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각종 현안사업에 민간자본유치 방식을 확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기획재정부, 대전시, 대전지역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민간투자 협약 규모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이 모두 48건에 총투자비 36조 4000억 원이며,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모두 35건에 3조 1000억 원이다.
대전의 경우 지난 2004년 개통한 갑천고속화도로를 시작으로 민간자본이 SOC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대덕테크노밸리, 보문산 아쿠아월드, 대전복합환승센터,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등 제3섹터 방식, SPC설립, 민관 PF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자본이 지역 현안사업에 동참했거나 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당수 민자 사업이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 지역 최초의 민간SOC사업인 갑천고속화도로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원금상환을 커녕 적자운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시가 보전해 준 금액만 244억 원이 넘고,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내년 11월에는 130억 엔(8일 오후 3시 환율로 1703억여 원)을 대전시가 대의변제해야 한다.
정부가 학교·보육·보건의료시설 등 국민생활 필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05년부터 도입한 BTL제도도 실정은 마찬가지다.
2008년 12월 BTL방식으로 개관한 대전 중구의 우리들공원도 총사업비 135억 원이 전액 민자로 건립됐지만 아직까지 주변 상인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들공원의 경우 운영 초기부터 막대한 건설비를 회수하기 위한 사업자측이 중구를 상대로 공원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요구했고, 이에 주변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자 유치의 가장 큰 맹점으로 '적자가 발생해도 세금으로 이를 보존해줘야 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손꼽고 있다.
이 MRG제도는 여러 가지 폐단 등을 이유로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아직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현 임기 내 대형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민자 유치 방식에 큰 메리트를 느끼고 있다.
시가 이달 중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인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 역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은 8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과학공원을 민간 기업에 팔아넘기고, 일부 부유층을 위한 정주시설과 상업시설로 개발할 경우 후회할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민간사업자 공모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익적 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은 시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단체장들이 각종 현안사업을 민자 유치 방식으로 우선 추진한 뒤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8일 기획재정부, 대전시, 대전지역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민간투자 협약 규모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이 모두 48건에 총투자비 36조 4000억 원이며,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모두 35건에 3조 1000억 원이다.
대전의 경우 지난 2004년 개통한 갑천고속화도로를 시작으로 민간자본이 SOC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대덕테크노밸리, 보문산 아쿠아월드, 대전복합환승센터,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등 제3섹터 방식, SPC설립, 민관 PF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자본이 지역 현안사업에 동참했거나 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당수 민자 사업이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 지역 최초의 민간SOC사업인 갑천고속화도로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원금상환을 커녕 적자운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시가 보전해 준 금액만 244억 원이 넘고,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내년 11월에는 130억 엔(8일 오후 3시 환율로 1703억여 원)을 대전시가 대의변제해야 한다.
정부가 학교·보육·보건의료시설 등 국민생활 필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05년부터 도입한 BTL제도도 실정은 마찬가지다.
2008년 12월 BTL방식으로 개관한 대전 중구의 우리들공원도 총사업비 135억 원이 전액 민자로 건립됐지만 아직까지 주변 상인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들공원의 경우 운영 초기부터 막대한 건설비를 회수하기 위한 사업자측이 중구를 상대로 공원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요구했고, 이에 주변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자 유치의 가장 큰 맹점으로 '적자가 발생해도 세금으로 이를 보존해줘야 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손꼽고 있다.
이 MRG제도는 여러 가지 폐단 등을 이유로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아직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현 임기 내 대형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민자 유치 방식에 큰 메리트를 느끼고 있다.
시가 이달 중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인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 역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은 8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과학공원을 민간 기업에 팔아넘기고, 일부 부유층을 위한 정주시설과 상업시설로 개발할 경우 후회할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민간사업자 공모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익적 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은 시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단체장들이 각종 현안사업을 민자 유치 방식으로 우선 추진한 뒤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