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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4대강 기공식’을 계기로 오히려 격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공방도 여전해 예산 국회 파행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22일 영산강과 금강에서 열린 4대강 사업 기공식에 맞서 사업중단을 요구하면서 여권을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과 김성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공식에 대해 “이 대통령의 ‘대운하 편집증’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대운하 삽질 강행은 우리 국민에게는 ‘4대강 죽이기 절망 선포식’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공구별로 보, 준설, 생태하천 등 세부내역을 내놓아야 국회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가의 재정파탄과 환경재앙을 초래할 4대강 예산을 최대한 삭감해 일자리, 교육, 복지, 중소기업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4대강의 국가적 재앙이 시작됐다. 또한 4대강 사업에 쓰여지고 있는 엄청난 국가재정이 곧바로 대한민국 재정파탄의 주범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독주식으로 밀어붙이던 4대강사업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 몰락하는 그 출발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3일 전국여성위원회 주최로 ‘4대강 예산을 서민과 여성의 품으로’를 슬로건으로 전국여성총궐기대회를 가진 뒤 영등포에서 홍보캠페인에 나서는 등 장외 전선을 넓혀 나가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무려 22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예산도 없이 기공식부터 한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검증도 받지 않고 막무가내로, 내 맘대로 쓰겠다는 선전포고 이다”라고 4대강 사업기공식을 강하게 비판한 뒤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4대강 사업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면서 ‘개별 의원들은 찬성 입장이지만 당론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자치단체장들은 4대강 사업을 애타게 찾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이 대운하가 될 것이라며 예산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복지예산도 심사하지 못하고 있는 데 만약 실기해 복지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서민”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4대강 지역에 속한 야당 의원 25명(민주 19명, 선진 3명, 민노 1명, 무소속 2명)의 명단을 공개한 뒤 “이들 야당 의원은 본인의 지역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중앙당과 같은 입장인지, 자기 지역예산이 불필요하고 적절하지 않아 삭감해야 마땅한지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정우택 충북지사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내년에도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도전과 변화의 도정 실현을 중점 추진할 것을 밝혔다.

정 지사는 지난 20일 제285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내년에도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도전과 변화의 도정' 실현을 슬로건으로 △활력있는 경제 실현 △균형있는 지역발전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 △함께하는 복지 실현 △참여하는 문화 관광 △도전과 변화의 도정 추진 등 6대 전략목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지사는 “활력있는 경제 실현을 위해서 투자유치·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삼고 산업인프라 확충을 통해 일류기업 확대 유치에 나서겠다”며 “동북아 바이오메디컬 허브로 발전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4대 전략산업, 태양광산업 등 충북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 지사는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내륙첨단산업벨트와 충북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정부계획으로 조기에 확정하고, 충청광역경제권과 기초생활권 사업을 인접 시·도, 시·군과 협조해 본격 추진하겠다”며 경부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개통,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의지를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농축조에서 온 슬러지를 고압벨트프레스 및 원심탈수기로 탈수해 수분함량 80%이하 탈수케익으로 만드는 탈수기 시설동.

전남 여수시는 최근 하수처리시설 일체에 대한 시설관리를 민간에 위탁했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전준비작업에 착수, 지난해 본격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초,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월부터 국내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전문업체인 ㈜태영엔텍에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키로 하고 1일 처리용량 11만 톤 규모의 하수종말 본처리장(13만 2321㎡)과 중계펌프장 9곳, 마을하수처리장 25곳 등 관내 하수처리 관련시설 일체에 대한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태영엔텍은 전국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물량의 절반이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36곳에 이르는 지자체의 민간위탁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이번 민간위탁을 통해 향후 시설개선 요구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민간 기술력 확보에 대한 부담 해소는 물론 인건비와 공무원 인력운용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순환보직 등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 시가 직영하는 하수처리시설 관리의 경우 기술력 누적이나 고도화된 노하우 확보는 기대하기 힘들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초 민간위탁 전 시 하수도과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은 49명이었으며 이 중 하수처리장 운영에만 26명의 인력이 배치됐다.

따라서 시설관리가 외부로 위탁되면서 시가 관리하는 총 정원범위에서 이들 인원에 대한 인력운용에 탄력성이 제고된 것이다.

