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방치로 인한 작금의 사건들은 지역사회가 그 동안 유지해 온 ‘관계성’이 약화되면서 인간소외가 불러온 참상입니다.”
최근 독거노인 자살, 사고 후 방치 문제 등으로 쟁점화 된 대전 동구 모 임대아파트 노인복지 문제의 원인에 대해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택주 교수는 우리사회가 면면히 지켜온 ‘관계성’ 문화의 약화를 지적했다.
황 교수는 “자살론을 저술한 뒤르켐(Emile Durkheim)도 소외가 인간을 자살로 이끄는 강력한 동인이 된다고 지적했듯이 현대에도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사회내부에 이르기까지 ‘관계문화’ 해체로 인한 사회적 유대(common-tie) 약화가 결국 지역사회 공동체 파괴로 이어지면서 각종 범죄와 사회적 폐해를 양산시켰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저소득 독거노인 등 사회적 소회계층에 대한 공공재 관리가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향후 지자체와 경찰 등이 주도적 역할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보듬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경찰활동에 대해서도 “기존 범죄투사 내지 위압적 정부기관의 법집행적 기능 수행에서 벗어나 지방자치 문화형성에 기여하는 통합적 역할모형을 따라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제 더 이상 고압적이고 격리된, 때론 전능한 이미지의 경찰상으로는 시민에게 안도감을 주거나 지역사회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수행해 오던 고유업무 외에 주민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취약요인과 무질서 상태 등으로부터 주민이 갖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주민과 관심사를 함께하는 자세로 돌아앉아야 한다는 것이다.
쏟아지는 정부복지시책의 집행에 급급한 채 일부 노인복지혜택을 시장경제에 내맡기는 지자체 실태에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그는 “깨진 유리창 이론도 결국 지역사회 공동체의 관심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이다”며 “지자체와 경찰이 깨진 유리창 이론의 한 부분만을 강조해 단속의 근거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그들의 응집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소외되고 방치된 이들을 지역사회 공동체 ‘관계’속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주도적 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최근 독거노인 자살, 사고 후 방치 문제 등으로 쟁점화 된 대전 동구 모 임대아파트 노인복지 문제의 원인에 대해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택주 교수는 우리사회가 면면히 지켜온 ‘관계성’ 문화의 약화를 지적했다.
황 교수는 “자살론을 저술한 뒤르켐(Emile Durkheim)도 소외가 인간을 자살로 이끄는 강력한 동인이 된다고 지적했듯이 현대에도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사회내부에 이르기까지 ‘관계문화’ 해체로 인한 사회적 유대(common-tie) 약화가 결국 지역사회 공동체 파괴로 이어지면서 각종 범죄와 사회적 폐해를 양산시켰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저소득 독거노인 등 사회적 소회계층에 대한 공공재 관리가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향후 지자체와 경찰 등이 주도적 역할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보듬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경찰활동에 대해서도 “기존 범죄투사 내지 위압적 정부기관의 법집행적 기능 수행에서 벗어나 지방자치 문화형성에 기여하는 통합적 역할모형을 따라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제 더 이상 고압적이고 격리된, 때론 전능한 이미지의 경찰상으로는 시민에게 안도감을 주거나 지역사회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수행해 오던 고유업무 외에 주민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취약요인과 무질서 상태 등으로부터 주민이 갖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주민과 관심사를 함께하는 자세로 돌아앉아야 한다는 것이다.
쏟아지는 정부복지시책의 집행에 급급한 채 일부 노인복지혜택을 시장경제에 내맡기는 지자체 실태에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그는 “깨진 유리창 이론도 결국 지역사회 공동체의 관심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이다”며 “지자체와 경찰이 깨진 유리창 이론의 한 부분만을 강조해 단속의 근거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그들의 응집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소외되고 방치된 이들을 지역사회 공동체 ‘관계’속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주도적 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