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대전시가 내년부터 셋째아 출산 가정에 소득과 상관없이 50만 원을 지급하고, 60개월 간 월 20만 원씩 보육료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어머니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셋째자녀 이상 출산한 어머니에게 지급된다.

해당 자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시는 또 2009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셋째아 보육료를 매월 20만 원씩 36개월(360만 원)간 지원하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60개월(1200만 원)로 늘려 지원한다.

시는 이와 함께 2011년도부터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도 출산장려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며,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출산장려조성을 위해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및 보육료 지원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며 “기업과 민간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가 해를 넘겨 내년 중순까지 지연될 전망이다.

당초 이달 완료될 예정이었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타당성 용역이 2010년 2월이나 3월로 연기되면서 정부의 추가지정 검토 과정도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따르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추가지정 타당성을 평가하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타당성 용역'이 내년 2~3월 경 마무리 될 예정이다.

기획단은 용역에 반영키로 한 감사원의 경제자유구역 평가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해 완료 시기가 다소 늦어진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용역이 완료되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6곳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를 벌여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취소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번 검토 과정에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경제구역 추가지정 타당성 용역을 비롯해 경제구역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용역도 함께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경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지정이 결정되면 이 계획안을 바탕으로 공모 과정을 거쳐 경제자유구역 신규·확대 지정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지경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식 신청한 곳은 충북을 비롯해 전남·강원·경기 등 4곳이며 경제자유구역 추가 확대 요청도 4구역에 달하고 있다.

확정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은 1~2곳으로 최소화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은 다른 신청 지역 보다 인프라면에서 월등히 앞서가 추가 지정이 희망적이며 지경부 내부에서도 이같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내년 3월부터 대전·충남을 비롯한 전국 초·중·고교생들의 학원심야교습 시간이 정부 방침에 따라 오후 10시까지로 일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확보와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전국 16개 시·도별 조례 개정을 내년 초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학원교습 시간은 가장 먼저 조례 개정을 추진한 서울이 10시까지로 제한돼 있고 경기와 전남교육청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안을 해당 시·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 최근 부산과 대구, 인천, 울산교육청이 입법예고를 마치는 등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교습시간 단축에 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교과부는 나머지 교육청에 대해서도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조례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시·도 의회에서 최종 의결 후 시행된다.

이에따라 지난 3월 심야학원교습 시간 단축을 위한 조례 개정과정에서 학원가의 반발 등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르며 초등생 10시, 중학생 11시, 고교생 12시까지 제한에 그쳤던 대전시교육청도 10시 일괄 제한 재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대전시교육청은 30일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로 예상되며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시교육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얼마 전 송년모임에서 소주 3잔을 마신 유모(28) 씨는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음주운전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지구대로 연행된 유 씨는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갖다 대며 호흡측정을 요구하자 숨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등 3차례 측정요구를 거부했다.

유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혐의(음주측정불응)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앞으로 최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물론 운전면허마저 취소될 처지에 놓였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며 버티다간 낭패를 보게 된다.

형사 입건은 물론 운전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데다 단순음주운전에 비해 법원의 처벌수위도 높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 음주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법률이 적용되지만 행정처분과 처벌수위 등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측정에 응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가 갈라진다. 측정결과 0.05%에서 0.1% 미만은 면허정지 100일, 0.1% 이상은 면허가 취소된다.

반면 측정거부는 음주량 등과 상관 없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측정을 거부하는 상당수 운전자들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벌금만 내면 되는 줄로 알다 보니 측정거부혐의로 입건되는 운전자들이 줄지 않고 있다.

음주측정자와 거부자의 또 다른 차이점은 법원의 처벌수위.

단순음주운전자의 경우 법원은 대부분 검찰의 약식명령청구(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단순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원은 음주측정수치와 비슷한 수준의 벌금을 선고하는 반면 측정거부자에 대해선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청주지법 손천우 판사는 "음주측정거부는 단순음주운전에 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측정수치가 높아서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단순음주운전자에 비해 비교적 양형을 높게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중구 족보박물관 조감도.

2010년 경인년, 대전지역 5개 자치구의 새해 각오가 남다르다.

새해를 맞아 각 자치구는 굵직한 사업을 내걸고, 각자가 설계하는 새해 청사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내년은 각 자치구가 민선 4기를 마무리하는 한편 민선 5기의 새 시대를 열고 탄탄한 출발을 다져야만 하는 분주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각종 경제적 악재로 점철된 2009년을 버텨낸 서민들은 새해에 대한 기대도 어느 해보다 높다.

각 자치구들은 내년을 본격적인 경기 회복기로 접어드는 변곡점으로 보고, 도시경쟁력 강화 묘책발굴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각 구는 이에 따라 올해에 이어 조기발주·집행과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재가동, 서민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추구하겠다는 공통된 목표를 안고, 출발한다.

대전시 동구는 우선 전 세대를 아우르는 ‘명품교육도시’ 건설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제화센터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하는 한편 북부권에 ‘제2의 국제화센터’를 건립하고, 차세대 인재육성 장학재단 기금조성도 박차를 가한다.

계절별 테마축제 개최(대전역 영시축제, 대청호 국화향나라전 등)와 추동 취수탑 주변 생태공원화 사업, 대청호 올레길 조성사업 등 대청호에서 식장산, 만인산을 잇는 친환경 생태 레저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전시 중구도 2010년을 ‘100년 도시 재창조의 원년’으로 삼고, 보문산을 중심으로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성장 동력 발굴에 중점을 둔다.

내년 5월 대사지구에 들어설 국내 최대규모 아쿠아리움을 비롯, 대사천 생태하천사업과 보문산 둘레길 조성, 자연휴양림 개발, 족보 박물관 개관 등 뿌리공원과 오월드 등과도 연계, 지역 최고의 관광명소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중구는 보문산 일대의 종합개발을 통해 ‘기적’을 일궈 100년 먹을거리를 장만한다는 야심찬 포부다.

유성구의 경우 새해를 ‘새 도약의 원년’으로 정하고, 구민 행복총량 제고에 역점을 둔다.

무엇보다 구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주기적 가격동향 파악을 통한 경기선순환 대책을 강력히 추진, 물가안정에 올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직거래장터와 지산지소운동 등 다각적인 농업 지원책을 전개하고, ‘선창마을’을 활성화해 전국 제일의 녹색체험마을로 육성해 전원도시 유성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기로 했다.

계명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과 쌈지공원 확대, 세동천과 반석천 환경친화적 명품하천으로 조성 등 녹색성장 선도도시 위상 제고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구는 진잠도서관과 노은도서관을 조기 완공하고, 궁동 차없는 거리와 카이스트 국제화존을 공연과 댄스가 어우러지는 젊음과 다문화의 중심지로 조성해 유성을 문화·관광도시로 변모시킨다는 복안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