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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국도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면 국가가 1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7단독 장민석 판사는 2일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에 10%의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운전자가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지만 굽은 상태에서 다른 길과 갈라지기까지 해 사고위험이 높은 곳에 시선유도시설과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사고가 난 도로에는 객관적인 하자가 있었고 결국 이 때문에 사고 운전자의 피해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이어 “다만 사고 운전자가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행한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만큼 국가의 책임비율은 1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사고 운전자는 2006년 7월 26일 0시 30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192%의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금산군 금성면 국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숨졌다.

이에 보험사는 유족에게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의 하자를 문제삼아 4000만 원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평소보다 화려하게 치장한 건물 외벽, 이맘때면 건물 주변 크고 작은 나무들은 반짝 반짝 트리 옷을 갈아입는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백화점 건물의 외벽이다. 눈이 내리는 모양을 형상화 것 등 눈길을 사로잡는 은은한 조명들이 연말 분위기를 자아낸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 대전지역 유통가는 고마움을 선물하려는 이들로 북적이고 있다.

특히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백화점, 백화점 세이 등 3대 백화점들이 일제히 겨울특별세일에 돌입하면서 찾는 이들이 북적 늘었다는 것이 백화점 관계자들의 얘기.

대전지역 주요 백화점들의 겨울세일 현장으로 들어가보자.

◆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겨울 특별세일’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점장 함태영)은 오는 6일까지 10일 동안 패션잡화, 의류, 주방식기 등 주요 브랜드가 대거 참여하는 '겨울 특별 세일'을 진행한다.

먼저 눈에 띠는 것은 수입명품 및 프리미엄진을 평소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세일에는 에트로, 마이클코어스, 마렐라, 듀퐁, 블루마린, 바네사부르노, DKNY 진, 디젤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할인 폭은 20~30%.

지하 1층 패션잡화 코너로 내려가면 메트로시티, MCM, 에스콰이아, 더블엠, 빈치스벤치 등 핸드백 상품을 10~20%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다.

탠디, 미소페, 뚜띠, 제옥스, 나인웨스트 등 제화 상품도 20~30% 저렴하며, 에스파니, 타임리스, 프린스, 퍼펙트골드 등 준보석 상품은 30% 특별세일 중이다.

겨울의류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다.

여성의류 브랜드인 예스비, 가피, 모라도, 막스앤스펜서, 에스깔리는 20~30%, 남성의류 브랜드인 엠비오, 본, 지이크, 코모도, 제스, 프랑코페라로, 바쏘, 피에르가르뎅 등이 10~30% 할인 판매되기 때문.

백화점 관계자는 "겨울의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올해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면서 "이번 겨울 특별세일이 고객들에게 알뜰쇼핑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롯데百, 겨울 정기 프리미엄 세일

롯데백화점 대전점도 오는 6일까지 겨울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전 브랜드 중 60% 이상이 참여하며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로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먼저 1층에 드러서면 제화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다.

금강·랜드로바, 에스콰이아, 엘칸토, 탠디 제품을 10%~40% 할인하고 있으며, 금강, 헤지스, 러브캣, 레스포색 등 핸드백 브랜드 역시 10%~2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2·3·4층 여성의류 브랜드에서는 코데즈컴바인, 쉬즈미스, 메지스, 안지크, 요하넥스, 정훈종, 마담포라 등 브랜드의 겨울의류 세일이 한창인데 10~30% 저렴하다. 5·6층 남성의류매장의 주요 세일 브랜드는 엠비오, BON, 지이크, 피에르가르뎅, 바쏘, 다반 등이다. 대부분 10%~30% 할인하고 있다.

이밖에도 유ㆍ아동 브랜드 제품은 10%~30%, 주방·식기용품은 10~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세일기간 특별한 테마행사도 마련된다.

세일에 참여하지 않는 브랜드의 경우 특정한 하루를 정해 특별세일을 진행할 예정으로 운대가 맞으면 비세일 품목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또 ‘베스트 10대 히트아이템 특선전’, ‘대표브랜드 Hot Price 특집전’ 등을 통해 최대 80% 할인된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 백화점세이, 송년 고객행복 세일

백화점세이는 오는 6일까지 10일 동안 10~50% 할인하는 송년 고객행복 세일을 진행한다.

패션잡화·패션팰리스 30~10%, 2층 영캐주얼·영스퀘어 10~50%, 여성의류 10~30%, 남성의류·골프·스포츠 10~30%, 아동의류 10~30%, 가정·생활 10~30% 규모로 백화점세이에 입점돼 있는 전체 400여 개의 브랜드 가운데 80% 이상이 이번 세일에 참여하고 있다.

