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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3대 국정운영 기조와 5대 핵심과제를 밝히며 “북한이 조속히 6자 회담에 복귀하길 촉구한다. 그리하여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고 본격적인 남북 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선 남과 북 사이에 상시적인 대화를 위한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 북한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6.25 6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금년에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 북한에 묻혀 있는 국군 용사들의 유해 발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춘추관을 방문, 출입기자들과 만나 “서로 욕 안 하는 것만 해도 오래간 만이다. 긍정적 변화의 일부분이라고 봐야 한다”며 남북대화 상시기구 제안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던 내용(남북고위급 연락사무소)”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에서 개최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콘텐츠가 문제지, 나머지는 협상하기에 따른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은 늘 우리 쪽에서 목이 매여 하던 상황에서 바뀌었으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3대 국정운영기조로 △글로벌 외교 강화 △경제 활력 제고 및 선진화 개혁 △지속적인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제시했다.

또 5대 핵심과제로 △경제회생 △교육 개혁 △지역발전 △정치 선진화 개혁 △전방위 외교 및 남북관계 변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교육경쟁력이 바로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하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은 지방에서도 경제 회복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산업육성, 인재양성,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5년 간 100조 원 수준을 지원하는 투자계획은 차질 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선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은 이미 일정에 오른 만큼 자율 통합에 나선 자치단체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올해 안에 완수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윤성국 기자

     내달 준공을 앞둔 '대덕테크노밸리(이하 DTV) 근로자종합복지관(대전 유성구 관평동 767)'에 대규모 공실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DTV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07년부터 총사업비 104억 원을 투입, 대지면적 4095㎡, 연면적 4764.72㎡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는 복지시설로, 행복가정지원센터, 보육·육아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취업안내센터, 노동단체 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전시는 현 서구 둔산동의 근로자복지회관 내 입주기관 및 단체를 DTV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이전시키고, 기존 건물은 대전서부소방서 이전 부지로 제공하는 등 청사재배치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 대전근로자복지회관에 입주, 청사의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는 물론 산하 산별노조 등 노동단체들이 DTV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의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노총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4일 "종합 행정타운인 둔산시대를 접고, 대덕테크노밸리로 이전할 경우 근로자들의 접근성과 주변 환경여건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다수의 조합원·근로자들이 청사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한노총 대전지역본부 이종호 의장은 "DTV근로자복지회관은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 배치나 사용자 편의를 위한 배려없이 설계·건축됐다. 이전 문제와 관련 시와 구체적인 협의는 전혀 진행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전하라는 통보에 따를 수는 없다"며 공식적으로 이전 불가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DTV근로자종합복지관은 내달 준공과 동시에 1층과 2층에 행복가정지원센터가 입주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설이 공실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현 서구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이전이 계획된 대전서부소방서 등 대전시의 행정기관 재배치 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

대전소방본부는 올해 총사업비 60여억 원을 투입, 현 서구 갈마동의 서부소방서를 둔산동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이전하고, 서구 둔산동 일대의 소방행정을 책임진다는 계획이었지만 DTV근로자종합복지관 문제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DTV근로자복지회관은 이 기관이 위탁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현 근로자복지회관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한노총 대전지역본부가 복지관 이전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 뿐이며, 시에서 이전을 적극 유도·권장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충남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금융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책임연구원과 한밭대 경제학과 류덕위 교수는 최근 발표한 ‘대전·충남 금융산업과 지역발전’ 연구보고서를 통해 “IMF 외환위기 이후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역금융기관이 쇠퇴하면서 그 여파로 지역경제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지역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발전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환위기 이후 전국의 금융기관 점포 감소 추이를 보면 일반은행의 경우 수도권은 0.9% 줄어드는데 그쳤지만 비수도권은 지방은행 퇴출 등으로 평균 16.3% 감소했고, 일반은행의 수도권 비중은 1997년 57.0%에서 2007년 61.1%로 4.1%포인트 증가했다”며 “이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증대시키고, 지방 서민과 영세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악화시켰다”고 분석했다.

