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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도 대전사회복지인 포럼이 1일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려 참가 패널들이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와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산업 위축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을 펼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지역 사회복지계의 이유있는 반란이 시작됐다.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는 1일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2009 대전사회복지인포럼을 열고 사회복지사업 위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운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를 적극 반대하는 등 사회복지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포럼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를 강행하면서도 대규모 토목사업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전개해 대단위 부채 부담을 안게 됐다”며 “국가재정의 위기는 고스란히 지자체로 전이돼 지자체 사회복지사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감세정책에 따라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이 2009년 보다 1.5% 감소했고 특히 정부는 내년 복지예산이 증가(6조 4000억 원)했다고 하지만 8조 원 규모의 보금자리주택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한 결과”라며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사회복지사업 축소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에선 정부정책 수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됐다.

김제선 (사)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는 “복지예산 감축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지에 대해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주민예산참여운동 등 지역 사회복지계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금부터 시작해야 사회복지재정을 그만큼 빨리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권희 대전 동구청 생활지원담당은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동구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지난해 111억 원에서 94억 원으로 감소하는 등 지자체 자주재원이 감소했다”며 “사회복지사업 대부분이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매칭사업인데 지자체가 돈을 대지 못해 국비를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충남대 재학생 4명이 톡톡 튀는 창업아이디어로 학교 주변 상권(대전시 유성구 궁동)을 활성시켜 큰 상을 받는가 하면, 전국 재래시장과 행정기관의 벤치마킹 대상까지 되는 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남대는 1일 청년 기업가 정신 탐험단(GEW, Global Entrepreneurship Week)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청 등이 후원한 2009 GEW 청년창업 아이디어 컨테스트에서 ‘궁동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출한 ‘충남대 I'm 궁’팀이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임산학과 3학년 김진영 씨 등 4명으로 구성된 I'm 궁 팀은 '지역상권의 특색을 찾아 새로운 테마 마을 창조'를 주제로 충남대 주변인 궁동지역 문화와 상권을 촉진시키기 위한 쿠폰 가맹점 사업, 문화 공연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출, 전국 71개 팀을 제치고 최고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특히 이들의 아이디어는 창업대회가 열리는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전시되었고 사업화를 위해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컨설팅과 각종 행정적 지원을 받았다.

또 전북도청, 재래시장연합회, 서울 경동시장 등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을 정도로 상업적 성공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실제 이들이 제출한 쿠폰 가맹점, 문화 공연, 심야버스 운행 등의 아이디어는 현재 궁동에서 현실화시키며 사업화의 가능성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2개월여 만에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가맹점 사업을 실시한 이후 5만 5000여 장의 쿠폰을 발행했다.

쿠폰 가맹점 사업은 궁동 내 상점을 이용한 뒤 다른 가맹 상점의 물건을 무료이용 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맹점 간에 '품앗이' 효과와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

현재 궁동 주변 가맹점 수는 3개월여 만에 40여 개로 늘어났고, 쿠폰도 3만 5000장이 발행됐다.

또한 궁동 차 없는 거리에서는 충남대 음악 동아리들을 중심으로 7차례의 문화공연을 펼쳤고 궁동에서 충남대 학생생활관까지 운행되는 '심야버스 운행사업’도 최근 시작했다.

이들은 궁동의 문화와 상권을 활성화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시장조사에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 3개월 가까이 함께하면서 부족한 점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결합했고, '젊음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궁동'을 만들어 상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2010년까지 쿠폰 가맹점 확대, 외국인 어울림의 장 마련, 셔틀버스 및 문화 공연 상시화 등 다각도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궁동-충남대'라는 공간에서 젊은이들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정부의 내년도 국립대 예산 지원 배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대학들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 제2캠퍼스 추진이 거론되고 있는 서울대에 전체 예산의 25%가 배정된 반면 상당수의 지역 국립대는 예산이 삭감돼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국립대 교육기반 조성사업 예산배정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예산액은 1549억 원으로 올해(1284억 원)와 비교해 265억 원이 증가했다.

이 중 서울대는 391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올해(121억 원)에 비해 270억 원이 늘어 3배 이상 증액됐다.

특히 내년도 전체 예산액 증가분이 265억 원인 가운데 서울대 예산 증액분이 270억 원임을 감안하면 늘어난 예산액 모두가 서울대에 배정된 셈이다. 서울대는 예산 배정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40개 국립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9.4%에서 내년도에는 25.27%까지 급증해 극심한 예산편중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 국립대는 2곳 중 1곳의 예산이 삭감됐고 나머지는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충북대가 내년도 예산 배정액이 56억 2700만 원으로 올해(57억 900만 원)와 비교해 8200만 원이 삭감됐고, 충남대는 67억 7700만 원에서 67억 72만 원으로 500만 원이 감소했다. 공주대는 올해보다 900만 원이 삭감됐고, 전남대는 1억 900만 원, 강원대는 8700만 원이 각각 줄었다. 한국교원대가 17억 3300만 원에서 17억 43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가했고, 청주교대는 500만 원이 늘었다. 전체 40개 국립대 중 21곳의 예산이 삭감됐다.

