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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인기 방송프로그램 유치를 위해 억 대 예산을 편성,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공익적 측면보다 홍보효과만을 노리고 특정 방송사 프로그램에 각각 수천만 원씩의 혈세를 쏟아 부을 예정이어서 형평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대전·충남과 공동으로 '2010 대충청방문의 해' 공동 개최지로 선정돼 충청권 공동사업 9개와 도내 12개 시·군과 연계한 자체사업 91개 등 모두 100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홍보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현재 방송 중인 예능프로그램을 충북에서 촬영하기 위한 인기 방송프로그램 유치 예산 1억 50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배정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정확한 검증 과정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비만 따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해당 부서는 이번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구상안만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실정이다.

프로그램 유치 전략과 인력운용 방식, 유치 시기 등의 예산 편성에 따른 제반 사항은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방송에 광고를 하겠다’ ‘방송이 나가도록 지원을 해 주겠다’ ‘홍보활동 예산이다' 등의 혈세 1억 원을 공공연한 로비 자금으로 착각하는 계획만 구상하고 있다.

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로 인기 방송프로그램 유치 예산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건설문화위의 삭감 부분을 인정해 예산 1억 원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건설문화위 한 의원은 "의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는 적어도 구제적인 안이나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 데 대강 기본 계획만 정해 놓고 예산만 따고 보자는 식"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면 이번 프로그램 유치 예산 1억 원도 사실상 많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예산은 확보됐다. 대부분 세부계획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립한다"며 "이번 예산의 활용처는 섭외활동이나 광고를 하기 위해서,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충북대 김양훈 교수<사진> 등이 환경독성 중금속인 비소(As)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김 교수는 전북대 민지호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단일가닥 DNA 앱타머(aptamer)를 개발함으로써 신공법의 비소 제거 기술의 새 장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개발사업단의 지원으로 충북대 김양훈 교수-전북대 민지호 팀이 단일가닥 DNA 앱타머를 개발해 비소(As)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의 연구는 맹독성 중금속인 비소오염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베트남의 지하수 내에 포함된 비소를 단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종래기술과는 차별화된 신개념 중금속 제거 원천기술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환경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환경과학과 기술’ 온라인판 및 ‘네이처지’에 소개됨으로써 탁월성이 세계적으로도 인정 받았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정부는 내년부터 간병서비스를 제도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건복지분야에서 서민 일자리 15만 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부, 여성부 등과 함께 서민·고용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갖고 서민부담이 큰 간병서비스의 단계적 제도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내년부터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 사적 거래가 아닌 병원을 통한 공식적 서비스로 전환하고, 2011년부터 급여대상에 포함시켜 1만 개 내외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 내년 중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5만 개를 새로 만드는 것을 비롯해 보건복지 사회서비스 분야 1만 개, 자활근로 분야 1만 7000 개, 보육 등 사회복지시설 인력 1만 5000 개, 해외환자 유치 등을 통한 시장일자리 창출 2만 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빈틈 없는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 선진화 도약 3개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119 구급지원센터' 175개 소를 설치하고, 낙도·오지에는 헬기·선박 이송체계 구축과 함께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의 농어촌 의료기관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원·육성한다.

또 분만실이 없는 47개 시·군·구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적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심·뇌혈관질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윤성국 기자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권 4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들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사업 예산의 삭감을 포함한 정상적인 국회 예산안 심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불법과 탈법, 분식을 동원했다고 주장, 4대강 예산 2조 5000억 원 삭감 등을 예산안 심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야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 중 수자원 공사에 위탁한 4대강 사업은 그 자체가 불법·탈법이라며 관련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나아가 수공이 담당한 3조 2000억 원의 4대강 사업 예산의 자진 철회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내년도 4대강 사업비 3조 5000억 원 중 2조 5000억 원을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전용할 것을 촉구했고 4대강 사업연도를 5년 이상으로 충분히 연장하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진정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정상적인 예산안 심사를 원한다면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해 15일 오전까지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예결위원들이 공동으로 4대강 예산안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에 나섬에 따라 국회 예결위는 파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 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4대강 타당성 토론회’에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4대강 사업에 따른 투자 및 일자리 증가의 효과가 주로 영남지역에 집중되는데 반해 충북, 강원, 울산, 제주 및 호남 지역은 투자 및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 드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내년도 대전시의 핵심 사업은 대덕R&D특구에 집중될 전망이다.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서민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14일 대전시가 밝힌 '2010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경제관련 사업 목표를 ‘서민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로 정하고, 이를 위해 미래 첨단산업단지 조성, 메가급 투자유치 등을 주요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시는 우선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덕R&D특구 내 대동과 금탄일원 3.1㎢ 규모를 신동지구와 연계해 녹색기술 첨단 산업화 단지로 개발하는 등 오는 2015년까지 지역에 모두 1270만 ㎡의 산업용지를 조성할 방침을 밝혔다.

또 '의약바이오'를 충청권 선도사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유성구 도룡동 56여만㎡ 일대 엑스포과학공원을 공모형 PF사업으로, 내년까지 민간 사업자를 공모·선정해 오는 2013년까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시는 대덕R&D특구의 기술과 산업현장을 연계하는 클러스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100억 원을 출자해 800억 원 규모의 투자조합을 운영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만 3000㎡ 규모의 글로벌 나노융합산업 전용센터를 건립하는 등 2011년까지 특구에 모두 1500개의 기관·기업과 매출 15조 원, 기업수출 3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두고, '청년 채용플랜 2010'으로 5대 시책, 25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내년도에 모두 4만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시는 서민경제 살리기 사업을 위해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재단과 연계, 대전에 미소금융지역재단을 설립·운영하고, 500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 경영개선 자금을 조기 지원하는 한편 12월 현재 88.1%를 기록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률을 내년에는 90.3%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주요 시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미래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