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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관성 없는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환경정책에 관련 업계는 물론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기존에 없던 환경 규제가 하루아침에 생겼는가 하면 규제완화를 이유로 환경 규제가 폐지됐다가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면 은근슬쩍 새로운 형태의 환경규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시는 지난 2일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지난해 정부와 8개 항목에 대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이달 한 달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266㎡ 이상의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 166㎡ 이상의 커피전문점 등으로 모두 132개 업소에 달한다.

시는 1회용·다회용 컵을 가져오는 고객에게 해당 업소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 여부와 1회용 종이컵을 회수해 판매한 수익금을 환경보전 목적에 사용하는 지 등의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한 업소에 한해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와 시의 이번 점검은 최근 1회용 컵의 회수율이 저조해졌다는 판단 아래 실시한 것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시켜 자원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지난해 시민·환경단체들로부터 예견된 환경 문제라는 점이다.

지난해 환경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규제완화 공약에 따라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03년부터 실시해 오던 종이컵 보증금 제도를 폐지했다. 또 분리·수거돼 재활용되고 있는 종이봉투와 쇼핑백은 현실을 고려해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대규모 점포에서 무상제공이 금지됐던 1회용 종이봉투 및 종이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시 시민·환경단체들은 "'기업 프렌들리'라는 미명으로 환경보전은 뒷전으로 하고, 업계 입장만 대변했다"며 "재활용을 위해 수거하는 비용, 재활용을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재활용보다는 1회용품 발생의 원천적 감량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고 지적했다.

시민·환경단체,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1회용 보증금제는 폐지됐고, 그 결과 1회용 종이컵의 사용률은 업체당 20~50% 증가한 반면 회수율은 감소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다시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 녹색실천운동에 앞장서기 위해 올 5월 휴게음식점업계(13개 업체, 17개 브랜드)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다회용 컵'이나 '1회용 종이컵'을 다시 가져올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공공기관들에게 '1회용품 줄이기 실천수칙'을 마련했다.

환경부의 자발 아닌 자발협약에도 불구하고, 1회용 컵의 사용률이 증가하자 결국 대전시를 비롯 각 지자체는 다시 이들 협약 체결 업소들을 상대로 점검에 나서 또 한 번 규제 행정으로 돌변한 셈이다.

이에 대해 지역 내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 "규제행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행정이 문제"라며 "정부와 대전시 모두 행정의 신뢰를 쌓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대전 서구 탄방중학교는 3일 다목적실과 보건실등 4곳에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가 2건에서 3건으로 추가 발표된 다음날인 3일.

피해사례 3건 모두가 초등생 등 10대 청소년이라는 점 때문인지 이날 단체 접종이 실시된 대전 서구 탄방중 백신접종 현장은 긴장감이 엿보였다.

의사와 보건소 관계자, 구급대원 등 총 28명의 의료진이 배치된 이날 접종현장에서는 19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빼면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다목적실과 보건실 등 4곳으로 나뉘어 접종을 기다리던 학생들은 최근 영유아 부모들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는 백신에 대한 불안감과 달리 옆 친구와 수다를 떨고 장난을 치는 모습이었다.

이에 반해 사전예진표를 살펴보는 의사들과 접종을 맡은 의료진들을 긴장된 표정으로 학생들의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했다.

접종이 시작되자 일부 학생들은 팔을 걷는 데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전 예진표를 들고 의사의 확인을 받은 후 순순히 백신을 접종했다.

일부 학생들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 “몸이 좀 안좋다”며 다음에 맞겠다고 고집을 피우기도 했지만 체온 측정과 의사의 진료를 받고는 대부분 접종을 수용하는 모습이었다.

또 일부 학생들은 “교실에서 체온을 쟀지만 온도가 너무 낮게 나왔다. 체온계가 고장난 것 같다”고 말해 한 반 전원이 다시 체온을 재기도 했다.

접종이 절반 쯤 진행됐을 때 한 학생이 어지러움과 매스꺼움 등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이내 증세가 가라앉아 교실로 돌아가는 모습도 보였다.

홍희표(1년) 군은 “먼저 맞은 친구들이 아프다도 해서 주사맞는 게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종플루 걸리는 것 보다는 덜 아플꺼 같아요”라고 말했다.

또다른 한 학생은 “인터넷에서 주사 맞고 죽은 사람들 얘기를 보긴 했는데 별로 걱정되진 않아요”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 주사맞은 자리를 알콜솜으로 문질렀다.

이날 대규모 단체접종을 실시한 탄방중은 90% 가까운 학생들이 접종을 마쳐 신종플루 확산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됐다.

