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청주하수처리장. | ||
◆환경기초시설 이미 충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픈 욕구를 가진다. 더구나 교육수준 및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특히 환경 및 보건위생에 관한 욕구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자치단체도 이러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기능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에서 <표1>과 같이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던 청원군이 청원시로 승격이 되던 광역 쓰레기매립장, 광역 소각장, 분뇨처리장은 이미 양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투자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통합이 이뤄지면 청원군민의 경우 목련공원의 목련원(화장장) 사용료(청원군 30만 원, 청주시 6만 원)가 현재 수준으로 24만 원 절감되며, 현재 청원군민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묘지가 사용가능해진다.
또 장사시설 및 장례식장 사용료가 전액 감면됨에 따라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청원군민의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도 대폭 인하된다.
결국 일부 청원지역에서 말하는 통합시가 되면 혐오시설이 무차별적으로 군 지역에 올 것이라는 우려는 말그대로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시·군 통합이 이뤄진 전국 지자체 가운데 환경기초시설 신규설치 현황이 2005년 현재 시 지역 62개, 군 지역 2개로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역 부근에 몰려 있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추후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
| ▲ 청주종합경기장과 야구장. | ||
◆사회복지 환경의 개선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청주시에서 현재 시행중인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혜택을 청원군 대상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009년부터 청주시에서는 시행되고 있으나 청원군에는 없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바우처 추가 제공, 1인당 60시간/1등급 중증 장애인 중 기초수급 독거장애인 및 장애부부),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중증 1~2급/150만 원, 경증 3~4급/100만 원, 경증 5~6급/70만 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장려 수당(매월 5만 원), 효도수당(월 1인 3만 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평생학습 지원 체제가 확대된다.
청주시는 지난 2004년 9월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돼 동년 11월 청주시 평생학습 조례가 제정됐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 청주시 평생학습관을 개관, 동년 10월 청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및 청주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평생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했다.
결국 통합이 되면 이같은 청주시의 평생학습 기회가 청원군에도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다.
현재 청주시 평생학습관에서는 57개 강좌, 3500명의 수강생이 평생교육을 받고 있다.
또 청주지역에는 70개 기관 단체, 40개 동아리에서 104종의 프로그램으로 1만4300명에게 다양한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청원시 승격을 주장하는 청원군은 홍보지를 통해 '시가 되면! 보건·복지 분야의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라는 구호 아래 보건·복지 분야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 시 승격에 따른 혜택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 예로 다양한 진료 과목과 전문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시설이 증가되고, 지방의료원을 설치해 저렴한 비용의 노인 질환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선정 기준 및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상향 조정해 기초생활 수급자의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들은 시장논리에 따라 생성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데는 한계가 따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
| ▲ 청주 목련공원, | ||
◆문화체육시설은 청원지역으로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은 동일 생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정권 불일치로 인해 각종 문화체육시설 설치에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양 지자체는 해마다 각각 종합운동장, 청소년수련관, 시민회관, 여성회관, 공연장 등 각종 문화체육시설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넉넉지 못한 재정 형편상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청원군의 경우 단일 문화체육시설이 곳곳에 산재해 있을 뿐 막대한 예산 탓에 문화체육시설 단지 설치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통합이 되면 균형적인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다. 신규투자는 대부분 청원지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청주지역에는 이미 청주예술의전당, 각동 주민센터, 시립정보도서관, 서부도서관, 북부도서관, 신율봉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중앙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각종 문화시설이 설치돼 권역별로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체육시설도 종합운동, 야구장, 수영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축구공원, 푸르미공원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결국 양 지역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선 각종 문화체육시설이 청원군 지역에 집중 설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양 지자체에서 각각 활동하고 있는 문화원과 충북예총·민예총 산하 10여개 단체, 체육회 산하 15여개 단체의 통합이 이뤄지면 인원의 통합관리 효과를 5~10%만 잡아도 매년 50억~150억 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청원군이 독자 시 승격을 하면 종합 문화 공연 시설 설치와 종합운동장 및 종합체육관 설치가 불가피해진다.
이에 청원군은 청원시 승격 홍보를 통해 종합문화공연장, 종합운동장, 대형콘서트 홀, 복합 커뮤니케이션센터 등의 개발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확보, 사업진행의 우선순위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남기헌 충북지방자치학회장(충청대학 행정학부 교수)은 "통합이 이뤄지면 공동생활문화권내 지역의 동질성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 중복투자·개발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 해소, 문화시설 이용편리 및 문화욕구 충족, 유사 중복기관 보조금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 ▲ 청주광역소각장. | ||
기획취재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