세이투 1층에 위치한 BCBG 매장에서는 겨울상품 특집전과 쉬즈미스·크레송 기획전이 열리고 있고 본관 2층 영캐주얼 매장에서는 ‘신원 3大 특별전’, ‘온앤온 1·2·3만 원전’, ‘시슬리 겨울의류 특집전’ 등 알뜰 의류전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세이투 2·3층에서는 열리고 있는 ‘스키용품대전’에서는 저렴한 스키용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세이투 지하 1층 FUBU매장에서는 열리는 스키·보드 페스티벌도 스키마니아의 시선을 끌고 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청원지역 통합 간담회가 끝내 무산됐다. 1일 청원군 오창읍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행안부가 시작시간을 지키지 않자 참석자들이 퇴장을 하고 있다. 흥분한 한 군민이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참석자들이 다 빠져나간 후 행안부 관계자들이 창밖을 내다보며 다른 한 켠에서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속보>=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청원군지역 사회단체 간담회가 참석자들의 퇴장으로 끝내 무산됐다. <본보 12월 1일자 2면>

행안부는 1일 청주·청원 통합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청원군지역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오전 오창읍, 오후 옥산면과 낭성읍 등 3곳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이 자리에서 통합 추진배경, 자율통합 지원계획, 읍·면별 지원 가능한 현안사업 등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행안부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오창읍은 △도서관 건립 △자전거 체육시설 설치 △창리 도로 개설 △오창산단 체육시설 확충 △게이트볼장 조성 △용두댐 주변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등 6개 사업 200억 원, 옥산면은 △장동~수신간 도로개설 △오산리 체육공원 건립 △산지유통센터 건립 △오산리 도로개설 △가락리 도로선형 개량 △옥산~학천 간 도로 확·포장 △RPC건립 △게이트볼장 조성 등 8개 사업 220억 원, 낭성면은 △종합복지회관 건립 △산지유통센터 건립 △현암~갈산 간 도로포장 △RPC건립 △게이트볼장 조성 등 5개 사업 130억 원 등의 현안사업이 통합과 함께 해결 가능한 사업이다.

행안부는 이에 대한 실천계획으로 교부세 추가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안은 통합자치단체 특례법안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무총리실 주관 7개 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한 체계적 지원 보장안을 마련했지만 간담회가 무산되면서 설명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오창읍 간담회는 사전에 열린 공무원과의 설명회가 질의·토론 등으로 늦어지면서 사회단체와의 간담회가 지연되자 참석자들이 모두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퇴장을 만류하는 청원군 공무원과 참석자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후 2시에 열린 옥산면 간담회도 간담회 시작 후 10여 분도 되지 않아 참석자들이 모두 퇴장했고, 같은 시각 낭성면에서 열린 간담회도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퇴장한 가운데 2명의 참석자만이 자리를 지킨 채 3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오창읍과 옥산읍의 간담회를 주관한 윤종인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은 간담회가 무산되자 “간담회의 목적은 행안부와 6개 부처가 마련한 지원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오늘 간담회는 원만치 않았지만 간담회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일에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강내면과 가덕면, 오후 2시부터 강외면과 미원면에서 각각 간담회가 개최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잠재적인 출마후보군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된 대형 이슈가 대전·충청권을 흔들고 있어 그 동안 지지세 확산을 위한 물밑 움직임을 자제했던 출마후보군들이 선거 'D-180일'인 4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세 확산에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전교육발전을 기치로 내세운 선진대전교육발전연구회는 3일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는 창립포럼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창립행사에서는 지난해 대전교육감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오원균 전 우송교 교장이 공동대표로 선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교장은 그 동안 대전효도회와 스승존경운동협의회를 비롯해 충남대 총동문회장 등을 맡으며 대외적인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어 내년 선거에서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유력하게 관측되고 있다.

