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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대전지역 금융소외자들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무담보 저리로 대출해 주는 ‘무지개론’의 기금이 30억 원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도 크게 늘어 총 4550억 원이 풀린다.

대전시는 29일 전통시장 육성과 금융소외자 집중 지원 등 서민생활 보호를 골자로 한 '2010년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도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은 △서민·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MICE산업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업 육성 △서민생활 부담경감 및 일자리 창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서민 주거복지 향상 등 5개 분야로 추진된다.

시는 우선 '무지개론'의 기금을 30억 원으로 확대해 '대출→상환→추가대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고, KB미소금융본부에 이어 연초 ‘미소금융지역재단’을 설립,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1만 9000가구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90.3%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융자 1500억 원, 신용보증 지원 1050억 원 등 모두 2550억 원이 풀리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1623억 원)보다 증가한 2000억 원 규모로 융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제회의도시 지정, 국제우주대회 개최 등으로 한층 탄력을 받은 MICE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음식·숙박·택시 등 서비스업계에 연쇄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내년에 350건의 행사 개최를 목표로 정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11개 사업, 160억 원)을 지속 추진하되 시장별 특성화 사업, 인증제, 상품권 이용 확대 등으로 직접적인 매출증진을 꾀하고,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 사업(10억 원)도 추진한다.

대규모 점포의 지역상품 판매액을 매출액의 15% 선인 29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사업개시 3년 연기 등 현 제도 내에서 SSM 입점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 목표치는 4만 5000개로 확정하고, ‘청년 채용플랜 2010’에 따른 2010명의 대학(졸업)생 고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 획기적인 서민주택 확충을 위해 내년에만 영구임대 아파트 100가구를 신규 공급하고, 다가구 주택 850호를 사들여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관저5지구에 550가구를 비롯, 오는 2018년까지 9469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위기 속에서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보살피는 정책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체감온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서민경제 활성화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법학전문대학원이 재학생들의 자퇴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정원 외 선발로 보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교과부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해에 결원인원 만큼 정원 외 선발로 보충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재학생들의 자퇴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해도 현행 법상 정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비수도권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뒤 수도권의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가기 위해 자퇴 등을 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올해 1학기에 1명, 2학기에 2명이 자퇴했고 전남대는 1학기에 선발한 120명 중 2학기에 13명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관련법 개정이 원활하게 추진 될 경우 오는 2011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결원 발생시 정원 외 선발이 가능토록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전년도 결원을 정원 외로 보충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북도가 내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도내 6개 권역이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관련기사 16·17·19면>

이번에 확정된 권역은 제천 백운산, 보은 북실, 옥천 산수화, 괴산 방곡, 단양 영춘, 단양 흰여울 등 6개 권역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에 걸쳐 총 308억 원이 투입돼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소득기반 확충 사업 등이 추진된다.

지난해 농촌개발사업 2개 권역 지정, 예산 110억 원보다 4개 권역, 198억 원이 늘어나 주민들의 개발 의지와 주민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개발 사업에 확정된 권역은 201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에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공사가 진행된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 선정은 주민 공모사업으로 주민들이 계획서를 작성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하면 전문가의 서류 평가와 현지를 실사를 통해 사업대상지가 확정된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

    

	▲ 서원학원 임시이사들과 서원대학교 구성원들이 29일 첫 긴담회를 갖고 있다. 서원학원 제공

서원학원 임시이사단이 29일 서원대학교 구성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학교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임시이사 4명(김병일·박종태·안진홍·김준호)은 교수회·총학생회·직원노조·조교노조 대표자들에게 학원정상화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구성원들은 김정기 총장 해임을 비롯해 이사장이나 이사장 직무대행을 임시이사 중에서 선출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구성원들은 “박인목 전 이사장이 임명한 정이사 4명은 임원승인취소처분을 받았고, 현재 단지 승인취소처분 효력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장대행이나 이사장을 맡는건 불합리하다"면서 "박 전 이사장이 임명한 김정기 총장도 지난 5월 취임이후 한번도 학교에 출근하지 않아 총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법인사무국 정리 △법인정상화를 위한 재정여건 마련 △법인직원 인건비 확보방안 마련 △불법·비리 교직원 처리 △학원정상화를 위한 구성원협의체 구성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병일 이사(여수엑스포조직위 사무총장)는 "서원대와 관련한 그간의 선입견을 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서원대 사태가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2010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아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대전·충청권 관광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용되던 부가세 영세율이 폐지되고, 여행업계에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항공사의 요금 수수료마저 없어지는 등 국내 관광상품의 가격상승 요인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여행업계의 관광상품 가격이 예년보다 오를 경우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28일 대전시, 충남·충북도, 지역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도 충청권 3개 시·도는 '오셔유! 즐겨유! 대충청 2010'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관광협회 등과 함께 모두 9개의 관광객 유치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대전시는 국제열기구축제, 세계관광음식브랜드박람회 등 5개의 특별 이벤트와 4개의 대전관광브랜드 마케팅, 7개의 민간분야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 모두 19개 자체 사업을 통해 내국인 1900만 명, 외국인 70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의 경우 내국인 5061만 명, 외국인 39만 명 유치를 목표로 대백제전, 한방바이오 엑스포, 팸투어 등 모두 9개 자치단체간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대 충청 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외적으로 충청권의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4410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94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여행업계는 "내년도에 3가지 악재가 겹쳤다"며 "외국인 관광객도 국내처럼 대형 여행업계를 중심으로 패키지 방식으로 판매되는 만큼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유치도 힘들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던 부가세 영세율(零稅率)이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이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요금의 10%인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내년부터 폐지되면 숙박료 10%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여행상품 가격은 기존 20만~30만 원(3박 4일, 항공료 제외)에서 21만~33만 원까지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또 각 항공사들이 자사 이용객들을 늘리기 위해 각 여행업계에 지급했던 항공요금의 7~9%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년부터 중단하고, 별도 명목으로 청구하면서 지역 여행업계는 최소한의 마진조차 사라질 판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면서 여행업계는 말 그대로 "3재가 겹쳤다. 그동안 저가 상품으로 외국인을 유치했던 국내 여행업계 대부분이 고사위기"라며 “적자 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후 쇼핑이나 옵션으로 만회한다는 업계의 관행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한국의 이미지만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내년도 3개 시·도는 '대 충청 방문의 해'를 맞아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수행해야 할 여행업계는 당장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관광 상품의 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이들 지자체들이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