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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대전·충남 광역·기초의회가 선거구 조정 문제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를 각 3명 씩 늘리면서 대전과 충남지역 기초의회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초의원 정당공천 문제와 소선거구제 도입 등에 대한 국회 정개특위의 논의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이를 둘러싼 기초의원 출마 후보군들이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전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부터 대전시의원은 서구갑이 기존 2석에서 3석으로, 유성이 2석에서 4석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번 광역의회 정수 확대는 인구 비례에 따른 것으로 기초의회 의원 정수 조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문제는 국회 정개특위가 광역의회 전체 정수 자체를 늘린 것과 달리, 기초의회는 전체 정수의 변화 없이 조정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인구 비례에 따라 의원 수가 줄거나 늘어나는 기초의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기초의회 정수 과정에서 인구가 증가한 유성구의회는 1석 가량 늘고,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대덕구의회는 1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대전시는 조만간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충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남도의원은 천안갑 1석과 아산이 각각 1석 씩, 천안을이 2석 증가한다.

도의원 수가 줄어드는 시·군을 포함해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일부 기초의회 정수가 조정될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함께 국회 정개특위가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배제할지에 대한 문제와 현재의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겪는 후보군이 적지않다.

이런 배경 탓에 기초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군들은 섣불리 출마 선거구를 정하거나 정당 가입 등을 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대전시선관위와 대전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정하고, 의회는 내달 28일까지 의결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어 선거구는 다소 조정될 전망이다”면서 “하지만 정당공천이나 선거구제 문제는 장담하기 어렵다. 당분간 국회 정개특위의 심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해가 바뀌면서 은행과 증권 등 금융권의 제도 가운데 많은 부분도 새롭게 바뀌고 있다.

각종 금융상품의 과세기준 변화 및 대출제도 변경, 증권 거래 체계 등이 전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게 된다. 재테크를 실천하는 투자자라면 이 같은 변화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 변화되는 금융제도의 종류와 적용 범위를 알아보자.

◆은행 분야

올해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장마저축 가입자가 7년 이내 해지할 경우 그 동안의 이자소득세와 소득공제 감면분을 모두 반납해야하는 것은 전과 같다.

때문에 앞으로 장마저축 가입은 내 집 마련이라는 목적과 함께 7년 간의 가입 기간,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마저축을 7년 이상 유지할 때 주어지는 이자 소득에 대한 15.4%의 비과세 혜택은 계속 유효하다.

반면 정부의 녹색성장 프로그램과 관련해 녹색예금이나 관련 채권에 투자할 경우의 세제 감면 혜택이 신설된다.

세부내용으로는 은행이 조달 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산업으로 분류되는 자산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해당 상품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달부터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객의 현금거래 기준액이 현행 3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일반 고객들의 금융자산 이동 현황도 기관에서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게 된다.

대출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전환대출 대상자가 기존 신용등급 7~10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된다.

또 금융당국은 현재 전체 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을 줄이고 금리혼합형이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기 위해 은행별 금리 우대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현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되는 기존 대출금리 체계도 은행권과 정부가 협의를 거쳐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대출 제도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증권 분야

올해부터 적용되는 펀드제도에 따르면 국내펀드에 가입하거나 해외펀드를 환매할 경우 과거보다 불리해진다.

국내펀드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가입자까지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고, 장기주식형적립식펀드(이하 장마펀드)에 부여되던 소득공제 혜택도 사라졌다.

또 지난 2007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해외펀드 환매 비과세 혜택이 올해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외펀드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냈을 경우 지난해보다 150만 원의 세금이 추가 지출되는 셈이다.

올해부터는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서비스 불만 등을 이유로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타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실시된다.

오는 4월부터는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펀드 잔고를 통보해 주는 펀드 잔고 통보 의무화 제도도 시행된다.

이는 투자하고 있는 펀드 규모가 중요한 투자지표임을 반영해 판매사에게 이에 대한 대고객 통지 내역을 의무화 하는 것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코스피200 옵션이 코스피200 선물과 같이 야간 해외시장 연계방식으로 24시간 거래체제를 갖추게 된다.

4일부터는 한국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기존 포괄 수수료제에서 거래수수료·청산결제수수료·프로세스이용료 등으로 세분화된다.

채권투자 분야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소매 채권투자자를 위한 채권몰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채권몰을 통해 금융투자사가 판매하는 채권의 수익률, 만기, 세제혜택, 판매지점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또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이 구축된다.

