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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6일째를 맞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일절 관용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금이라도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배석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장관,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 허용석 관세청장 등은 파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했다. 앞서 윤 장관 등 7개 부처 장관은 이날 오전 '철도파업 대책회의'를 했다.

윤 장관은 담화문에서 "이번 파업은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이며 무책임한 행위"라며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등 법령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들도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서는 인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임태희 장관은 "명백히 불법성이 있다"며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단협 해지 통보를 이유로 지난달 26일 파업에 들어갔으며, 경찰은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는 동시에 이날 오전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하루에 두 번 출근하는 게 일상화됐어요. 밤엔 단속하고 낮엔 조사하고…. 죽을 맛이네요."

사행성게임장, 성매매업소, 학교폭력 등의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일선경찰서 외근 경찰관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다.

연말을 앞두고 불법 퇴폐업소들에 대한 단속도 벅찬데다 굵직굵직한 각종 테마단속이 중복되다보니 직원들은 녹초가 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대 여성·청소년범죄수사와 사행성게임장 등 풍속업소단속을 해오던 일선서 여성청소년계 업무경감을 위해 생활질서계를 올 초 신설했다.

여성·청소년범죄수사와 성매매업소 단속은 여청계, 사행성게임장 등 풍속업소 단속은 질서계가 각각 맡도록 하고 단속인력을 충원했다.

하지만 풍속업소 단속특성상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보니 형식적으로만 업무분장이 이뤄질 뿐 실제 단속에 있어서는 소속부서와 상관없이 외근인원이 모두 투입되는 실정이다.

여청·질서계는 풍속업소를 관리하고 신규 퇴폐업소에 대해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철퇴를 가해야 하는 업무특성상 직원들은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행성게임장과 성매매업소가 근절되지 않자 경찰은 올 초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 집중단속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도내 모든 경찰서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게임장 1392곳을 적발, 60명을 구속하고 61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쾌거를 올렸다.

일선 경관들이 단속에 열을 올린 결과지만 그 중에서도 여청·질서계 외근 형사들의 활약이 가장 돋보였던 게 사실이다.

경찰 단속이 게임장에 집중되면서 성매매업소는 때 아닌 호황을 누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빚어졌다. 경찰은 이를 악물고 성매매업소 단속에도 나섰다.

올 10월말 현재 383건을 단속해 1450명을 적발했고, 풍속업소도 2726곳에 2810명을 입건하는 높은 실적을 보여줬다.

피나는 노력의 결실을 맺고 기쁨을 누릴 만도 한 여청·질서계 직원들의 얼굴은 그다지 밝지가 않다.

'단속의 끝'이 없다보니 환희를 느낄 여유조차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의 경우 사행성게임장 등 풍속업소 단속 부서인 생활질서계, 성매매업소 단속 전담팀인 여청계 내 여경기동수사대가 따로 있지만 여청·질서계는 사실상 통합부서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단속인원도 10명 안팎이다 보니 굵직한 테마단속이 몰리는 업무특성상 녹초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사기저하도 여청·질서계 직원들을 울상짓게 한다.

정보입수 후 치밀한 계획을 세워 단속에 나서더라도 자칫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 차질이 빚어지면 경찰안팎에서 나오는 온갖 '악성루머'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음해세력에 의한 '단속정보 사전유출', '게임장 유착의혹' 등의 풍문이 돌기라도 하면 사실유무를 떠나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한 외근경찰관은 "휴일까지 반납하며 단속에 나서 실패할 때보다 음해성 소문을 들으면 더 속이 상한다"며 "여청·질서계가 기피부서로 꼽히고 있지만 모든 직원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음 한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고형석기자

kohs@cctoday.co.kr

     대학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학교들이 학사관리를 제대로 못해 일선학교 학생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1년도 대학입학 전형을 살펴보면 올해와 비슷한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시선발 인원의 증원과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가 눈에 띈다.

대전·충남의 경우도 31개 대학 중 전체 60%가 넘는 20개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고 한남대와 목원대, 대전대 등 수시에서 학생부를 100% 반영하는 학교들도 증가했다.

그만큼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의 영향이 커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일선학교들의 학사관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 대전시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이 실시한 학교 종합감사결과 공개 자료에 따르면 대전은 19개 대상 학교 중 12개, 충남은 14개교 중 10개 학교가 학생부와 밀접한 학사관리 부문에서 지적을 받았다.

대전의 경우 9개교에서 오출제 문항 발생 시 교과협의회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복수정답 처리를 한 것과 지필고사 시 난이도 역배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휴학 시 기간을 명시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휴학과 복학 처리를 진행하기도 했고 장기 결석자에 대한 특기사항 기재가 누락된 경우와 수업을 하지 않은 날을 수업 일수에 산정한 학교도 있었다.

충남은 8개교가 오출제 문항 임의 복수정답 처리와 이원목적분류표 정답 수정, 수행평가 배점 변경 시 학교장 결재를 하지 않은 사례 등이 지적을 받았다.

또 징계처분 등 장학금 지급 중지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도 지적됐다.

특히 충남은 감사 대상 학교 중 한 학교가 교육과정에 배당된 봉사활동 8시간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봉사활동을 운영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했고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의없이 임의로 1일 봉사활동 7~8시간을 부여해 감사관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같은 일선 학교들의 학사관리 부실은 대학입시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복수정답 인정의 경우 극히 일부이겠지만 학생간 등급이 뒤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출결상황과 봉사활동은 입학사정관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매년 일선학교에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를 배부하고 담당자 연수와 함께 관련 규정을 홈페이지에 탑재시키고 있지만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며 “부실한 학사관리가 학생들의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리와 교육을 더욱 강화해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대전 중부경찰서는 1일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를 폭행하고, 출마를 포기케 하는 등 총학생회장 선거에 개입한 ‘H파’ 폭력조직원 심모(28) 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H파 추종세력인 고 모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심 씨 등 4명 외에도 달아난 1명에 대해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업체 종사자로 대전 모 대학 1학년이던 심 씨는 이 대학 총학생회장에 당선되기 위해 고 씨 등을 동원, 당선이 유력했던 총학생회장 후보 A 씨를 지난 2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12회에 걸쳐 조직적으로 폭행·협박해 출마포기를 강요한 혐의다.

심 씨 등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면 축제를 비롯, 각종 행사에 대한 이권을 챙기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 2009년도 대전사회복지인 포럼이 1일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려 참가 패널들이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와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산업 위축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을 펼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지역 사회복지계의 이유있는 반란이 시작됐다.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는 1일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2009 대전사회복지인포럼을 열고 사회복지사업 위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운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를 적극 반대하는 등 사회복지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포럼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를 강행하면서도 대규모 토목사업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전개해 대단위 부채 부담을 안게 됐다”며 “국가재정의 위기는 고스란히 지자체로 전이돼 지자체 사회복지사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감세정책에 따라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이 2009년 보다 1.5% 감소했고 특히 정부는 내년 복지예산이 증가(6조 4000억 원)했다고 하지만 8조 원 규모의 보금자리주택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한 결과”라며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사회복지사업 축소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에선 정부정책 수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됐다.

김제선 (사)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는 “복지예산 감축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지에 대해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주민예산참여운동 등 지역 사회복지계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금부터 시작해야 사회복지재정을 그만큼 빨리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권희 대전 동구청 생활지원담당은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동구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지난해 111억 원에서 94억 원으로 감소하는 등 지자체 자주재원이 감소했다”며 “사회복지사업 대부분이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매칭사업인데 지자체가 돈을 대지 못해 국비를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