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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수표 사용과 관련된 범죄 TV프로그램을 모방해 수표 300장을 위조·사용한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3일 전국을 돌며 자신들이 만든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유가증권위조 등)로 A(19) 군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한 B(19·여) 양 등 2명은 2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후 8시께 경기도 오산시 궐동 A 군의 자취방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를 스캔한 뒤 컬러프린터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수표 300장을 제작, 최근까지 전국의 금은방과 여관 등을 돌며 위조수표 99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와 민노총, 전국 농민회 등 30여 개 단체들로 구성된 통합 공무원노조 탄압분쇄 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3일 노조 사무실을 폐쇄한 청주시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청주시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4일 충북도내 각 지자체가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할 예정이어서 이에 반발하는 전공노와의 충돌을 빚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전공노가 불법단체로 규정되자 4일까지 노조 사무실을 반납받을 것을 각 지자체에 요구했다. 특히 반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날 오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행정·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공노에 가입하지 않은 충주와 보은을 제외한 10개 지자체에서 사무실 반납절차가 진행 중이며 특히 청주시는 지난 2일 오후 9시경 전격적으로 청주시지부 사무실을 폐쇄해 마찰을 빚고 있다.

또 전공노 충북본부장이 조합원으로 있는 제천시도 노조가 자진철거치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충돌이 일어날 경우 전국적인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 각 지자체도 최대한 대화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한 후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전공노 충북본부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농민회 등 42개 단체와 ‘공무원노조 탄압분쇄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사물실 폐쇄를 위한 행정대집행은 불법”이라며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면 충북도지사와 해당 자치단체장을 직권남용·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책위는 “행정대집행이 실시될 경우 같은 조합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은 최대한 피하겠지만 각 지부별로 천막농성 등을 통해 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는 오후 3시경 전날 시지부 폐쇄가 이뤄진 청주시청으로 향해 천막농성을 벌이려 했지만 시청 공무원들의 저지로 무산되자 시청 정문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 관계자는 “최대한 대화를 통해 노조사무실을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노조사무실을 폐쇄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에서 받는 피해가 커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본사종합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이 예정보다 일찍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12일 실시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표를 당초 예정일인 9일보다 하루 앞당긴 8일 수험생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교과부는 통지 일정이 앞당겨진 이유에 대해 평가원의 수능성적 채첨이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 됐고 성적 분석 자료를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입시업체 등에 사전 유출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과 2008년 입시업체로의 수능성적 사전 유출로 곤혹을 치렀던 교과부와 평가원은 각 시·도 교육청에 성적분석 자료를 배송하는 시점과 수험생들에게 개별 통지되는 시점의 간격을 최대한 줄여 이달 7일 교육청에 자료를 전달하고 다음날인 8일 곧바로 학생들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성적자료가 전달되는 7일에 맞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과 등급 구분 표준점수 등 수능성적 분석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2008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당시 성적 자료가 등급으로만 제공돼 일선 학교의 진학지도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오자 예정보다 닷새 앞당겨 성적표를 통지한 바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철도노조가 무기한 파업 8일만에 조건부 파업철회를 선언한 3일 오전 대전조치장역에 화물수송열차들이 운행을 멈춰서 있다.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잠시 현장으로 돌아가 3차 파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한 철도노조의 파업이 3일 오후 일단락 됐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당초 3번의 파업을 갖는다’라고 밝힌 바 있어 여전히 재파업 불씨는 남겼다.

철도노조는 3일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이는 철도노조가 지난달 26일 철도공사 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불성실 교섭을 이유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지 8일만의 일이다.

이날 철도노조는 "우리는 피로와 피곤을 털어내고 부당하고 불법적인 정부와 철도공사에 당당히 맞서는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철도 현장으로 복귀한다"며 "철도공사는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철도노동자의 파업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앞으로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은 '사랑하는 2만 5000 철도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이란 담화문에서 "잠시 현장으로 돌아가 3차 파업을 준비하자는 명령을 내리고자 한다"며 파업철회를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파업은 절반의 승리로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시키지 못했다"며 "파업 대오는 잠시 풀었지만 투쟁 대오는 강고히 유지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당한 파업에 온갖 불법으로 맞선 사장과 관료들의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도노조에 대한 불법탄압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철도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철도노동조합의 파업 철회와 관련, "국민 불편이 없도록 노조가 늦게나마 파업을 철회한 점에 대해선 환영한다"면서도 "많은 국민 불편을 끼친 점을 감안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파업에 참여한 불법파업에 참여한 직원에 대해선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사실상 항복한 것으로 본다"며 철도노조 경고를 일축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 9월 8일 1차로 24시간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일관성 없는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환경정책에 관련 업계는 물론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기존에 없던 환경 규제가 하루아침에 생겼는가 하면 규제완화를 이유로 환경 규제가 폐지됐다가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면 은근슬쩍 새로운 형태의 환경규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시는 지난 2일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지난해 정부와 8개 항목에 대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이달 한 달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266㎡ 이상의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 166㎡ 이상의 커피전문점 등으로 모두 132개 업소에 달한다.

시는 1회용·다회용 컵을 가져오는 고객에게 해당 업소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 여부와 1회용 종이컵을 회수해 판매한 수익금을 환경보전 목적에 사용하는 지 등의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한 업소에 한해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와 시의 이번 점검은 최근 1회용 컵의 회수율이 저조해졌다는 판단 아래 실시한 것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시켜 자원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지난해 시민·환경단체들로부터 예견된 환경 문제라는 점이다.

지난해 환경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규제완화 공약에 따라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03년부터 실시해 오던 종이컵 보증금 제도를 폐지했다. 또 분리·수거돼 재활용되고 있는 종이봉투와 쇼핑백은 현실을 고려해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대규모 점포에서 무상제공이 금지됐던 1회용 종이봉투 및 종이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시 시민·환경단체들은 "'기업 프렌들리'라는 미명으로 환경보전은 뒷전으로 하고, 업계 입장만 대변했다"며 "재활용을 위해 수거하는 비용, 재활용을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재활용보다는 1회용품 발생의 원천적 감량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고 지적했다.

시민·환경단체,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1회용 보증금제는 폐지됐고, 그 결과 1회용 종이컵의 사용률은 업체당 20~50% 증가한 반면 회수율은 감소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다시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 녹색실천운동에 앞장서기 위해 올 5월 휴게음식점업계(13개 업체, 17개 브랜드)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다회용 컵'이나 '1회용 종이컵'을 다시 가져올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공공기관들에게 '1회용품 줄이기 실천수칙'을 마련했다.

환경부의 자발 아닌 자발협약에도 불구하고, 1회용 컵의 사용률이 증가하자 결국 대전시를 비롯 각 지자체는 다시 이들 협약 체결 업소들을 상대로 점검에 나서 또 한 번 규제 행정으로 돌변한 셈이다.

이에 대해 지역 내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 "규제행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행정이 문제"라며 "정부와 대전시 모두 행정의 신뢰를 쌓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