이 연구회는 이날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분석 자료와 초·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전지역 학생들의 학력수준에 대한 비판과 학력신장을 위한 대안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충남대 김언주 교수와 천세영 교수 등이 '교육조직 개선을 통한 학력신장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시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오덕균 전 충남대 총장을 비롯해 초·중·고 교장과 교육계 인사 등이 다수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잠재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육동일 충남대 교수(전 대전발전연구원장)도 지난 26일 유력 정치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가진 바 있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초적이 본격 점화되면서 3선 도전에 나서는 김신호 교육감과 맞설 경쟁 후보군들 윤곽도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청주하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 이미 충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픈 욕구를 가진다. 더구나 교육수준 및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특히 환경 및 보건위생에 관한 욕구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자치단체도 이러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기능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에서 <표1>과 같이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던 청원군이 청원시로 승격이 되던 광역 쓰레기매립장, 광역 소각장, 분뇨처리장은 이미 양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투자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통합이 이뤄지면 청원군민의 경우 목련공원의 목련원(화장장) 사용료(청원군 30만 원, 청주시 6만 원)가 현재 수준으로 24만 원 절감되며, 현재 청원군민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묘지가 사용가능해진다.

또 장사시설 및 장례식장 사용료가 전액 감면됨에 따라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청원군민의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도 대폭 인하된다.

결국 일부 청원지역에서 말하는 통합시가 되면 혐오시설이 무차별적으로 군 지역에 올 것이라는 우려는 말그대로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시·군 통합이 이뤄진 전국 지자체 가운데 환경기초시설 신규설치 현황이 2005년 현재 시 지역 62개, 군 지역 2개로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역 부근에 몰려 있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추후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주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사회복지 환경의 개선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청주시에서 현재 시행중인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혜택을 청원군 대상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009년부터 청주시에서는 시행되고 있으나 청원군에는 없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바우처 추가 제공, 1인당 60시간/1등급 중증 장애인 중 기초수급 독거장애인 및 장애부부),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중증 1~2급/150만 원, 경증 3~4급/100만 원, 경증 5~6급/70만 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장려 수당(매월 5만 원), 효도수당(월 1인 3만 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평생학습 지원 체제가 확대된다.

청주시는 지난 2004년 9월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돼 동년 11월 청주시 평생학습 조례가 제정됐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 청주시 평생학습관을 개관, 동년 10월 청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및 청주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평생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했다.

결국 통합이 되면 이같은 청주시의 평생학습 기회가 청원군에도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다.

현재 청주시 평생학습관에서는 57개 강좌, 3500명의 수강생이 평생교육을 받고 있다.

또 청주지역에는 70개 기관 단체, 40개 동아리에서 104종의 프로그램으로 1만4300명에게 다양한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청원시 승격을 주장하는 청원군은 홍보지를 통해 '시가 되면! 보건·복지 분야의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라는 구호 아래 보건·복지 분야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 시 승격에 따른 혜택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 예로 다양한 진료 과목과 전문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시설이 증가되고, 지방의료원을 설치해 저렴한 비용의 노인 질환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선정 기준 및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상향 조정해 기초생활 수급자의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들은 시장논리에 따라 생성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데는 한계가 따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청주 목련공원,

◆문화체육시설은 청원지역으로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은 동일 생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정권 불일치로 인해 각종 문화체육시설 설치에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양 지자체는 해마다 각각 종합운동장, 청소년수련관, 시민회관, 여성회관, 공연장 등 각종 문화체육시설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넉넉지 못한 재정 형편상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청원군의 경우 단일 문화체육시설이 곳곳에 산재해 있을 뿐 막대한 예산 탓에 문화체육시설 단지 설치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통합이 되면 균형적인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다. 신규투자는 대부분 청원지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청주지역에는 이미 청주예술의전당, 각동 주민센터, 시립정보도서관, 서부도서관, 북부도서관, 신율봉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중앙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각종 문화시설이 설치돼 권역별로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체육시설도 종합운동, 야구장, 수영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축구공원, 푸르미공원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결국 양 지역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선 각종 문화체육시설이 청원군 지역에 집중 설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양 지자체에서 각각 활동하고 있는 문화원과 충북예총·민예총 산하 10여개 단체, 체육회 산하 15여개 단체의 통합이 이뤄지면 인원의 통합관리 효과를 5~10%만 잡아도 매년 50억~150억 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청원군이 독자 시 승격을 하면 종합 문화 공연 시설 설치와 종합운동장 및 종합체육관 설치가 불가피해진다.

이에 청원군은 청원시 승격 홍보를 통해 종합문화공연장, 종합운동장, 대형콘서트 홀, 복합 커뮤니케이션센터 등의 개발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확보, 사업진행의 우선순위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남기헌 충북지방자치학회장(충청대학 행정학부 교수)은 "통합이 이뤄지면 공동생활문화권내 지역의 동질성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 중복투자·개발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 해소, 문화시설 이용편리 및 문화욕구 충족, 유사 중복기관 보조금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청주광역소각장.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