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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A중학교 학생 생활지도 업무를 맡고 있는 B(33) 교사는 요즘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 신학기 준비에 따른 각종 업무 외에도 학생 상담과 각종 계획 수립 등 할 일이 태산같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졸업식을 앞두고 혹시 모를 학생들의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하교 지도와 순찰 등을 마치고 퇴근하면 그야말로 파김치가 된다. 최근에는 관내 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점검에도 시간을 할애하다보니 잠깐 개인 시간을 내기에도 벅차다.

한 학년을 마무리하고 새 학년을 준비하는 2월 일선학교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가 과중한 업무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일선학교 교사와 교육관계자들에 따르면 동계방학을 마치고 3월 신 학기 개학까지 20여일 동안이 학생 생활지도가 가장 힘든 시기이다.

재학생들의 경우 한 학년을 마쳤다는 일종의 해방감에 들떠있고 3학년들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학교의 통제가 제대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선학교 교사들은 전년도 결산과, 신학기 준비, 인사발령 등으로 평소보다 업무가 많은 데다 이 기간에 설연휴와 졸업식 등이 한꺼번에 몰려있어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지난해 신종플루 확산과 관련해 등교중지와 휴교 등을 경험했던 학교들은 학사일정 차질로 학생들의 들뜬 분위기를 잡기가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학교들의 학생 생활지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최근 대전지역 몇몇 중학교에서 발생했던 등급생간 ‘상납’관련 폭력과 여중생들의 집단 폭력 및 ‘노래방 옷 벗기 게임’ 논란은 모두 개학 초기 학교가 어수선한 틈을 타 일어났다.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해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교외 순찰지도 등을 벌이고 있지만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약화된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졸업 시즌을 앞둔 요즘은 학교별로 대책을 수립해 하교지도를 강화하고 교사들이 조를 편성해 교외 순찰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일탈에는 무방비일 수밖에 없다.

대전 모 중학교 교사는 “1·2학년 아이들도 담임이 바뀌거나 급우들이 바뀐다는 설렘으로 들떠있는 것이 사실이고 3학년 아이들은 두발 상태부터 달라진다”며 “곧 졸업할 아이들에게 강한 규제를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어 어느 정도는 용납하고 있는 실정이고 귀가 후 관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활빈단과 라이트코리아 회원들은 8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세종시 수정안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회원들이 세종시 원안 폐기라고 적힌 풍선을 날리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하는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의 릴레이 입장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충북에선 행정도시 원안 건설을 주장하는 '행정도시 혁신도시 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원회'가 사실상 반대여론을 주도해 왔으나 이와 뜻을 달리하는 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수정안 반대 여론몰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인사 등으로 구성된 '세종시 상생발전방안 충북 네트워크'가 지난 1일 출범한 데 이어 시민단체 '활빈단'이 8일 충북도청과 충주시청에서 수정안 지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행정부처(9부 2처 2청) 이전 백지화는 국익을 우선한 현명한 선택"이라며 "정부부처를 분산시키는 것은 극심한 행정비효율로 국익낭비 초래와 국가안보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망국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지역보다 국가가 우선임을 자각하라"며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 충청권 민심을 이용하려는 정략적 술수를 강력 규탄하고 국론분열로 치닫는 세종시 논란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날 활빈단 10여 명은 충주시청 광장에서 "세종시 원안은 나라 망치려는 대못"이라며 "지역을 볼모로 국민을 선동하는 야권의 정쟁을 그만두라"고 역설했다.

활빈단은 충남·대전지역을 비롯해 영호남, 경기, 강원 등지에서 수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전국순회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처럼 수정안 찬성에 대한 릴레이 입장표면이 이어지면서 반대여론을 주도했던 충북비상대책위원회와 수정안 지지 단체 간 주도권을 놓고 벌써부터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충북비대위는 최근 수정안 지지 단체를 향해 "더 이상 충북민심을 왜곡하면서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 말고 즉각 충북도민에게 사죄한 뒤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여당이 이들을 행정도시백지화를 위한 여론조작과 여론몰이에 적극 활용하고 있어 더 이상 인내하며 좌시할 수 없다. 강력한 대응으로 그릇된 언행을 바로 잡겠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충북 네트워크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새로운 발전 방안의 내용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태생한 충북비대위는 그 결성부터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지 않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아무런 논리적 근거나 설명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을 주장하고 집단적 시위를 일삼는 것은 충북도민을 불필요한 지역감정에 말려들게 하는 반민주적 형태"라고 반박했다.