지역 국립대 한 관계자는 "재정형편이 넉넉해 법인화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서울대에 예산이 편중지원된 반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 국립대는 오히려 삭감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게 됐다"며 "'서울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여실히 증명된 셈"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국립대 교육기반 조성사업 예산(안) 현황

대학명	2009년도		2010년도
	예산 배정액	비 율	예산(안) 배정액	비 율
청주교대	560	0.44	565	0.37
공주교대	679	0.53	693	0.45
전주교대	520	0.40	524	0.34
서울대	12,123	9.44	39,137	25.27
충남대	6,777	5.28	6,772	4.37
전북대	6,938	5.40	6,967	4.48
전남대	8,417	6.56	8,308	5.36
경북대	8,639	6.73	8,684	5.61
부산대	8,282	6.45	8,354	5.39
강원대	7,356	5.73	7,269	4.69
충북대	5,709	4.45	5,627	3.63
경상대	5,681	4.42	5,610	3.62
제주대	4,251	3.31	4,196	2.71
한국교원대	1,733	1.35	1,743	1.13
한밭대	1,929	1.50	1,942	1.25
충주대	2,235	1.74	2,209	1.43

     올 대전지역 분양시장에 3순위 청약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2순위자는 청약 뒤 당첨되면 더 이상 청약통장 가치를 발휘할 수 없지만 3순위 통장은 청약 자격을 고스란히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 미달을 우려했던 분양업체 측은 3순위에 청약자가 몰리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지방에서 청약통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대전에 분양된 아파트 모두 1·2순위보다 3순위에 청약접수가 몰렸다.

금성백조주택이 도안신도시 13블록에 분양한 ‘예미지’’(645가구)의 경우 1·2순위에 211명이 신청해 32.7%의 청약률을 보인 반면 3순위에 918명이 대거 청약했다.

피데스개발이 지난 6월 대전도안신도시 14블록에 분양한 ‘파렌하이트’에도 3순위 청약자가 몰렸다. 99가구를 분양한 주택형 84.9822㎡의 경우 1순위에 12명, 2순위에 0명이 접수한 반면 3순위에 127명이 청약했다. 133가구를 분양한 84.9310㎡의 경우도 1·2순위에 총 11명이 접수하는데 그쳤지만 3순위에는 117명이 접수했다.

제일건설이 분양한 학하지구 ‘오투그란데 미학1차’에도 3순위 선호 현상이 뚜렷했다.

998가구를 분양한 ‘오투그란데 미학 1차’의 경우 1, 2순위 청약자는 86명이었지만 3순위에 1168명이 몰려 순위 내 마감했다.

특히 118.05㎡형 D타입은 1·2순위에서 청약자가 1명에 불과했으나 3순위에서 61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계룡건설이 지난 3월 704가구를 분양한 ‘리슈빌 학의 뜰’도 1·2순위 접수에서 58%의 청약률을 보였지만 3순위 청약접수 결과, 모집대상 292가구에 853명이 접수해 평균 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3순위의 경우 청약통장 없이 청약금 100만 원만 있으면 청약이 가능해 수요자가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3순위 청약 선호 현상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3순위 청약 접수 건수가 많다고 해서 전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고, 지방 공공택지의 경우 계약 후 1년후에 전매가 가능한 점 때문에 로얄층이나 조망권 등의 프리미엄을 노린 가수요로 분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만 3순위 청약자가 몰려 그렇지 못한 분양단지와의 청약률 차이가 클 것으로 보여 청약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대전, 충남·북 지역 아파트 관리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1일 공개한 공동주택 관리비 현황에 따르면 대전은 ㎡당 579원, 충남은 ㎡당 561원, 충북은 ㎡당 556으로 전국 평균 584원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대전은 서울(709원), 경기도 (614원), 인천 (586원)에 이어 전국에서 네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공개된 전국 공동주택 관리비 현황은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1만 465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8월 사용분)가 적용됐다.

전국 1만465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내용(8월 사용분 기준)을 분석한 결과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 트라팰리스’의 3.3㎡당 관리비가 1959원으로 가장 비쌌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8월부터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나 주택관리업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관리비 6개 항목을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매월 말일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단, 공개 발표된 공동관리비는 동일평형의 아파트라도 준공연도와 관리형태, 난방방식, 관리인원 등 관리비 항목의 세부내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박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