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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우택 지사

세종시 수정 강행시 중대결심을 시사한 정우택 충북도지사와 민주당 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이시종 의원의 최종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세종시 수정 강행시 탈당을 시사해 이들의 이탈여부에 따라서 지역정가에 큰 파장이 일 수도 있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세종시 수정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으나 충북에서의 부정적 여론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지난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이후 정부가 충북민심달래기 행보를 이어갔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에 따른 지역 역차별 등 피해의식을 해소시키고 지역발전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형편이 못돼 정 지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정 지사는 어떤 형태로든 중대결심을 실천에 옮길 수 밖에 없다.

▲ 이시종 의원

정 지사의 중대결심은 당초 정부와 한나라당 압박을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사직 사퇴 내지는 지방선거 불출마까지 갈 수 있다.

특히 정 지사의 지방선거 불출마는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데다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할 수도 있어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아직 세종시 수정과 관련한 출구찾기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전후로 모종의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 지사의 정치적 선택폭이 좁은 것으로 분석된다.

충북도의회 한나라당소속 의원들의 향후 행보도 관심대상이다. 31명의 도의원 중 29명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이중 친박 18명, 친이 11명이다.

세종시 수정 강행시 탈당을 시사한 것은 친박계열의 목소리가 높은데 따른 것으로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할 경우 내부사정이 복잡해진다.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이전에 정 지사와 보조를 맞추기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당내 친박 친이계열 갈등이 지속될 경우 도의원들이 탈당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단 정 지사와 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세종시에 대한 지역민심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구도가 요동칠 수 있다.

이달 안에 충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최종 결심을 해야할 민주당 이시종 의원의 선택도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시종 의원의 도지사 출마를 기정 사실화 하면서 이 의원의 등을 떠밀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 의원 본인은 정작 입장표명을 유보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고민이 깊음을 엿볼 수 있다. 전형적인 관료스타일의 이 의원의 신중함과 지방선거에서 낙마할 경우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의원이 지사출마를 포기할 경우 민주당도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할 수 있다. 한범덕 전 차관이 도지사 출마를 고수하고 있어 이 의원이 포기하면 한 전 차관의 지사출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청주시장 후보군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민주당이 자칫 힘겨운 지방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무등록 사채업자에게 통장을 빌려줬다 형사처벌은 면했더라도 사채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형걸 판사는 20일 김모(34) 씨가 무등록 대부업자 A 씨와 A 씨에게 통장을 빌려준 B 씨를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 씨도 피해금액의 60%를 갚으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B 씨는 자신의 통장을 통해 A 씨가 고리를 받으며 사채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B 씨는 고의 또는 과실로 A 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점에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A 씨에게 높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썼다가 A 씨가 고리를 챙긴 무등록 업자라는 혐의가 드러나 형사입건되자 A 씨와 A 씨에게 통장을 빌려준 B 씨를 상대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5700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귀가 때 교통비를 아끼려고 119 구조차량을 부르는 음주자나 산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 헬기를 요청하는 등산객 등 ‘119 얌체 이용자’에게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용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위급한 국민에게 구조ㆍ구급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이달 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9서비스 유료화 방안 등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119 구조·구급대원과 구급 차량이 한정된 상태에서, 동물 구조나 음주자 귀가, 차량·주택 잠금장치 해제 등에 구조·구급 역량이 낭비돼 정작 화재와 교통사고 등 긴급한 사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등산객 안전사고 때 소방헬기가 출동하면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들지만, 다리를 삐거나 손이나 발 등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상당수 등산객들이 헬기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점도 '이용자 부담 원칙'의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음주자도 동사가 우려되는 긴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귀가 교통편이 마땅치 않을 때 119차량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신고 사안별로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 유료화 하는 방안을 소방방재청은 검토하고 있다.

또 동물 구조와 벌집 제거, 이동전화 위치 추적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전담조직인 '119 생활안전구조대'를 별도로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국 등 119 유료화를 시행하는 외국의 사례를 연구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행정력 낭비 소지가 있는 부분을 줄일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구조구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농어촌 119지원센터'를 175개 읍·면에 설치하고 독거노인들의 위치와 개인별 지병 등을 관리하는 'U-케어 서비스'를 3만 가구로 확대하는 정책도 준비하기로 했다.

중앙119구조대 청사를 2원화 해 경기 하남은 국제구조대, 대구는 구조기법 개발·훈련을 중심으로 특성화하기로 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도내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가 거세게 불면서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 측이 조합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 적발되는 등 혼탁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20일 농협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도내 72개 지역 농협의 36%인 26개 농협의 조합장 임기가 올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제천시 봉양농협을 시작으로 음성군 금왕농협, 청원군 오창농협, 영동군 추풍령농협 등 17곳의 조합장 선거가 이달에 치러지며, 2월과 3월에도 각각 3곳, 2곳이 새 조합장을 뽑을 예정이다.

조합장 선거가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주흥덕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치러진 서청주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이모 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6일 청주 가경동의 한 식당에서 조합원 20여 명에게 5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며 "특정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청주에서 대형 유흥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씨가 지지한 특정후보가 조합장에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불법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조합장 선거 때마다 혼탁양상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임기 4년의 조합장에 당선되면 매년 수천만 원의 급여와 성과급, 판공비, 유류지원비, 활동지원비 등을 받고, 자금조달과 공급, 예·적금 대출 등 금융업무를 총괄하며 조합 직원의 인사, 예산, 각종 사업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특히 임기 후에는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권 진출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보니 조합장 선거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대형 마트들이 앞 다투어 생필품 가격 인하 경쟁을 벌이면서 지역 중소유통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가 지난 7일 주요 생필품 12개 품목에 대해 가격인하를 단행한데 이어, 경쟁업체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이마트보다 무조건 10원 싸게 팔겠다’고 반격하는 등 대형마트 간 가격인하 경쟁이 치열하다.

또 각 업체 본사의 이 같은 가격지침이 지역 대형마트 매장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면서 대전·충남북 지역 대형마트 간 경쟁도 불을 뿜고 있다.

특히 ‘최저할인점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대형마트들의 가격 경쟁이 가열조짐을 보이면서 최저가격 품목이 매주 늘어나고 있고, 100g 880원 삽겹살 등 원가 이하 수준의 미끼상품까지 등장하면서 지역 중소유통업계 관계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중소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슈퍼마켓 등 중소형유통업체 상당수가 추운 날씨 등으로 인해 경영상태가 좋지 못했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중이었다”면서 “대형마트들의 가격 경쟁은 납품업체 및 중소유통업체들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 시킬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중소유통업체 대표는 “출혈까지 감안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대형마트들의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결국 최저 할인점이라는 타이틀 획득을 위한 과당경쟁일 뿐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경쟁기간 매출감소 등 중소유통업체들의 피해는 클 것 같다”고 내다봤다.

대형마트들의 할인경쟁 이면에는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소량구매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로 인해 대형마트의 성장률이 매년 저하되면서 ‘최저할인점’이라는 이미지 확대 및 선점에 대한 강한 필요성을 느꼈고, 마진을 낮추면서까지 경쟁하는 것도 이런 맹락에서라는 것.

모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의 생필품 가격 할인은 순이익을 줄여서라도 최저 할인점이라는 이미지를 소비자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로 본다”면서 “상황에 따라 할인품목을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상구 대전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형유통업체의 경우 구입물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납품 받고 있고 냉동고 등 저장시설마저도 미비해 대응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저장시설 확충 등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