나도창 교장은 “전체 2162명 학생 중 이미 항체가 생긴 100여 명과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학생 150여 명 등을 제외한 1900여 명이 접종을 마쳤다”며 “백신접종을 신청했던 학생 중 일부가 매스컴 보도를 접한 부모들의 뜻에 따라 접종 신청을 취소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예정대로 주사를 맞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은 이날까지 전체 291개 초·중·고 중 초등 138개교를 포함해 238개 학교가 접종을 마쳤으며 초등 46명 등 총 95명이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 가벼운 증세를 호소하다 호전했다.

글·사진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70%를 넘을 것으로 보여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에 적지 않은 효과가 기대된다.

충남도는 홍성·예산에 들어설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공사비 1조 1000억 원 중 73%에(8030억 원)를 도내 건설업체에 배정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6월 16일 기공식 이후 11월 말까지 발주된 부지 조성 및 지장물 철거공사에 투입된 건설장비 94%, 자재 82%, 인력 95%를 이미 도내 건설자원으로 활용했다. 아울러 6개 공구에서 진행될 기반조성공사와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공사가 본격화되면 지역업체의 참여 폭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대학입학을 앞두고 있는 김 모(18·대전 동구 가양동) 양은 최근 집 근처 공원에서 뜻하지 않게 물품구입을 강요당했다.

김 양은 "집에 오던 길에 설문조사에 응해주면 사은품을 준다고 해서 근처 공원으로 갔었는데 포장된 제품을 보여주더니 뜯으면서 설명했다. 느낌이 이상해 구입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자 차갑게 돌변했다"면서 "사은품은 받지도 못했다. 잠시였지만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모(18·대전 동구 석교동) 군은 하교 길에 양복차림의 남자로부터 "토익시험을 보지 않으면 대학졸업이 힘들다. 입학 전인 지금이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마침 외국어 교재가 할인된 가격으로 나왔으니 안내 교재라도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안내교재를 받기 위해 남자에게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적어줬던 김 군에게 며칠 뒤 배달된 것은 안내교재가 아닌 25만 원 상당의 외국어 교재였다.

박 모(18·충남 금산군 제원면) 양은 "일단 부담 없이 사용해 보고 효과가 없으면 반품해도 된다"는 방문 판매원의 말만 믿고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했다 낭패를 봤다. 막상 업체 측에 반품을 요구했지만 이미 개봉해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된 것.

고3 수험생을 노리는 악덕상술로 인한 피해사례가 최근 속속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길거리나 전화, 방문 등의 방식으로 수험생들에게 접근한 뒤 ‘시중가보다 매우 싸다’거나 ‘언제든지 반품해도 된다’는 그럴듯한 말로 수험생들을 현혹하고 있다.

또 설문조사나 무료샘플, 교재안내자료를 주겠다고 속여 유인한 뒤 청약을 강요하거나 수강료 또는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수십 만 원을 요구한 뒤 받아 가로채는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고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전했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대전지역 각 학교를 돌며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하고 있지만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면서 "방문판매원 등의 권유로 교재 등 물품을 계약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판매원의 경우 3개월 이내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성년자가 대금을 일부 결재했다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취소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면서 "쉬운 일거리를 준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잇속을 챙기는 상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대전 도심에 야생 멧돼지가 출몰하자 밀렵꾼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본보 11월 18일자 5면 보도>3일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에서 불법적인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4건에 불과했던 밀렵 적발 건수는 지난달 한 달 동안에만 10건이나 발생행위다.

실제 수렵 허가지역이 아닌 도심 주변 야산에서 밀렵꾼들이 쏜 총에 야생동물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보 취재진이 지난달 28일 대전시 동구 추동 소재 동명초 인근 야산에서 '밀렵 단속팀'과 밀렵 현장을 동행취재 한 결과, 공기총으로 야생 멧돼지를 사냥하는 등의 불법 수렵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이날 밀렵꾼 추격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됐고, 4시간 넘게 군(軍)작전처럼 진행된 밀렵 단속활동으로 밀렵꾼들을 경찰에 인계하는 데는 실패했다.

단속팀 관계자는 “밀렵꾼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2~3대의 차량을 바꿔가며 운행하고, 1~2명이 걸어서 움직여 단속이 쉽지 않다”며 “최근 대전지역에 야생 멧돼지 출몰 소식에 밀렵꾼들의 불법 수렵행위가 더 극성을 부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농작물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를 잡기 위해 올무 등을 놓는 일도 있지만 주로 돈벌이를 위해 밀렵에 매달린다는 게 관계들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특정한 동물을 잡는 ‘표적 밀렵꾼’이 느는 등 밀렵행위가 점점 전문화·조직화되고 있다.

밀거래는 중간상이 단골 수요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뒤, 전문 밀렵꾼이나 조수서식지역 주민들에게 밀렵하청을 주고 물건이 확보되면 날짜와 장소를 정해 은밀하게 거래하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는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 14일부터 20일까지 ‘밀렵 거래 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