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 9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성주류화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에 대한 기조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제공

여성단체가 성주류화운동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 9일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에서 성인지예산운동 확산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그간 연구결과에 대해 토론하면서 지역별 사례를 공유했다.

▲모든 정책에 성(性) 개념 도입 필요

성주류화는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에서 여성정책의 전략적 패러다임으로 채택된 개념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에 성(性·gender)의 개념을 도입하자는 이 운동은 정책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분석해 양성평등정책을 개발·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운동, 성별분리통계, 공무원 성인지 교육 등 다양한 정책적 도구를 제시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와 관련, 김경희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2004년 성별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성별영향평가의 목표가 성주류화와 관련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단순한 성비 균형맞추기 정도로 이해돼 기계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간의 연계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희경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도 “지난 10월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성인지예산서가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아직까지 성인지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무원이 개념조차 생소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성별영향평가제도,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토론에서 여성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우선 제도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과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또 이 제도들이 도입단계에 있는 만큼 기존 예산분류방식에서 탈피해 성주류화를 기준으로 예산을 일반주류예산, 성특정예산, 양성평등예산 등으로 분류한 범주를 체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충북도 이사관급 승진 등을 포함한 인사가 금명간 단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영석 전 정책관리실장이 충북도립대학 총장으로 인선되면서 수 년 동안 정체돼 있던 이사관 승진 요인이 발생했다.

인사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우택 충북지사의 결정이 모든 것을 좌우해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도청 안팎에서는 이사관 승진 인사에 정정순 경제통상국장이 우세하다는 하마평이 일고 있다.

정 국장은 부이사관 다른 대상자들 보다 재임 기간에서 앞서고 기업유치 등 업무성과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인사 단행일은 오는 16일 정 지사의 미국 출장 전이나 22일경 이사관을 비롯해 부이사관 승진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인사를 통한 승진자를 포함해 나머지 김종록 청주부시장과 우병수 충북도의회 사무처장 등 3명의 이사관 전보가 관심사다.

김 부시장은 도청 복귀를 내심 바라고 있는 눈치다. 내년 지방선거 때 청주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자칫 방을 비워줘야 하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미리 도청에 부동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부시장은 정책관리실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 정 지사에게 '간접 스킨십'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청주부시장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우유부단’으로 각인돼 그의 바람이 성사될 지 녹녹지 않다.

우 사무처장의 거취도 관심이다. 의회로 자리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사이동에는 관심이 없다고 스스로 표명하지만 정책관리실장이나 청주부시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에서 정 지사와의 코드가 맞지 않다는 분석이 분분해 청주부시장이나 현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또 남상우 청주시장이 우 사무처장의 부단체장 수용을 거부한 사례까지 있어 결과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각종 억측이 난무한 가운데 정 국장이 승진될 경우 정책관리실장으로 낙점될 확률이 높다는 관측도 일고 있다.

관례적으로 자체 승진이 어렵지만 한정된 고위직 인사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정 지사의 경제 정책에 부합한 정 국장이 실장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 지사의 인사 고유권도 인사 파열음이나 내년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여론을 종합,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속보>=출범 이후 줄곧 공석이었던 사무총장 자리에 청주시를 퇴직한 고위 공무원이 오게 되자 곧바로 인건비 증액을 요청해 눈총을 샀던 (사)세계직지문화협회의 보조금 지급을 청주시의회 소관 위원회가 원안 의결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10월 30일자 3면 보도>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인 뒤 지난해 2700만 원에서 6700만 원으로 증액된 직지문화협회 사회단체보조금을 원안 의결했다.

기획행정위 관계자는 "인력충원을 통한 사무국 기능 강화로 직지문화협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다만 내년도 협회의 활동 실적에 따라 지속지원 여부를 가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앞서 지난 10월 29일 열린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직지문화협회 보조금 증액의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시의회 소관 위원회가 이를 인정하자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직지문화협회의 보조금 증액 이유는 1명 뿐이었던 사무처 직원이 사무총장과 과장 직을 추가하게 돼 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2명의 인건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세계직지문화협회의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사무국 기능 강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직원 수를 늘리게 됐다"며 "이를 통해 직지축제 등 다양한 보조사업 수행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출범 이 후 5년 동안 뾰족한 실적도 없이 방만 운영돼 오던 협회가 사업능력 검증도 없이 유급직렬만 늘린다고 활성화되는 것이냐며 예산 증액에 대한 당위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직지문화협회 사무총장으로 올해 상반기 퇴직한 전 청주시청 고위직 공무원이 재직하고 있자 퇴직공무원 재취업을 위한 목적이라는 눈총까지 사고 있다.