위탁관리업체의 경우 현재 위탁운영 초기단계여서 30명이 투입된 상태지만 기존 운영인원 26명을 기준으로, 향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위탁에 따른 재정적 효과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실시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시 직영에서 민간으로 위탁할 경우 시 직원보수를 기준으로 인건비면에서 향후 5~6년간 총 5억 원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번 민간위탁 결정에는 정부의 방침과 전국적인 추세도 한 몫을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2012년까지 전국 하수처리시설을 민간운영에 맡긴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지난 2006년말 현재 340개 지자체 중 67%에 해당하는 212개 지자체가 이미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어 전국적인 추세”라며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시는 위탁업체에게 기존 시설의 운전·관리에 대한 책임만을 위탁, 이에 따라 순수 운영비만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개선 등 향후 추가 설치될 부분에 대한 책임과 비용 부담은 여전히 시가 안고 있는 것이다.

시의 경우 25곳에 이르는 마을하수처리장의 낙후시설 개량이 당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운전관리비는 시가 직영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수도요금, 슬러지처리비용, 전기사용료, 연료비, 수선·유지비 등이 고정비와 변동비(정산비용 반영) 형태로 산정돼 그대로 투입되고 있다.

책임확보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위탁이 가져다 줄 기술력 확보와 인건비 절감,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근거가 용역결과외엔 현재로선 없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용역결과에 의존해 공공재 운영의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통해 또다른 사회비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황의장 기자

    

	▲ 금강살리기 6,7공구 착공식이 22일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드래나루터에서 열린 가운데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이완구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화분에 금강변에서 채취한 씨앗을 담는 ‘희망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다. 부여=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금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지역인 6, 7공구(공주, 청양, 부여지역) ‘금강살리기 희망선포식’이 22일 부여읍 구교리 구드래나루터 둔치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완구 충남도지사등 주요인사와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 사업은 재해를 예방하고, 물도 확보해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금강살리기 6공구(청남지구)는 오는 2011년까지 총 3080억원을 투입해 부여군 규암면 신리에서 청양군 목면 신흥리까지 17.3㎞ 구간에 하천정비 17.3㎞, 자전거도로 22.6㎞, 다기능 보 (높이 7m,길이 620m)와 생태·문화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7공구(공주지역)는 2011년까지 총 1825억을 투입, 청양군 우성면 어천리에서 연기군 남면 송원리까지 26.3㎞ 구간에 하천환경정비 5.8㎞, 자전거도로 46.2㎞, 다기능 보(높이 7m, 길이 400m) 등을 설치, 생태·문화·레저공간으로 조성된다.

한편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환영사에서 “금강은 충남인, 백제인의 혼이 서려있는 곳이지만 지난 10년 충남도의 홍수 피해는 1조7000억여원이었다”라며 “일부 반대하는 환경단체들과 생태환경등의 문제는 얼굴을 맞대고 논의, 친환경 형태의 금강살리기와 충남발전의 동력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한편 금강살리기 희망 선포식이 열리는 구드래 둔치에는 오후 1시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본부 회원 30여명이 참석, 금강정비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부여=양근용 기자 yong2004@cctoday.co.kr

     한국농어촌공사가 올 한해 실시한 물관리 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급수예고제’가 농업인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어촌공사가 22일 발표한 '2009년도 물관리 업무에 대한 농업인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평균 84.8점으로 나타나 공사에 대한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논에 물을 공급하기 전에 미리 농업인에게 알려 주는 급수예고제가 95점으로 농업인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하수 기술지원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공사 지하수 기술지원단의 역할과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165개 시·군 지하수 관련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평균 90.2점으로 고객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무원이 지적한 지하수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무분별한 지하수개발(31%), 담당인력 부족(18%), 관리주체 다원화(16%), 지하수시설 노후(10%), 상시 점검요원 부재(10%) 등의 순으로 손꼽혔다.

농어민들은 지하수 관련 기술 지원을 요청할 경우 농어촌공사에 의뢰한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체적으로 해결(25%)하거나 민간업체에 문의(2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지난해(26%)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수초제거와 수로 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76.5점, 물관리 개선 만족도는 78.1점에 머물러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대목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道)지역에선 노후 수로의 재정비 및 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시설 현대화와 수초 제거에 따른 예산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전국 농업인 2631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방식으로 이뤄졌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내년도 농업인 지원사업 추진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