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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쌈짓돈으로 통하는 재량사업비가 지자체 내에서 신경전의 불씨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둔 시기적 민감성과 단체장의 재량사업비라는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해 파행과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적 사활을 건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이해를 달리하는 관계 속에서 갈등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덕구 내에서 불거진 구청장과 구의회 간 갈등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번 사태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라는 단체장 재량사업비와 구정소식지 발간사업비, 지역축제 예산 삭감에서 촉발, 단체장의 의회 출석거부로 이어져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현재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얽혀 의회 내부에서 의장 불신임을 거론하는 등 불협화음도 이는 등 의회 내 반목과 주민 불화로까지 증폭됐다.

구의회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전격 선회해 예산안 전면 재심의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이 사태를 조속히 매듭짓지 못할 경우 준예산 집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진행은 물론 조기발주도 요원해진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성숙한 지방자치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건전한 ‘견제와 균형’ 관계를 일궈나가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각 기관의 권능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역 5개 자치구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처리 과정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일부 방증하고 있다.

구별로 살펴보면 △동구 2억 원(원안가결) △중구 1억 5000만 원(원안에서 1억 5000만 원 삭감) △서구 7억 원(당초 4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수정제출, 원안가결) △유성구 3억 원(원안가결) △대덕구 3억 원(원안에서 2억 원 삭감) 등이다.

재량사업비는 단체장이 예산 내용을 확정치 않고 총액범위 내에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책정된 예산이다. 이는 대부분 주민이 숙원사업으로 여기는 관내 도로포장사업이나 보안등 설치 등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해소에 사용되고 있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소규모 투자사업을 적기에 예산을 투입 시행함으로써 미처 예상치 못한 주민불편사항을 발굴, 해소코자 마련된 것이다.

문제는 이 예산 사용에 꼬리표처럼 달라붙는 ‘선심성 사용과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 여부다.

이번 대덕구 예산삭감도 구의회가 지자체 재정난을 이유로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사용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에서 비롯됐다.

의회 예산삭감에 대한 반발로 단체장은 의회출석을 거부하면서 ‘사사건건 집행부 발목잡기’에 혈안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구청 관계자는 “내년 재정난과 선거로 증폭되는 불필요한 신경전을 감안하면 재량사업비 예산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주민을 볼모로 정치적 이해 때문에 반복되는 정치싸움은 어떤 형태로든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 사업비를 43조 원에서 36조 원으로 줄이는 사업조정계획을 세워 보상공고를 마친 계룡 대실지구 사업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LH가 보상공고를 마친 전국 25개 택지개발 사업 중 계룡 대실지구 개발사업은 축소 및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본사에서 최근 내년 사업비를 43조 원에서 36조 원으로 줄이는 사업조정계획을 청와대에 제출하고, 이미 보상공고를 마친 25곳의 택지개발사업지 중 일부에 대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사업성 재검토가 필요한 곳은 계룡 대실지구를 비롯해 평택 고덕지구, 양주 광석지구, 수원 고등지구, 인천 용마루지구, 원주 태장2지구 등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청와대가 25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기획재정부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 새해 추진사업에 이름을 올릴 여지는 남아 있다.

계룡 대실지구는 지난 여름 한국토지공사에서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152만 216㎡에 대한 투자·타당성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지구에 대한 투자·타당성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는 내년 초부터 2013년 말까지 4536억 원을 들여 계룡 대실지구 155만 2000㎡를 대상으로 주택·상업·지원시설 용지를 조성 공급할 예정이었으며 지난 가을 해당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토지 보상공고를 낸 바 있다.

반면 대전시 유성구 방현동과 신성동, 죽동 일원에 위치한 대덕 R&D특구 1단계 사업지구에 대한 보상은 차질을 빚지 않을 전망이다.

LH가 이미 보상공고가 나간 대덕 R&D특구 1단계 사업지구(147만4000㎡)에 대한 내년도 사업비를 편성해 토지와 지장물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본사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선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는 방침이어서 계룡 대실지구 개발사업은 23일 현재로선 내년에 계획한 대로 추진될 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살맛나는 행복한 청주'를 모토로 출범한 민선4기 남상우 청주시장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 속에서도 경제와 산업,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문화 등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소정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도시의 존립기반이 되는 기업체 유치는 단연 최대 업적으로 꼽힌다.

남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대기업유치팀을 가동하고 338억 원의 투자유치 지원금을 확보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확보해 나갔다.

이같은 노력은 하이닉스반도체 청주 제3공장 등 지금까지 모두 23개 기업체가 지역에 둥지를 새로 틀며 1만 3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됐다.

여기에 올해 제1회 추경에 예산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도 당초 예산도 1조51억 원을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예산 1조 원 시대의 문을 열었다. 국비확보도 2000억 원대에 이른다.

재원은 충분한 확보는 7~8년을 끌었던 오랜 현안사업을 일시에 해결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됐으며, 각종 시민편익시설 확충에 일조했다.

실제로 민선4기 3년 6개월 동안 3개의 도서관과 광역소각장, 노인전문병원, 용정 축구공원과 배드민턴·태권도 체육관, 호미골 체육공원 등 31개의 편익시설이 잇따라 준공됐고 상당도서관, 돔 정구장, 아동복지관 등 13개 시설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인구 100만의 광역시급 도로망 구축에도 박차를 가했다.

정부의 세종시 정책변수가 다소 있지만 사업비 7755억 원 전액이 국비로 건설되는 세종시 연계 3개 노선 27.5㎞의 일부 구간이 이미 착수했거나, 내년 착공 예정이다.