충북 네트워크는 "지금이라도 충북비대위는 반대를 위한 반대와 모든 길거리 시위를 중단하고 충북에 정치적 음모로 흙탕물을 튀겨 더럽히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최근 경매시장에 종교시설과 폐교 등 이색 물건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금액이 워낙 커서 유찰을 거듭하고 있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www.ggi.co.kr)에 따르면 최근 충남·북 경매시장에 감정가 30억 원이 넘는 특이 물건이 경매에 부쳐지고 있지만 유찰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충남 서천군 장항흡 화천리에 위치한 폐교(옛 정의여자중고등학교·최초 감정가 53억 5853만 24000원)는 지난해 11월 경매시장에 나왔으나 3차례에 유찰돼 내달 8일 다시 입찰에 부쳐진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스카이타워 9~10층에 위치한 나이트클럽(대지 370.89㎡, 건물 전용면적 1796.52㎡)도 두 차례 유찰된 뒤 최초 감정가보다 34억 6494만 원이 낮은 33억 2906만 원에 경매에 나온다.

감정가 40억 원이 넘는 종교시설도 비슷한 상황이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종교시설(토지면적 2113.7㎡, 건물 전용면적 2617.56㎡)은 지난달 경매시장에 나왔으나 유찰돼 내달 16일 최초 감정가(47억 2563만 2620원)보다 낮은 33억 794만 3000원에 다시 입찰에 부쳐진다.

반면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레저스포시설(토지면적 1637.9㎡, 건물 전용면적 3228.09㎡)은 2번이나 유찰되면서 감정가(32억 5338억 4040원)보다 11억 원 낮아진 21억 5000만 원에 낙찰됐다.

이처럼 특이물건의 유찰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유찰된 다음 응찰자들이 신중한 분석과 판단을 통해 매입에 뛰어드는 현상이 대세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최근 충남·북에서 주거용 건물 외에 특이한 물건들이 경매시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많고 유치권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데다 금액이 워낙 커서 유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최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각종 현안사업에 민간자본유치 방식을 확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기획재정부, 대전시, 대전지역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민간투자 협약 규모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이 모두 48건에 총투자비 36조 4000억 원이며,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모두 35건에 3조 1000억 원이다.

대전의 경우 지난 2004년 개통한 갑천고속화도로를 시작으로 민간자본이 SOC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대덕테크노밸리, 보문산 아쿠아월드, 대전복합환승센터,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등 제3섹터 방식, SPC설립, 민관 PF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자본이 지역 현안사업에 동참했거나 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당수 민자 사업이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 지역 최초의 민간SOC사업인 갑천고속화도로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원금상환을 커녕 적자운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시가 보전해 준 금액만 244억 원이 넘고,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내년 11월에는 130억 엔(8일 오후 3시 환율로 1703억여 원)을 대전시가 대의변제해야 한다.

정부가 학교·보육·보건의료시설 등 국민생활 필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05년부터 도입한 BTL제도도 실정은 마찬가지다.

2008년 12월 BTL방식으로 개관한 대전 중구의 우리들공원도 총사업비 135억 원이 전액 민자로 건립됐지만 아직까지 주변 상인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들공원의 경우 운영 초기부터 막대한 건설비를 회수하기 위한 사업자측이 중구를 상대로 공원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요구했고, 이에 주변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자 유치의 가장 큰 맹점으로 '적자가 발생해도 세금으로 이를 보존해줘야 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손꼽고 있다.

이 MRG제도는 여러 가지 폐단 등을 이유로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아직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현 임기 내 대형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민자 유치 방식에 큰 메리트를 느끼고 있다.