또 “대전·충남은 2007년을 기준으로 전국 인구의 7.1%, GRDP(지역내총생산)의 8.2%, 사업체 수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나 금융부문은 4%에 불과, 실물부문에 비해 크게 낙후돼 있어 지역 금융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충남 예금은행의 산업대출은 1997년 65.7%에서 2007년 50.9%로 14.8%포인트 줄어든 반면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34.3%에서 49.1%로 14.8%포인트 늘었다”며 “지역금융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지역산업에 투자되고, 실물부문 발전으로 금융 수요가 증대돼 금융산업이 호전되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환원금융 강화와 금융-산업의 선순환구조 정착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공생전략 추진 △지역금융기관의 전문화와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제조업 생산지표가 3년여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였지만 경공업과 중소기업의 회복속도는 아직 소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화학공업 생산이 근 6년만에, 대기업은 9년여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인 반면 경공업과 중소기업은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오가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화학공업(이하 중공업)의 생산은 전년 같은 달보다 21.5% 증가했다.

이는 2004년 2월(22.1%) 이후 거의 6년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공업은 4.4% 증가에 그쳤는데 이에 따라 중공업의 증가율은 경공업의 4.9배나 됐다.

경공업은 제조업 전체(18.6%)에 비해서도 4분의1 수준에 머물렀다.

경공업 중에 가죽·가방·신발 제조업의 생산은 이 기간 9.1% 줄면서 1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또 음료제조업도 9.6%나 생산이 줄어든 가운데 알코올·음료제조업의 경우 11.1%나 줄면서 두자릿수 감소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중공업 중에서는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14.9%), 1차금속 제조업(16.6%), 화학제품제조업(28.0%) 등이 호조를 보였다.

이처럼 중공업의 회복 속도가 경공업에 비해 빠른 것은 1990년대말 외환위기 직후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례로 가장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정보기술(IT) 업종으로, 특수분류인 ICT(정보통신기술 71개 품목)지수는 45.8% 증가하면서 관련 통계를 낸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제조업은 한때 -50%에 육박하는 등 2008년 9월부터 9개월에 걸친 혹독한 침체를 겪은 뒤 지난해 6월(1.8%) 플러스로 전환된 뒤 빠른 회복세를 탔다.

8~9월에 20%대, 10월에는 30%대를 거쳐 11월에는 무려 71.5%나 증가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6·2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대전·충남 광역·기초의회가 선거구 조정 문제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를 각 3명 씩 늘리면서 대전과 충남지역 기초의회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초의원 정당공천 문제와 소선거구제 도입 등에 대한 국회 정개특위의 논의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이를 둘러싼 기초의원 출마 후보군들이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전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부터 대전시의원은 서구갑이 기존 2석에서 3석으로, 유성이 2석에서 4석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번 광역의회 정수 확대는 인구 비례에 따른 것으로 기초의회 의원 정수 조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문제는 국회 정개특위가 광역의회 전체 정수 자체를 늘린 것과 달리, 기초의회는 전체 정수의 변화 없이 조정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인구 비례에 따라 의원 수가 줄거나 늘어나는 기초의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기초의회 정수 과정에서 인구가 증가한 유성구의회는 1석 가량 늘고,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대덕구의회는 1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대전시는 조만간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충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남도의원은 천안갑 1석과 아산이 각각 1석 씩, 천안을이 2석 증가한다.

도의원 수가 줄어드는 시·군을 포함해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일부 기초의회 정수가 조정될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함께 국회 정개특위가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배제할지에 대한 문제와 현재의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겪는 후보군이 적지않다.

이런 배경 탓에 기초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군들은 섣불리 출마 선거구를 정하거나 정당 가입 등을 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대전시선관위와 대전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정하고, 의회는 내달 28일까지 의결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어 선거구는 다소 조정될 전망이다”면서 “하지만 정당공천이나 선거구제 문제는 장담하기 어렵다. 당분간 국회 정개특위의 심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