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특히 세종시 제2캠퍼스 추진이 거론되고 있는 서울대에 전체 예산의 25%가 배정된 반면 상당수의 지역 국립대는 예산이 삭감돼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국립대 교육기반 조성사업 예산배정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예산액은 1549억 원으로 올해(1284억 원)와 비교해 265억 원이 증가했다.
이 중 서울대는 391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올해(121억 원)에 비해 270억 원이 늘어 3배 이상 증액됐다.
특히 내년도 전체 예산액 증가분이 265억 원인 가운데 서울대 예산 증액분이 270억 원임을 감안하면 늘어난 예산액 모두가 서울대에 배정된 셈이다. 서울대는 예산 배정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40개 국립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9.4%에서 내년도에는 25.27%까지 급증해 극심한 예산편중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 국립대는 2곳 중 1곳의 예산이 삭감됐고 나머지는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충북대가 내년도 예산 배정액이 56억 2700만 원으로 올해(57억 900만 원)와 비교해 8200만 원이 삭감됐고, 충남대는 67억 7700만 원에서 67억 72만 원으로 500만 원이 감소했다. 공주대는 올해보다 900만 원이 삭감됐고, 전남대는 1억 900만 원, 강원대는 8700만 원이 각각 줄었다. 한국교원대가 17억 3300만 원에서 17억 43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가했고, 청주교대는 500만 원이 늘었다. 전체 40개 국립대 중 21곳의 예산이 삭감됐다.
지역 국립대 한 관계자는 "재정형편이 넉넉해 법인화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서울대에 예산이 편중지원된 반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 국립대는 오히려 삭감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게 됐다"며 "'서울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여실히 증명된 셈"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국립대 교육기반 조성사업 예산(안) 현황
| 대학명 | 2009년도 | 2010년도 | ||
| 예산 배정액 |
비 율 | 예산(안) 배정액 |
비 율 | |
| 청주교대 | 560 | 0.44 | 565 | 0.37 |
| 공주교대 | 679 | 0.53 | 693 | 0.45 |
| 전주교대 | 520 | 0.40 | 524 | 0.34 |
| 서울대 | 12,123 | 9.44 | 39,137 | 25.27 |
| 충남대 | 6,777 | 5.28 | 6,772 | 4.37 |
| 전북대 | 6,938 | 5.40 | 6,967 | 4.48 |
| 전남대 | 8,417 | 6.56 | 8,308 | 5.36 |
| 경북대 | 8,639 | 6.73 | 8,684 | 5.61 |
| 부산대 | 8,282 | 6.45 | 8,354 | 5.39 |
| 강원대 | 7,356 | 5.73 | 7,269 | 4.69 |
| 충북대 | 5,709 | 4.45 | 5,627 | 3.63 |
| 경상대 | 5,681 | 4.42 | 5,610 | 3.62 |
| 제주대 | 4,251 | 3.31 | 4,196 | 2.71 |
| 한국교원대 | 1,733 | 1.35 | 1,743 | 1.13 |
| 한밭대 | 1,929 | 1.50 | 1,942 | 1.25 |
| 충주대 | 2,235 | 1.74 | 2,209 | 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