시가 이달 중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인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 역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은 8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과학공원을 민간 기업에 팔아넘기고, 일부 부유층을 위한 정주시설과 상업시설로 개발할 경우 후회할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민간사업자 공모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익적 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은 시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단체장들이 각종 현안사업을 민자 유치 방식으로 우선 추진한 뒤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농협보험은 협동조합 보험으로서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사와는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만 전업으로 하지만, 농협은 은행업무는 물론 유통업무, 보험업무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 국내 방카슈랑스의 원조라 할 수 있다.

농협보험의 특징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보험사업과 관련된 이익은 계약자배당을 통하여 환원하고, 계약자 건강검진 등 폭넓은 복지환원 사업에 있다.

특히 농협생명은 현재 생명보험업계 4위(자산·수입보험료 기준) 수준으로 전업 보험사 보다도 우수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농협보험이 여타 자산과 구분해 특별회계로 운영해 자산의 안전성이 우수하고, 농협의 영업조직을 이용해 사업추진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 전국의 5200여개 농협 영업점과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고객이 편리하고, 생명보험와 손해보험을 동시에 취급해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한 곳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특히 비영리 사업으로 잉여금을 계약자 배당에 사용해 이익은 전액 계약자에게 돌려주고, 보험이외에도 예금, 여신, 카드 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경험한 풍부한 인적자원이 뒷받침되고 있다,

◆다양한 보험 상품, 농업인은 물론 일반인 까지

농협은 현재 20개의 생명보험상품, 13개의 손해보험상품, 3개의 농업인 관련 상품 등 총 36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농업인 관련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은 일반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농협은 지난해부터 기존 종신공제 상품에는 없는 연금자산 특약과 유니버셜 특약을 활용해 기본적인 보장을 받으면서 노후준비도 할 수 있고, 자유로운 입출금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신보장프로젝트보험을 시행 중이다.

또 고령층 보장을 강화하고 100세까지 보장하는 실버프로젝트보험과 국내 최초 당뇨 및 고혈압 고객도 무진단으로 가입할 수 있는 심플프로젝트보험도 판매 중이다.

이 밖에 어린이에 대한 보장과 저축을 동시에 보장하는 '내아이프로젝트보험' 등 새로운 서비스로 무장한 4종의 신상품을 출시했다.

◆농협 개혁, 보험업계 대변혁 예고

최근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농협공제의 보험 전환과 관련된 사항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이 수행하던 공제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금융지주회사 산하에 생명 및 손해보험 자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신설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가 농업인 지원 재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사업구조개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3대축인 은행·증권·보험업의 영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함이다.

농협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61년부터 수행해온 사업으로, 공제라는 이름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보험사의 보험대리점과 같은 방식의 보험사업을 수행하면서 농업인 보험의 대부분을 전담해왔다.

정부입법안대로 조합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면 조합은 현재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대부분을 판매할 수 없어 당장 농업인에 대한 보험서비스 제공이 크게 위축된다.

따라서 조합의 일반 보험대리점 간주는 특혜가 아니라 현행 사업범위와 방식을 유지해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보험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번 농협공제의 보험 전환은 농업인을 비롯한 일반 보험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공급자가 늘어난 것 자체로도 보험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상품을 선택하는 폭이 넓어지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벌금·변호사선임료등 車사고 위험 보장 -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농협은 운전자의 각종 사고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를 판매 중이다.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선임 비용 △자동차전손사고시의 위로금 △자동차사고로 인한 성형치료비 △긴급견인비용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등 각종 비용손해를 보장해 자동차보험의 보완기능을 강화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자가용 운전 중 발생한 중대법규(음주·무면허 제외)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시 1인당 3000만 원까지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며, 중대법규 위반이 아니어도 검찰에 공소제기 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가했을때도 최고 3000만 원까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장한다. <부부연금 10년이상 유지땐 비과세 혜택 - 베스트파워자유연금> 농협의 유니버설형 연금상품인 ‘베스트파워자유연금’은 통상적인 연금형태인 종신, 정기, 상속연금형에 자유설계연금형을 추가해 은퇴 이후 자금 흐름을 직접 설계할 수 있다. 또 수시입출금 기능이 연금지급개시일 이후까지 가능하고, 7종의 다양한 특약을 통해 보장설계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부부연금형 상품 신설로 연금수령 중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연금액을 승계할 수 있고,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은 물론 자산운영 실적 등에 따라 배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