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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국유림에서도 농업인이 나무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약용수를 재배할 수 있게 돼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청은 산림경영 목적이 아닌 타용도 개발(전용)을 위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에 한해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을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유림 사용이 허가되고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용수종류'의 재배 추가 및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림경영 목적이 아닌 타용도 개발(전용)을 위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을 제외하고,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국유림에 한해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의 부지에 요존 국유림이 편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1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 매년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국유림 대부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료 산정기준도 조정된다. 이 밖에 용재 가치가 없는 숲 가꾸기 산물을 농어업인 등의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 양여도 허용된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관리를 위해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최근 대전지역 중학교에서 신학기 학교폭력이 잇따라 파문을 낳고 있는 가운데 중학생들 사이에서도 보복 폭행과 금품 상납 고리가 만연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본보 2월 4일자 5면 등 보도>

대전 둔산경찰서는 방학 중 상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폭력 사태가 불거진 대전 서구의 모 중학교의 폭력 사건과 관련, 상습공갈 혐의로 이 학교 3학년 A 군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폭행에 가담한 중학생 1학년 4명을 공동상해혐의로 입건하고 소년부에 송치했다.

◆피해학생 친구와 대결서 패하자 보복폭행

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B 군 등 4명은 지난 1일 오후 1시께 학교 1학년 교실 복도에서 C 군에게 집단폭행을 휘둘러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1명은 망을 보고, 3명은 폭행에 가담했다. B 군 등 학생들이 C 군을 찾은 것은 이른 바 보복폭행을 하기 위한 것.

B 군은 금품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C 군의 친구와 싸워 패하자 이를 앙갚음하기 위해 C 군을 찾아 폭력을 휘둘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폭같은 상납고리

중학교 저학년들이 선배들에게 금품을 상납하는 고리가 만연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번 가해학생 4명은 동급생들로부터 뜯어낸 돈을 학교 선배들에게 상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학교 3학년인 A(학년 유예) 군은 지난해 6~9월새 가해학생인 B군 등 1~2학년 5명으로부터 40회에 걸쳐 73여만 원을 상납받아왔다.

또 D 군 등 2학년 2명도 지난해 B 군 등 1학년 2명으로부터 약 60회에 걸쳐 돈을 받아 선배인 A 군에게 건네줬다.

◆학교와 지역사회 안전망 현주소

경찰은 최근 잇딴 학교폭력 사건 관련해 지속적으로 여죄를 수사하고 배움터지킴이 등을 활성화 해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나타나기전까지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안전망이 전혀 가동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또 다시 대두된데다, 일차적 당사자인 학교 당국의 폐쇄성 등이 극복되지 않는 한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책은 좀처럼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필로폰 제조 원료 물질이 함유된 전문 의약품을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9일 필로폰의 원료가 함유된 전문 의약품을 전국의 의약품도매업자에게 무자료로 구입해 미국 LA에 있는 마약 제조단에게 밀수출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2) 씨를 구속하고, 원료물질을 공급한 의약품도매업자 B(37) 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미국 현지에 있는 거래상 C씨(38)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6월 20일께 대전 동구의 모 의약품도매업소에서 B 씨 등으로부터 필로폰의 원료가 함유된 의약품 200통(12㎏)을 500만 원에 구입, 책으로 위장 신고한 뒤 항공택배를 이용해 LA에 거주하는 C 씨에게 1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1년 간 총 25회에 걸쳐 의약품 520만 7000정(312kg)을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또 2008년 9월께부터 2009년 8월 말까지 마약원료가 되는 30종류의 일반의약품을 무자료(조세법 위반)로 밀수출해 1억 93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밀수출한 312㎏가량의 의약품은 필로폰 100㎏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1회 투여분 0.03g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330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 한국도로공사는 8일 중부고속도로 서청주나들목 인근도로에 생긴 파손부위를 모래와 흙으로만 매워놓은 채 공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비가내리고 많은 차량의 통행이 이루어지자 매워놓은 부분이 다시 손상되는 현상이 발생 하고있어 눈가리기에만 급급한 땜질식 공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속보>=서청주IC 진·출입 광장이 파손된 채 누더기로 방치되면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땜질식’ 처방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본보 5일자 3면 보도>

한국도로공사는 본보의 보도 이후 지난 5일과 8일 양일간 직원들을 통해 서청주IC 진·출입 광장의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서청주 IC는 나들목과 진·출입 광장의 곳곳이 군데군데 홈이 파이고 깨진 채 무방비로 방치되면서 운전자들의 민원이 빗발치듯 제기됐지만 도로공사 측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가 결국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강행했다. 하지만 홈이 파인 부분에 응급처치식으로 아스팔트를 메운 자리는 서청주IC로 진입하는 차량들로 다시 파손이 되는 등 전형적인 날림공사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비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에 빗물이 고이고 모래와 자갈이 뒤섞이면서 운전자들의 통행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청주IC에서 대전방향의 본선도로로 합류하는 나들목은 파손된 도로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아 지나가는 차량들이 춤을 추듯 덜컹거리기까지 하고 있다.

운전자 신 모(45) 씨는 “도로공사가 하필이면 궂은 날씨에 무리하게 복구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땜질식 임시복구 형태의 공사는 지양하고 완벽하게 복구를 해야만 운전자들이 안전운행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도로가 파손되면 사각형 형태로 도로를 절단해 그 부분에 아스팔트를 메우는 게 기본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서청주IC의 경우 도로가 파인 곳에 임시로 메우기 형태의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또 다시 재공사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로공사는 지난 8일 비가 오는 가운데 공사현장에 아무런 안전 조형물 설치 없이 공사를 하면서 서청주IC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을 아찔하게 만들고 있다.

서청주IC는 1일 통행량이 진·출입 기준 2만 4000~2만 6000대를 넘나들 정도로 통행량이 많은 곳이어서 대형사고 유발 위험성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도로공사는 통상적으로 고속도로 공사를 비교적 차량 통행이 뜸한 밤에 공사를 하고 있지만 서청주IC 공사는 외주 유지보수업체의 인력난으로 자체 직원들이 직접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서청주IC의 경우 올해 예산을 배정받아 광장 전체에 대한 전면 보수를 계획하고 있다”며 “원래 외주업체를 통해 복구를 해야 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지사 자체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긴급복구를 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한진·이정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전역과 충남도청을 잇는 신·구 지하상가의 통로 연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또 고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 주차장이 대전에 세워질 전망이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9일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에 대한 연두방문에서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의 건의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시와 시 산하 공기업은 같은 조직으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조준호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2010년 업무보고를 통해 "신·구 지하상가의 단절로 시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가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양 지하상가를 연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올 12월 이후 중앙로지하상가의 무상사용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양 지하상가를 연결해 목척교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 침체된 원도심 상권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시설관리공단은 또 "최근 대전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알려지면서 외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늘고 있다"면서 "고가의 자전거가 증가한 만큼 이를 보관할 전용 주차장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자전거 전용 주차장은 건의 수준이 아닌 굿 아이디어"라고 치켜세운 뒤 고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캐비닛 형태의 시설 설치를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이어 엑스포과학공원은 1조 3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엑스포재창조 사업에 협력하기 위해 내달 초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재창조사업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박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