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땐 무조건 ‘면허취소’

     얼마 전 송년모임에서 소주 3잔을 마신 유모(28) 씨는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음주운전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지구대로 연행된 유 씨는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갖다 대며 호흡측정을 요구하자 숨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등 3차례 측정요구를 거부했다.

유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혐의(음주측정불응)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앞으로 최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물론 운전면허마저 취소될 처지에 놓였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며 버티다간 낭패를 보게 된다.

형사 입건은 물론 운전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데다 단순음주운전에 비해 법원의 처벌수위도 높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 음주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법률이 적용되지만 행정처분과 처벌수위 등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측정에 응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가 갈라진다. 측정결과 0.05%에서 0.1% 미만은 면허정지 100일, 0.1% 이상은 면허가 취소된다.

반면 측정거부는 음주량 등과 상관 없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측정을 거부하는 상당수 운전자들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벌금만 내면 되는 줄로 알다 보니 측정거부혐의로 입건되는 운전자들이 줄지 않고 있다.

음주측정자와 거부자의 또 다른 차이점은 법원의 처벌수위.

단순음주운전자의 경우 법원은 대부분 검찰의 약식명령청구(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단순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원은 음주측정수치와 비슷한 수준의 벌금을 선고하는 반면 측정거부자에 대해선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청주지법 손천우 판사는 "음주측정거부는 단순음주운전에 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측정수치가 높아서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단순음주운전자에 비해 비교적 양형을 높게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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