현재 해당 사무총장은 협회로부터 매월 1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면 활동비도 매월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한 시의원은 "민간단체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독일의 구텐베르크박물관을 모델로 직지문화협회가 설립된 것"이라며 "이같은 설립취지를 감안한다면 필수인원을 제외한 사무총장 같은 자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퇴직공무원이 사무총장으로 와 전체운영비의 35% 이상을 충당하는 것은 자리보전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직지문화협회 보조금 관련 예산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원안 의결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겨울 들어 대전지역 아파트 시장의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

대전 아파트시장은 비수기에 보합세가 이어지면서 거래시장이 한산하다.

◆대전 매매

부동산 114 대전충청지사가 11월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 조사한 결과 0.06%를 기록해 2주전인 지난달 27일(0.08%)과 유사한 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중구(0.12%)와 서구(0.11%)가 오름세를 보였고, 대덕구, 동구, 유성구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69~82㎡형 0.26%, 102~115㎡형 0.06%, 66㎡형 이하 0.03%, 85~99㎡형 0.02%, 135~148㎡형 0.01% 순으로 주로 중소형 면적대의 상승폭이 컸다.

개별단지별로는 서구 만년동 초원 76㎡형이 650만 원 오른 1억 3350만 원, 중구 태평동 삼부2차 148㎡형이 500만 원 오른 1억 4000만 원, 동구 효동 현대 125㎡형이 250만 원 오른 1억 7500만 원, 유성구 신성동 럭키하나 89㎡형이 250만 원 오른 1억 1750만 원의 시세를 각각 형성했다.

◆대전 전세

전세시장도 거래가 줄어들면서 11월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주간 0.07%의 변동률을 기록해 2주전인 지난달 27일(0.07%)과 같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대덕구(0.13%), 서구(0.09%), 중구(0.07%), 유성구(0.04%), 동구(0.03%)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면적대별로는 69~82㎡형 0.22%, 102~115㎡형 0.08%, 185㎡형 이상 0.07%, 66㎡형 이하 0.06%, 152~

165㎡형 0.03%, 85~99㎡형 0.02%, 119~132㎡형 0.01% 순으로 올랐다.

개별단지별로는 서구 만년동 상록수 79㎡형이 500만 원 오른 9500만 원, 동구 효동 현대 125㎡형이 500만 원 오른 1억 1000만 원, 대덕구 법동 그린타운 102㎡형이 500만 원 오른 1억 500만 원, 유성구 대정동 드리움 105㎡형이 500만원 오른 9000만 원, 중구 문화동 문화마을1단지 111㎡형이 500만 원 오른 1억 6250만 원을 각각 기록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6·2지방선거가 170일 앞으로 바싹 다가온 가운데 후보군들의 행보가 빨라지는 등 지역정가 재편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변수로 여겨지는 후보군들의 입당 등 정치적 선택이 가시화 되면서 대전·충남 선거지형 전체를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우선 대전지역 지방선거 구도의 재편은 염홍철 전 대전시장의 자유선진당 입당이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가에선 금주 초 염 전 시장의 입당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다소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염 전 시장이나 선진당 모두 부인하지 않는 분위기다. 염 전 시장의 공식 입당시기는 오는 22일 전후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의 입당은 시장 출마를 고심하던 권선택 의원과의 당내 역학구조 변화와도 직결된다.

일각에선 당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이뤄진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염 전 시장의 입당은 선진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군과의 경쟁구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행보가 재선을 노리는 한나라당 박성효 현 시장과 이미 출마를 공식화 한 민주당 김원웅·선병렬 전 의원 등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전 대전발전연구원장)도 조만간 시장 또는 교육감 선거 출마 등 정치적 환경을 감안해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져 선거지형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시장 후보군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의 후보군들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지역 선거구도는 유력 경쟁자가 없어 무난히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평가되던 이완구 지사의 전격 사퇴 및 불출마 선언으로 좀 더 복잡한 양상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사퇴와 함께 세종시 수정 논란, 무소속 심대평 의원의 신당 창당, 국민참여당 창당 등 선거 판도를 뒤엎을 대형 변수가 곳곳에 잠재 돼 있어 쉽사리 앞날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지사의 향후 행보와 ‘심대평 신당’ 태동은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질 후보군의 집단 입·탈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사직에선 사퇴했지만 정치적 무게감으로 볼 때 내년 선거과정에서 이 지사의 의지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결론나는 내년 2월경 충청권 정치 지형도와 한나라당 내 역학구도에 따른 이 지사의 선택이 또 다른 돌발 변수로 등장할 수 있고, 선진당과 결별한 후 독자적으로 행보를 내딛고 있는 심 의원이 본인의 구상대로 2~3월경 창당을 한다면 지역정가 구도는 안개정국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