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09년도 대전사회복지인 포럼이 1일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려 참가 패널들이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와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산업 위축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을 펼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 ||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는 1일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2009 대전사회복지인포럼을 열고 사회복지사업 위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운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를 적극 반대하는 등 사회복지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포럼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를 강행하면서도 대규모 토목사업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전개해 대단위 부채 부담을 안게 됐다”며 “국가재정의 위기는 고스란히 지자체로 전이돼 지자체 사회복지사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감세정책에 따라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이 2009년 보다 1.5% 감소했고 특히 정부는 내년 복지예산이 증가(6조 4000억 원)했다고 하지만 8조 원 규모의 보금자리주택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한 결과”라며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사회복지사업 축소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에선 정부정책 수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됐다.
김제선 (사)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는 “복지예산 감축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지에 대해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주민예산참여운동 등 지역 사회복지계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금부터 시작해야 사회복지재정을 그만큼 빨리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권희 대전 동구청 생활지원담당은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동구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지난해 111억 원에서 94억 원으로 감소하는 등 지자체 자주재원이 감소했다”며 “사회복지사업 대부분이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매칭사업인데 지자체가 돈을 대지 못해 국비를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