또 지역업체 참여확대로 건설경기 부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3차 우회도로 건설 사업은 지난 3년간 117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공사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으며, 효촌에서 양촌까지 4㎞ 구간은 이미 이달 중순 임시 개통을 했다.

행정편의에서 탈피해 시민위주로 행정을 펼친 점도 눈에 띈다.

대표적인 예로 우암산과 부모산 등산로정비와 함께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 설치사업, 특히 ‘전국에서 눈을 가장 잘 치우는 도시'라는 기치 아래 폭설대비 대책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행정전반의 성과에도 남 시장 개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 반응이다. 열정적으로 시정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신중치 못한 발언과 즉흥적 행보는 잦은 구설수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핵심 참모진들의 의견 보다는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중시했던 사업추진은 소통부재로 인한 ‘일방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깨끗하고 투명한 인사’를 천명했던 남 시장은 임기 내내 연공서열 보다는 업무능력을 고려했다며 예상을 벗어난 파격적 인사를 단행하는 등 변화를 꾀하려 했지만 오히려 직원들의 전반적인 사기저하를 가져왔다는 게 청내 중론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내년부터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과목변경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역개발 채권 감면 등 12개 분야 102개 제도·시책이 새롭게 달라진다.

△민원·임용분야

여권발급 절차는 기존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에서 지문채취를 통한 본인 확인으로 변경된다.

발급기기관도 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군으로 확대돼 충북도와 청원군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행정·세무7급 경제학 과목이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행정9급 시험과목 중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되고 세무9급은 세법개론이 지방세법으로 조정된다.

△지방재정분야

주민등록표 상 18세 미만의 자녀 셋 이상 양육하는 가정은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 50%가 감면됐으나 내년부터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돼 있는 자녀로 변경돼 세제감면 범위가 확대된다.

오는 2012년까지 한시 적으로 운영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지역개발채권 감면도 내년부터 시행돼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150만 원)이 감면된다.

△교육통계분야

도내 지역아동센터 12곳(시군별 1곳)에 IPTV(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텔레비전) 공부방이 설치·운영되며 도 홈페이지 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 기후, 인구, 주택, 고용 등 12개 분야 130개 항목의 시·도 비교통계자료가 제공된다.

△경제분야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이 내년부터 처음 시행돼 100억 원이 금융피해업종, 여성기업 등에 지원된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도 시행돼 도내 3개 마을 45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국비 60%, 도비 10%, 시·군비 10%, 자부담 20%)가 제공된다.

기존 270억 원에 달했던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330억 원으로 확대되고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200만 원이 지원되는 태양광주택보급사업도 300가구에서 450가구로 늘어난다.

청년인턴사업은 대상자 378명에서 404명으로 늘어나지만 사업기간은 5개월, 근무시간 주 30시간으로 단축되며 채용대상도 졸업생위주 선발로 이뤄진다.

△건설분야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 보조 사업은 농로확포장, 마을길정비 등 생활편익사업에 한정됐지만 내년부터 학자금·장학금, 전기료·수도료,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추가 지원이 실시된다.

일괄·대안 입찰 설계 심의 제도는 턴키입찰 관련 설계 심의 분과 위원회 설치 및 심의위원의 명단과 평가결과가 공개된다.

△농림축산분야

내년부터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양곡 가공업 등록제는 신고제로 완화되며 산불 과태료 부과를 현실화시켜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은 놓은 사람이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입산한 사람에게는 각각 50만 원,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보건복지분야

다문화가족 초등학교 이하 자녀에 대해 시·군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아동의 연령, 발달상태 등을 진단평가 후 주 2회 언어발달교육 실시된다.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이 부여되고 둘 째 자녀 무상보육지원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제과, 아스크림, 햄버거, 피자)의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 된다.

△문화예술·환경분야

내년 6월 150억 원 규모로 충북문화재단이 설립되며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지역이 확대돼 청주·충주·제천 황 함유기준 0.3%초과 중유 공급·사용 금지, 청원·증평·진천·음성 황 함유기준 0.5%초과 중유 공급·사용이 금지된다.

△소방분야

다중이용시설 소방시설 안전기준이 강화돼 실내사격장, 스크린 골프장, 안마시술소 등 위험성 높은 신규 다중 이용업소는 비상구 확보, 목재·방음장치 방염성능기준 이상 사용이 의무화 된다. 비상구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도 추진돼 비상구 폐쇄, 훼손, 물건적치, 장애물 설치 등을 신고할 경우 1회 5만원 이내, 1인 연간 3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청주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 김윤배(50) 현 총장이 선임됐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은 청주대 62년 역사상 첫 3선 총장이 됐으며, 지난 2001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총 12년 간 장기집권을 하게 됐다.

김 총장의 새로운 임기는 오는 27일부터 4년간이다.

학교법인 청석학원은 23일 청주대 대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김 총장의 연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석학원 이사회는 "김 총장은 설립자 후손으로서 대학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사명감과 함께 추진력이 남달랐고, 지난 8년간 업적과 공로 또한 지대하다"며 "청주대의 미래비전을 밝히고 인재양성이라는 대학교육의 목표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선임된 후 "대학환경이 급변하는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소임을 다시 맡게 돼 어깨가 더 무겁다"며 "대학구성원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총장은 청석학원 설립자인 고 청암 김원근 선생과 고 석정 김영근 선생의 후손으로 청주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청주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 영국 헐(HULL)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성봉 청석학원 이사장은 "미래비전이 있는 대학, 꿈이 이뤄지는 대학으로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