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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초까지 대전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했던 A 씨는 퇴직금 69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

검찰이 업주 B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A 씨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해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처벌과 퇴직금을 받기 위한 소송, 즉 민·형사 소송이 별도 진행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생소했기 때문이다.

대전의 모 학원 강사인 C 씨는 2달치 월급 130만 원을 받지 못해 최근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C 씨는 그러나 민형사 소송을 본인이 직접 제기해야 한다는 노동청의 답변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다.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임금을 받지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관련 법 절차를 간소화 한 ‘임금배상명령신청’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달부터 도입,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동시에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사건까지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지난 15일까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19건에서 돈을 받지 못한 근로자 36명이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대전지검 최재호 공안부장은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될 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배상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형사재판 절차와 배상명령 신청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같이 판결을 받게 되는 것으로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내년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변경을 앞두고 대출금리가 들썩이고 있다.

은행들이 예대율 규제 시행에 앞서 예금금리를 올리고 창구에서 판매하는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를 내리는 등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예금금리가 오를 경우 은행 조달체계 상 대출금리 인상이 뒤따르게 된다.

특히 이번 예대율 규제 조치로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가능한 억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존 대출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를 앞두고 은행마다 비율 맞추기 위해 예금금리를 일정 수준 인상하고 있다”며 “이 경우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내년 초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법이 가장 유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이달 들어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급격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점도 대출금리 상승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올 초 이후 지난달까지 연 2.45% 수준에 머물던 91일물 CD 금리는 이달들어 급등하며 지난주에는 2.85%까지 올랐다.

금융권은 이번주들어 CD금리 오름세가 주춤거리며 횡보하고 있지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은행연합회가 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산정 기준을 기존 CD금리에서 실제 조달금리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기존 대출자들의 입장은 더욱 난처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는 대출금리 체제가 시작되면, 지금까지 상승이 억제 됐던 CD금리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존 대출자는 전과 같이 CD금리에 연동되는 금리를 적용 받기 때문에 이자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은행권은 제도가 변경되는 대로 새 기준금리를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대출금리 체계가 마련될 경우 현재 CD금리 연동 체계에 가산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것을 고려할 때 지금보다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때문에 과거보다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기존 대출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금리 격차를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대전복합터미널 기공식이 23일 대전시 동구 용전동 신축부지에서 열려 박성효 시장과 이장우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축하 버튼을 누르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대전의 관문 역할을 해 온 고속버스터미널과 동부시외버스터미널이 대전복합터미널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23일 공사에 들어갔다.

대전시와 동구는 23일 용전동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서 박성효 시장과 이장우 동구청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복합터미널 신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금성백조주택이 시공하는 대전복합터미널은 907억 원을 들여 3만 5264㎡ 부지에 연면적 11만 2074㎡,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2011년 11월 완공할 예정이다.

신세계가 852억 원, CGV가 40억 원, 영풍문고가 15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동관(현 시외버스터미널)은 승차동, 서관(현 고속버스터미널)은 하차동으로 활용되며, 동관과 서관은 환승통로를 통해 연결된다.

연면적 9만 4417㎡ 규모의 서관은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운수시설과 주차장(1153면), 신세계 대형쇼핑센터,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연면적 1만 3283㎡인 동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설되며, 1층에 하차장, 2층에 서점과 문구점(영풍문고), 3~4층에 대형극장(CGV)이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조성한 지 30년이 넘는 용전동 버스터미널은 그동안 협소한 부지와 낡은 시설, 터미널 진출입로 병목현상 등 불편이 계속돼 왔다.

터미널 신축에 따라 현재 시설이 폐쇄되고 공사기간에는 동부사거리 인근 옛 피어리스화장품 부지에 임시터미널이 운영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올해는 학력과 인성이 조화된 으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전 교직원의 역량을 결집시켰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선진교육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각종 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고 미래 대전교육을 이끌어갈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올해 대전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변화와 창조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영어수업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학력신장에 매진했고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에 중점을 두고 대전교육을 이끌었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 일문일답.

-대전시교육청이 거둔 한 해 동안 거둔 성과는.

“‘2009년은 대전교육의 해’라고 해도 될만큼 올해 대전교육은 많은 성과를 거뒀다. 우선 전국 시·도교육청종합평가에서 전국 최다분야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학교운영 선진화 분야와 교육지원 효율화,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등에서 최우수를 받았,고 시·도 특색사업에서는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받아 대전교육청 개청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또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노력한 결과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자 5명을 포함해 1~2등급 누적비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밖에도 과학도시답게 ‘아인슈타인 3000프로젝트’를 추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영재교육 메카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중점을 두고 있는 영어교육은.

“국제화시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학생들의 영어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실용중심의 영어교육을 강조했다. 각종 영어대회와 해외 교류협력 활성화로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친근감을 키워줬고 영어교육센터 설립과 각종 수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도 한 단계 향상시켰다. 그 결과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많이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올해까지 구축된 인적·물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용영어교육을 더욱 강화할 생각이다.”

-대전교육 가족에게 한마디.

“시대는 교육의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교육 수요자들은 대전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끊임없이 기대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학부모들을 비롯한 모든 대전교육 가족이 올해 시교육청이 거둔 성과가 조금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교직원들이 투철한 교육신념과 책임감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물로 이해해줬으면 한다. 앞으로 대전교육은 올해 성과를 토대로 전 교직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전국 최상위 교육청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대전시가 내년부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은 지 15년 이상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질검사와 노후관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높은 반면 건축년 수 20년 이상 주택거주자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후아파트에 대해 옥내급수관 세척, 개량 등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노후아파트 수질관리 특별대책에 따르면 1996년 이전에 건축된 5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116개소(1297개 동)를 대상으로 수도꼭지 무료 수질검사 및 옥내급수관 내부 상태를 진단해 세척, 개량 등 지도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질검사는 철, 구리, 아연 등 7개 항목에 대해 실시된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에 올해보다 25% 증액된 180억 원의 사업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시는 또 대상 아파트단지에 대해 정례적으로 옥내급수관 노후상태 파악을 위한 내시경 검사 등 기술진단을 실시, 원인 규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김낙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민들이 살고 있는 노후 주거단지부터 맑은물 공급대책을 세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옥내급수관 내부 상태 진단을 위한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최근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수돗물 만족도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62.8점을 받아 전국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