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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지난 27일 발생한 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난 서산 S여관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서산경찰서와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이 여관 업주인 공 모(47·서산시 읍내동) 씨가 이번 화재로 목숨을 잃은 데다 '보험사의 대인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망자들에 대한 보상과 부상자들의 치료비 및 사후 장애후유증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된다.

또 공 씨가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될 경우 이들은 자비를 들여 치료를 받아야 할 형편이다.

이 경우 피해자 가족들이 숙박업 허가자인 서산시와 소방검사를 맡고 있는 소방서 등의 책임소재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따질 것으로 보여 책임소재가 드러날 경우 보상 등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방서 관계자는 "28일 소방서와 경찰 국과수가 함께 벌인 현장감식 결과가 국과수에서 다시 정밀조사와 감식을 통해 결과가 밝혀지면 순전히 업주만의 잘못에 의해 불이 났는지 아니면 건물주가 책임질 부분을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했는 지에 따라 업주와 건물주에 대한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숙박업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도 드러났다.

개인이나 법인이 자동차를 구입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같은 강제 보험제도가 숙박업에는 없어 업주가 재산 등이 없을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는 피해자가 떠안아야 하는 실정으로, 숙박업도 대인보험 등에 가입해야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 변호사는 "이번 화재의 경우 업주도 화재로 사망한 데다 화재 등을 대비해 가입했어야 할 대인 보험조차 없어 업주 본인의 재산이 없다면 사망자에 대한 보상과 부상자들의 치료비 등을 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서산시는 화재 당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S여관 화재 대책반'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나 사상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사망자의 장재비'와 '부상자의 치료비' 등만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방침을 정한 상태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내년에 대전지역 금융소외자들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무담보 저리로 대출해 주는 ‘무지개론’의 기금이 30억 원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도 크게 늘어 총 4550억 원이 풀린다.

대전시는 29일 전통시장 육성과 금융소외자 집중 지원 등 서민생활 보호를 골자로 한 '2010년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도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은 △서민·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MICE산업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업 육성 △서민생활 부담경감 및 일자리 창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서민 주거복지 향상 등 5개 분야로 추진된다.

시는 우선 '무지개론'의 기금을 30억 원으로 확대해 '대출→상환→추가대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고, KB미소금융본부에 이어 연초 ‘미소금융지역재단’을 설립,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1만 9000가구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90.3%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융자 1500억 원, 신용보증 지원 1050억 원 등 모두 2550억 원이 풀리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1623억 원)보다 증가한 2000억 원 규모로 융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제회의도시 지정, 국제우주대회 개최 등으로 한층 탄력을 받은 MICE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음식·숙박·택시 등 서비스업계에 연쇄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내년에 350건의 행사 개최를 목표로 정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11개 사업, 160억 원)을 지속 추진하되 시장별 특성화 사업, 인증제, 상품권 이용 확대 등으로 직접적인 매출증진을 꾀하고,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 사업(10억 원)도 추진한다.

대규모 점포의 지역상품 판매액을 매출액의 15% 선인 29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사업개시 3년 연기 등 현 제도 내에서 SSM 입점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 목표치는 4만 5000개로 확정하고, ‘청년 채용플랜 2010’에 따른 2010명의 대학(졸업)생 고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 획기적인 서민주택 확충을 위해 내년에만 영구임대 아파트 100가구를 신규 공급하고, 다가구 주택 850호를 사들여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관저5지구에 550가구를 비롯, 오는 2018년까지 9469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위기 속에서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보살피는 정책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체감온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서민경제 활성화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법학전문대학원이 재학생들의 자퇴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정원 외 선발로 보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교과부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해에 결원인원 만큼 정원 외 선발로 보충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재학생들의 자퇴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해도 현행 법상 정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비수도권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뒤 수도권의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가기 위해 자퇴 등을 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올해 1학기에 1명, 2학기에 2명이 자퇴했고 전남대는 1학기에 선발한 120명 중 2학기에 13명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관련법 개정이 원활하게 추진 될 경우 오는 2011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결원 발생시 정원 외 선발이 가능토록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전년도 결원을 정원 외로 보충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북도가 내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도내 6개 권역이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관련기사 16·17·19면>

이번에 확정된 권역은 제천 백운산, 보은 북실, 옥천 산수화, 괴산 방곡, 단양 영춘, 단양 흰여울 등 6개 권역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에 걸쳐 총 308억 원이 투입돼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소득기반 확충 사업 등이 추진된다.

지난해 농촌개발사업 2개 권역 지정, 예산 110억 원보다 4개 권역, 198억 원이 늘어나 주민들의 개발 의지와 주민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개발 사업에 확정된 권역은 201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에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공사가 진행된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 선정은 주민 공모사업으로 주민들이 계획서를 작성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하면 전문가의 서류 평가와 현지를 실사를 통해 사업대상지가 확정된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

    

	▲ 서원학원 임시이사들과 서원대학교 구성원들이 29일 첫 긴담회를 갖고 있다. 서원학원 제공

서원학원 임시이사단이 29일 서원대학교 구성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학교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임시이사 4명(김병일·박종태·안진홍·김준호)은 교수회·총학생회·직원노조·조교노조 대표자들에게 학원정상화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구성원들은 김정기 총장 해임을 비롯해 이사장이나 이사장 직무대행을 임시이사 중에서 선출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구성원들은 “박인목 전 이사장이 임명한 정이사 4명은 임원승인취소처분을 받았고, 현재 단지 승인취소처분 효력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장대행이나 이사장을 맡는건 불합리하다"면서 "박 전 이사장이 임명한 김정기 총장도 지난 5월 취임이후 한번도 학교에 출근하지 않아 총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법인사무국 정리 △법인정상화를 위한 재정여건 마련 △법인직원 인건비 확보방안 마련 △불법·비리 교직원 처리 △학원정상화를 위한 구성원협의체 구성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병일 이사(여수엑스포조직위 사무총장)는 "서원대와 관련한 그간의 선입견을 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서원대 사태가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