좀처럼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유동성 불안과 국제 원자재값 급등,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 등으로 올초 수출은 반토막이 났고, 내수는 얼어붙었다. 여파는 현재진행형이다. 면역력이 약한 기업들이 쓰러져 갔고 견실한 기업도 제살 깎기로 근근히 버티고 있다. 충북 중부권 역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가장 치명적인 악재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볼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 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올 1월 13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산집법)' 시행령과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날개를 달았다. 음성, 진천 등이 산업지대로 급부상한 데는 수도권 턱밑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크게 작용했다. 기업들이 지방이전이나 투자를 꺼리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곳도 충북 중부권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발표대로 우리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는가에 대한 시각은 제각각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공장 신증설이 대폭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그나마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내다본 반면 음성군 관계자는 “현 상황으로 볼 때 내년 전망도 어둡다. 올 수준을 유지한다면 선전이라고 본다”고 점쳤다. 어느 진단이 적중될 지 모르지만 중부권을 둘러싼 한랭전선은 여전히 두터운 것이 사실이다. 중부본부=이인회·김상득·강영식·김요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