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호국원 조성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이미 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됐습니다. 올해 설계비 예산 반영이 관철되도록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원은 20일 충청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중부권 호국원 건립의 당위성을 설파하며 지역사회와 보훈가족의 적극적 관심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 정무위원장 재임 시에 중부권 호국원 조성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연구 용역결과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확고한 대내외적 명분과 사안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수년 째 표류하고 있는 중부권 호국원 조성 사업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오는 2014년이면 전국에 소재한 호국원들의 안장수요가 한계 수위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 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안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 국내 안장여력은 2만여기에 불과해 안장대상자 53만명에 대한 대책이 절박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중부권 호국원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2014년 이후 중부권 거주자 뿐만 아니라 수도권 거주자들도 원거리에 소재한 산청호국원(2013년 조성 목표)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국에 수도권(경기 이천호국원)과 영남권(경북 영천호국원), 호남권(전북 임실호국원) 등 주요 권역별로 호국원이 있지만 충청권에는 없다”며 “충청권 참전유공자 가족들은 타 지역 호국원을 이용하거나 선산에 모실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라며 개탄했다.

그는 또 “전체 건립비 600억 원 규모인 호국원 건립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호국원 건립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설계비 10억 원의 예산 반영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중부권 보훈가족들과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며 “중부권 호국원 조성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임을 각인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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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기계생산 업체와 짜고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구입대가로 사례금을 챙기고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이 무더기로 검거된 가운데 20일 충남지방경찰청에서 관계자가 압수물 및 증거자료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농민들에게 임대해 줄 농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농기계 제조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농업직 공무원 83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비리혐의 공무원들은 충남지역 11곳의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에서부터 충남도청 등 전국 시·도 광역단체, 일선 시·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발되는 등 토착비리가 관행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예상된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농기계 제조업체로부터 농기계 구입 대가로 사례비나 해외여행 경비,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충남 모 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직원 A(54) 씨 등 공무원 83명을 입건하고, 농기계 제조판매업체 대표 10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은 특히 뇌물수수가 상습적이고 액수가 많은 공무원 A 씨 등 5명과 죄질이 불량한 업체대표 B(52) 씨에 대해 각각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공무원들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명 ‘땅갈이 기계’(크랭크 로터베이터)와 퇴비 살포기, 쟁기, 콩선별기, 목재톱밥 기계 등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농기계 제조업체 6곳으로부터 농기계 구입 대가로 구매대금의 5~10%의 리베이트를 사례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충남지역 일부 공무원들은 몽골,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등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는가하면 룸살롱 등에서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 공무원이 5년간 사례금과 향응접대비로 챙긴 금액은 4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대전과 부산, 광주, 서울을 제외한 충남 논산 등 전국의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65곳에서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더 연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철민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정부가 2005년부터 농업기계화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시·도·군청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농기계를 구입해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의 농기계를 집중 구매하고 그 대가로 판매가의 일정 부분을 사례금 명목으로 받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6개 관련 업체로부터 압수한 비밀장부에 적혀 있는 연루 공무원 규모는 100명이 넘으며 현재까지 밝혀진 뇌물 액수만 4억 원 정도”라며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뇌물제공 액수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청 관계자는 “현재 비리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을 파악중에 있다”며 “경찰 조사가 종결되는데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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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대도시에 들어서는 학교 건물에는 병원과 발전소 수준의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지난해 고시된 '학교시설 내진 설계 기준'이 올해부터 신축되거나 증·개축되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 처음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모든 시ㆍ도교육청은 대도시에 학교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법상 내진 중요도 계수를 최대 1.5까지 강화해야 한다.

내진 중요도계수는 건물을 비롯한 구조물 신축 때 적용되는 개념으로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 1∼1.5의 계수가 부여된다.

일반주택의 내진 중요도 계수는 1이지만 병원과 발전소, 대피소, 방송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 중요시설에는 최대 기준인 1.5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학교 건물에 일괄적으로 1.2의 계수가 부여됐지만 새로 마련된 지침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연면적 6000∼7000㎡는 1.3, 8000∼9000㎡는 1.4, 1만㎡ 이상은 1.5를 적용토록 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8월 기준으로 1000㎡ 이상, 3층 이상 초중고교 건물 1만 7734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2429동으로 13.7%에 불과하다.

따라서 조사 대상의 86.3%에 달하는 1만 5305동의 학교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교과부는 또 각 시ㆍ도교육청이 내진설계가 안 된 기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큰 규모의 공사를 할 때도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내진 보강을 포함해 추진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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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논란의 핵심인 충청민심을 얻기 위한 여·야의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정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정운찬 총리, 정몽준 대표 등을 잇따라 충청권으로 보내며 전방위적인 여론몰이에 나서자 야권도 ‘맞불’ 작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당력을 총동원한 여·야가 충청권을 중심으로 총력전을 펼치면서 “결국 충청민심의 선택이 향후 정국을 가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정세균 대표, 박주선 최고위원, 신학용 대표 비서실장, 변재일·오제세 의원 등 중앙당 간부들과 선병렬 위원장, 박병석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으느정이거리에서 '세종시 수정안 결사반대 및 MB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고 현 정권의 수정안 여론몰이를 규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300여 명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무려 20번에 걸쳐 세종시를 이명박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수정안 발표 후 지난 열흘동안 정권은 여론몰이를 위해 별짓을 다했다. 총리가 앞장섰고 장관, 청와대 수석 등 모두가 동원됐지만 충청민심의 원안사수에 대한 결심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 “수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누구나 알다시피 부결된다. 세종시 수정은 물건너 갔다. 정권이 한나라당 내부의견도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 국민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열흘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선병렬 위원장은 “세종시는 제 생명과 같다. 죽음 직전까지 단식투쟁하며 원안을 사수하겠다”고 외쳤고 8일째 침묵의 삼보일배를 이어가고 있는 김원웅 전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 저항권이 필요한 때임을 성토했다.

규탄대회에 참여한 민주당 당원들은 “당의 명운을 걸고 수정안을 결사 저지하고 원안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결의했다.

자유선진당도 충청권에 당력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선진당은 22일 충남 천안시민회관에서 충남도당 주관 ‘정기 대의원대회 및 세종시 수정안 저지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23일엔 중앙당 주최로 홍성군 용봉산에서 ‘수정안 저지 대국민 규탄 및 등반대회’를 갖는다.

또 28일엔 대전 오페라웨딩홀에서 대전시당 주관 ‘세종시 수정안 저지 규탄대회’가 이어진다.

선진당의 연이은 규탄대회엔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도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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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부경찰서는 20일 유명 연예기획사 직원을 사칭해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A(4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4일 충남 천안역 인근 카페에서 연예인 지망생 B(22) 씨를 만나 “프로필 사진 촬영 등에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19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12월 9일부터 여자 연예인 지망생 11명을 상대로 232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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