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 회원들이 2일 충남 연기군청에서 행정도시 원안 사수를 위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뒤 정부의 수정 방침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충남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집단사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거센 ‘세종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한 연말·연초를 앞둔 시점에 의원들의 사퇴가 가시화돼 도정·도의회 운영 파행에 대한 우려도 곳곳에서 표출되는 상황이다.

강태봉 의장을 비롯, 충남도의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20명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완구 충남지사가 사퇴 결심을 거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의원들은 “도지사의 사퇴는 세종시 원안을 포기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각인시켜 줄 수도 있다”며 “세종시 원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사의 도리”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향후 행보를 묻는 질문에 “일단 만류하겠지만 도지사가 사퇴를 결단하게 되면 도의원들도 뜻을 같이 할 것이다. 20명 도의원들이 모두 뜻을 모았다”며 집단사퇴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부터 도지사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대화를 요청했지만 끝내 도지사와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도 안팎에선 도지사가 이미 사퇴 쪽으로 결심을 굳혔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으로 빠르면 1~2일 안에 거취 표명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에 이은 도의원들의 ‘줄사퇴’도 현실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체 의원 38명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 20명이 집단으로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6개월 이상 도의회는 파행을 빚을 수밖에 없다. 현행 선거법상 전체 의원 중 25% 이상이 공석일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지만 내년엔 지방선거가 겹쳐 별도의 선거가 치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보궐선거일이 4월 28일인 데 지방선거일과 비슷해 치러지지 않는다”며 “도의원들이 20명 이상 집단 사퇴하더라도 공백인 상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와 도의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집단사퇴에 따른 업무공백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데다,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연말·연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집단사퇴로 인한 도의회의 업무파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까지 정례회를 갖는 도의회는 이 기간 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예산과 본예산 심의,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내년 1월부턴 임시회를 통해 1년의 청사진을 짜야하는 상황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명 만으로 도의회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며 “도와 도의회의 업무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일부에선 이 같은 부담으로 인해 도지사가 사퇴하더라도 의원들의 집단사퇴엔 제동이 걸릴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나라당 소속 한 의원은 “향후 행보는 아직 미지수며 산적한 업무들로 인해 사퇴엔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대전시 서구는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해 ‘서남부2·3단계 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오는 2011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제한지역은 △도안동 403번지 △관저동 610번지 △관저동567번지 일대 총 59만 9033㎡ 부지다.

해당 부지에 대한 제한기간은 지난 2006년 12월 8일부터 오는 7일까지였으나, 2011년 12월 7일까지로 2년을 연장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 제46회 무역의날 기념행사가 2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려 수출의 탑을 수상한 업체들이 정우택 도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는 2일 오후 5시 청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도내 기업 관련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관련기사 9면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범형(76) ㈜백산OPC 부회장이 대일 역조개선유공자로 동탑산업훈장, 이삼휘(61) 한국네슬레㈜ 대표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도내 33개 업체 관계자들이 무역유공자로 선정돼 수상했다.

또 미래나노텍㈜과 서한산업㈜이 각각 7000만 불탑과 5000만 불탑을 수상하는 등 도내 50개 업체가 수출의 탑을 받았다.

권영대 무역협회 충북본부장은 “지난 10월까지 충북의 누적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 감소한 66억 4300만 달러를 기록해 연말까지 약 78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충북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공격적이고 획기적인 수출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청주 모 소방서 안전센터에 근무 중인 구급대원 A 씨.

A 씨는 최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구급 현장에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A 씨가 현장에 도착해 환자인 B 씨에게 응급처치를 하던 중 B 씨는 술에 취해 “전화를 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했고 “응급처치가 급하니 끝나고 주겠다”고 말한 것이 폭행의 원인이었다.

B 씨는 A 씨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자인 A 씨는 억울함에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었지만 “구조·구급 업무 중 당한 일이니 합의를 보는 게 어떻겠냐”는 상관의 권유에 합의를 볼 수밖에 없었다.

119구급대원들이 구조·구급 업무 중 시민들에게 폭행 당하는 사례가 여전하지만 폭행 가해자가 형사입건 등 법적제재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여 간 충북의 119구급대원들이 구조·구급 활동 중 시민에게 폭행당한 사건은 총 9건으로 이 중 형사입건된 조치는 절반인 4건에 불과했다.

구조·구급 업무가 일종의 대국민 서비스에 해당하는 탓에 119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고도 가해자인 시민과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119구급대원들이 활동 중 폭행을 당하고도 합의를 보는 등 법적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 됨에 따라 관계 법령을 개정해 이유 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구급차 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대원들에게 녹음펜 등 녹음장치를 소지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속보>=예산부족으로 12월 한 달간 지원이 중단된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 대전시가 가용재원을 활용, 진화에 나섰지만 선정작업을 거쳐 일부 가정에만 혜택이 지원될 전망이어서 민원 관련 일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본보 11월 30일자 6면 보도>본보 보도에 따라 시는 관내 5개 센터 중 판암사회복지관과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의 가용예산을 활용, 대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시 건강지원센터)에서 지원이 중단된 가정에게 지원 혜택제공을 지속키로 했다.

시는 시 건강지원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가정 중 사정이 급한 32가정을 선정, 1일 4시간 기준으로 20일 이용분을 지원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구제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시 ‘가족봉사단’을 활용, 최대한 문제없이 해결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대해 기존 서비스 이용객들로부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최소 100명이 넘는 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해 32가정에게만 지원을 하겠다는 발상은 가용예산부족을 탓하기에도 너무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10월 말 현재 시 건강지원센터 가형 이용 실적은 104명으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용객들은 이번 사태로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가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한 주부는 “담당자가 실수했으면 조직이라도 (철저하게)책임을 져야 한다”며 무책임한 지자체의 처신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행정실수는 시에서 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사정이 어려운 시민의 몫에 떠넘겨 너무 힘들다”며 “매번 서비스 설문 때도 월 80시간이라는 사용가능 서비스시간을 좀 더 달라고 애원했는데 너무 화나고 속상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센터의 선정작업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힘겨운 이들 가정에게 줄세우기를 강요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한 이용객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서비스를 신청,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이용하고 있는 가정의 사정을 또다시 재검토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3회 추경 시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사업기관별 집행실적과 계획 조사 때와 비교해 정산 후 가형 이용실적만 63%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전문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수요예측 착오가 불가피했다”며 “판암복지관과 유성복지센터로부터 총 1026만 840원을 지원받아 서비스 연계에 나서는 한편 300여 명에 이르는 가족봉사단을 활용해 완벽하게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