지금까지는 야후 등 사설 메신저를 통해 이뤄졌던 장외 채권거래를 금융투자협회에서 구축한 전용시스템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청주·청원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한 지역여론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통합지지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한나라당 송태영 충북도당위원장은 4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청원 통합은 시대의 소명이고 역사적 책임"이라며 통합이 당론임을 재천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정부의 구체적인 통합인센티브가 제시된 현시점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통합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며 “충북이 세계속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의 중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155만 충북도민과 정치인들의 역사적 책무임을 감안하면 이제 결단의 시기가 왔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통합시 4개 구청의 청원유치, 정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치권의 집중지원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청원군의회와 청원군 의원들이 진정으로 청원의 발전을 염원하고 청원군민들을 위한다면 통합을 통해 청주·청원 발전 역사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한나라당 소속 청원군 의원들이 당론에 부응할 것을 확신하고 타당 소속 청원군 의원들도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며 “155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청원군의회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민주당 이시종 의원도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전국 시·군 통합 추진 과정을 좀 더 자율에 맡겨야 하겠지만 청주·청원 통합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시정연설을 통해 “다행히 행정구역 개편은 이미 일정에 올랐다”며 “자율 통합에 나선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지난해 등록금 동결에 동참했던 대전지역 사립대들이 2010학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를 놓고 이웃 학교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대전지역 주요 사립대들은 지난해 동결로 인한 재정상 어려움에 따라 올해 등록금을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5%선에서 인상하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대학 총학생회는 동결 내지 인하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올해도 어김없이 등록금 인상을 놓고 학생회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2주 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지 못하고 이웃 학교들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어 막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남대의 경우 이달 20일경 정시모집 최초합격자들에게 발송하는 등록금 고지서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등록금 책정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인상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7일 학교와 학생회 측이 함께 참여하는 세미나가 예정돼 있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등록금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구봉모 한남대 총학생회장은 “아직까지 등록금을 놓고 협의한 적은 없지만 공약 사항인 만큼 간담회와 심포지엄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생각”이라며 “우선은 동결입장이지만 학교실정을 검토해보고 인하 요인이 있다면 학교와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동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고 있지만 만약 학교 측에서 그것을 이유로 일방고지를 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배재대도 지난달 학생회 측과 사전교감을 가진 후 이달 8일경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등록금 인상여부와 인상폭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학교 측은 지난해 동결과 올해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해 4~5% 수준에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학생회 측에서 동결을 요구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총학생회장 연임 파문’을 겪으며 총학생회를 구성하지 못한 대전대는 협의 대상 주체 자체가 없어 주변 대학들의 인상 추이를 지켜본 뒤 비슷한 수준에서 일방고지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50여개 학과 학회장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방학 중 50여 명의 학생 대표를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타 대학 눈치를 보지않고 지난달부터 가장 먼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목원대는 지난주까지 2차 협상을 벌였지만 학교 측의 ‘현실물가분 인상’과 학생회 측의 ‘동결 내지 인하’가 쉽사리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빈약한 지역 사립대 입장에서 2년 연속 동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등록금을 동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학교의 장기발전계획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대전지역 국비 확보를 위한 자유선진당 국회의원들의 동분서주가 정가의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 연말 293조 원의 2010년 정부예산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협상을 벌일 때 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비교섭단체로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권 의원은 4일 “비교섭단체 계수조정위원으로서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만일 양 당이 야합해 예산을 나눌 경우 그동안 선진당의 지속적 요구로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던 지역 예산들도 축소될 우려가 높았다”고 예결위 활동 당시의 긴급했던 상황을 술회했다.

그는 ‘양 당 간사들을 찾아다니며 국가 예산을 야합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고 수차례 항의했다”며 “다행히 충청권 예산은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구두 확인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비화를 소개했다.

특히 “행정도시 건설 사업 관련 정부안 6948억 원에 대해 예결위 등에서 삭감의견이 나오는 등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한 끝에 정부 관계자로부터 행정도시 건설 사업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정부안을 유지하겠다는 통보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의 이 같은 노력으로 이번 예산심의에서 △도청사 신축비 170억 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931억 원 △아산~천안 지역간선 2차 410억 원 △홍원항 국가어항정비 101억 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850억 원 △대전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162억 원 등의 지역 예산을 확보하거나 증액시켰다.

권 의원이 국회 예결위 안에서 이미 세워진 예산을 지키는 데 전력투구를 했다면, 같은 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외부에서 지원 사격을 하며 신규 사업 예산 확보에 진력했다. 이 의원은 선진당 정책위의장으로 국회 예결위원들과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예산 수립과정에서 누락됐거나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당초 정부안에 없던 유성구 화암네거리 입체화교통개선비 20억 원을 신규 확보한 것을 비롯해 △대덕특구 죽동지구진입도로 10억 원 증액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노후장비교체 예산 10억 원 증액 △항공우주연구원 우주센터 운영예산 5억 원 증액 등 59억 원의 순 예산을 증액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