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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 곪을대로 곪은 고질적인 내부비리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논산시와 서산시에서 발생한 거액의 공금 횡령 사건에 이어 홍성군에서도 물품 구입을 가장해 수억여 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통 큰(?)’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등 공복(公僕) 신분을 망각한 채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제 주머니 쌈짓돈처럼 주무른 비리가 잇따라 발각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따라 계좌추적권 부여 등 지자체 감사권한 강화,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 구축,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전문 감사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예산을 빼돌린 군청 직원 108명과 이들에게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사무용품 업체 대표를 적발, 이 중 2명을 사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유사한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군청 직원과 납품업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36명을 약식 기소, 65명을 관계기관에 징계토록 통보했다. 이들 중 일부는 고급 룸살롱에서 수천만 원의 술값을 결제하거나 수백만 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데 횡령액을 사용하는 등 도덕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앞서 회계부서에 근무하면서 5억 9000여 만 원의 예산을 빼돌린 서산시청 직원 A 씨가 지난 12일 구속됐고, 논산시 직원 B 씨는 수도사업소에서 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공금 41억여 원을 횡령해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달 3일부터 도주 행각을 벌이다 21일 자수했다.

충남도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감찰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최근 터진 사건들 모두 횡령 규모가 크고, 예산 관리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어서 정말 면목이 없다”며 “지자체 차원의 감사로는 공무원과 업자 등이 짜고 치는 횡령 건을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남용해선 안되겠지만 계좌추적권 등 지자체의 감사 권한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 서류만을 대조하는 현행 감사 방식은 형식적인 감사에 그친다”며 “감사원이 추진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7개 조 30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지난 1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16개 시·군 및 도 사업소, 소방관서 등을 대상으로 감찰활동을 펼치고, 행정안전부도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지방공무원에 대한 감찰에 나서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향응수수, 복무규정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성폭력범죄자뿐 아니라 살인, 강도, 방화범죄 등 3대 강력범죄자에게도 최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최장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다. 또 전자팔찌는 최소 1년 이상 부착해야 하지만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부착기간의 하한선을 2배까지 가중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는 부착 기간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복수국적 허용대상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생부터 복수국적자는 만 22세 전에,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국적 취득 후 2년 안에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우수한 외국인 인재나 결혼이민자 등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22세가 지났더라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상실 되도록 규정해 사실상 복수국적 유지가 불가능했다.

반면 전형적이고 명백한 원정출산자와 결혼이민자 중 이혼한 경우, 중국 화교 등은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법무부는 원정출산자의 복수국적까지 허용키로 했지만 입법예고 기간 동안 원정출산 대행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커지면서 이를 철회했다.

이 밖에 성년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과 ‘전자소송법’, ‘사법경찰관직무법’ 등의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지난해 충남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의 실질 개인소득이 전국 평균을 3배 웃돌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08년 지역소득(잠정)'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16개 시·도 전체의 지역내 총생산(명목)은 1031조 원 규모로 전년보다 4.9%(약 48조 원) 증가했다.

물가변동분을 제거한 실질 경제성장률은 2.4% 증가하는데 그쳐 전년(5.6%)보다 둔화됐다.

그러나 충남은 전년대비 6.3%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이는 충남내 제조업과 전기·가스·수도업 등의 업종에서 활발한 생산활동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충북의 실질 경제성장률(2.4%)은 전국 평균과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대전(1.8%)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집계됐다.

충남은 이어 1인당 지역내총생산 규모에서도 울산 4862만 원에 이어 2996만 원을 기록하며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건설투자에서 충남(10.5%)은 전북(14.3%) 뒤를 이었지만 설비투자에서는 충남은 전년보다 15.1%나 떨어지며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충남의 지역내총생산(명목)은 58조 2000억 원 규모이며 전국의 5.6%를 보였고, 충남내 산업구조는 제조업이 생산의 46.7%를 차지했다.

개인소득에서는 대전이 18조 2000억 원 규모로 전년에 비해 9000억 원(5.2%)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개인소득은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임호범 기자

     “한 달 동안 아파트 매매계약서 한 건을 작성하지 못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대전 서구 관저동 중개업소 관계자)

“월세를 내지 않아도 공과금과 전기료 등 한 달 유지비를 지출하는 것 조차 버겁습니다.”(대전 서구 복수동 중개업소 관계자)

대전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거래 부진에 따른 혹한의 계절을 맞고 있다.

더욱이 계절적 비수기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사무실 운영에 부담을 느낀 일부 중개업소가 속속 문을 닫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에 따르면 올 한 해 대전지역에서 휴폐업을 신고한 중개업소 수는 583곳(휴업 74곳, 폐업 509곳)이어서 평균적으로 매달 53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거래 위축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11월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아파트 거래량은 2024건으로 전달의 2523건보다 19.7% 감소했다.

이를 중개업소당(22일 현재 2330곳) 월 거래건수로 살펴보면 평균 1건에 미치지 못해 일부 거래 건수가 많은 중개업소를 제외하면 한달 동안 거래를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한 중개업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개업소가 매매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1건의 매매를 성사했을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는 0.5%인 75만 원(한도액은 80만 원)이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위치한 중개업소가 월세나 공과금, 전기료 등 한 달 유지비로 200여만 원을 지출하는 것을 감안하면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할 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의 휴·폐업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으며 새로 문을 여는 곳이 많다”며 “최근 중개업소의 경영난은 거래부진과 계절적 비수기가 맞물려 초래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대전이 또 하나의 지역발전 카드로 추진 중인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됐다.

대전을 국방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케 할 국내 굴지의 방위산업체들의 이전이 본격화되며 탄력을 받고 있다.

대전시는 2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지구(죽동) 7만 5500㎡에 'LIG넥스원'의 협력업체 7개사 이전 결정에 따른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협약식'을 가졌다.

이들 기업은 LIG넥스원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수도권 4개 사와 지방 3개 사 등 모두 7개 사로, 다중보안수준(MLS) 시뮬레이션 및 부품 등을 개발, 생산하는 등 매출액 50억 원 이상의 첨단 국방산업체들이다.

시는 이들 7개 업체들로 인해 초기 620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IG넥스원이 사전 예약한 토지에 대해 7개 협력기업의 동반이전이 가능하도록 맞춤형으로 필지 분할 등의 지원을 하게 되며, 이들 기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생산시설 건립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지구에 국방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의 국책연구소와 육·해·공군대학, 육군군수사령부, 3군 본부 등 군 관련기관 등과 연계해 대전이 국방산업의 중심지로 확고하게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첨단 국방산업을 선도하는 우수 기업들의 이전을 계기로, 앞으로도 타 국방산업 관련 업체들의 이전희망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LIG넥스원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국방 관련 업체들에 대한 유치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국방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08년 12월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국방벤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방벤처센터와 국방과학기술체험관 건립 추진, 벤처국방마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국방산업체인 LIG넥스원과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