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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07년 국기법이 발효되면서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법으로 지정이 돼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선이 일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정부가 국경일의 태극기 게양기준을 법으로 정했으나 이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혼선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006년 12월 대한민국 국기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2007년 1월 국회를 통과 후 같은 해 7월 공표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안은 국기의 존엄성,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 게양일, 게양방법 등 태극기에 대한 예우와 게양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기 게양방법을 놓고 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실제로 청주에 16mm의 비가 내리는 등 충북도내 전역에 10~16mm의 강우량을 보인 91주년 3·1절의 경우 일부 시민들은 태극기 게양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기법 상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한다'는 내용과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시민 박모(50·청주시 상당구 탑동) 씨는 "학교에 다닐 때는 태극기를 사람보다 소중히 대하라고 배웠는데 비오는 날 게양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국기 게양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모(여·45·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씨도 "비가 얼마 이상 오면 국기를 게양하지 말라 기준을 정하고 이를 홍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규철기자 qc2580@cctoday.co.kr

     청주시와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이 산단내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시민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야심차게 기획했던 대단위 축제가 단발성 행사에 그쳐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그 배경에 공단측 관계자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한 양측의 감정대립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행사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시와 산단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 13일부터 25일까지 청주산단 내 신영개발부지에서 시 예산 1억 원과 산단 자부담 9500여만 원 등 모두 1억9500여 만 원을 들여 ‘제1회 기업사랑청주사랑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

당초 이 행사는 시민들에게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마련한 전국 최초의 행사라는 점과 시민들에게 친기업적인 정서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이목을 끌었다.

또 흔히들 이같은 행사가 일회성 내지는 전시성 행사로 끝나는 것을 감안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행사 참가 업체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행사 지속여부를 결정키로 하는 등 신중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처음 계획과는 달리 이 행사가 1회 이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가 무산되면서 단발성 전시 행사와 별반 다를 것 없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행사가 열리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외견적으로는 지난해 시가 신청한 1억 5000만 원의 행사 예산을 시의회가 경기침체와 행사의 적절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회 행사를 추진하면서 특정 관계자가 보인 부적절한 행동이 시의회와 공단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행사 지속추진이 어려워졌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르면 당시 행사의 적절성에 의문을 갖는 시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공단측이 마련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공단측 한 관계자가 시의원들에게 "돈 몇 푼 주면서 유세를 부린다", "그 돈 없으면 우리가 행사를 못 할 것 같으냐"는 식의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

결국 해당 관계자와 일부 시의원간 고성과 폭언이 오가는 등 충돌이 빚어진 이 날 이후로 시의회와 공단의 관계는 물론 이 행사에 대한 시의회의 시각도 더욱 나빠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하는 말이다.

한 시의원은 "청주산단 기업들을 위해 강행했던 행사임에도 '돈 주고 뺨맞는 꼴'이 된 것 아니냐"며 "행사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예산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행사 후 실시됐던 설문조사에서 만족한다는 답변이 많았지만 시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사의 규모나 성격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들 두 기관의 꺾이지 않는 기싸움을 지켜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한 지역인사는 "지난해 산단에 추진하려다 시의 거부로 무산됐던 비즈니스센터 건립 문제도 결국은 시와 공단의 불신과 갈등이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인사는 또 "지역의 경제동력을 이끄는 산단이 공단측 일부 관계자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의를 위해선 공단은 물론 시의회 모두 권위주의적 사고를 반드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교육의원 선거’ 홍보에 비상이 걸렸다.

오는 6월 2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대부분 인식하고 있으나 교육의원 선거는 생소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그동안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됐으나 교육의원은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유권자들로서는 생소할 수밖에 없다.

특히 유권자들은 학교운영위원 등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되던 기존 시·도교육청 교육위원과 이번에 처음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교육의원의 차이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또 우리 지역에서는 교육의원을 몇 명 선출하는 지, 교육의원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교육의원이 이번 선거에서만 선출되고 다음 선거부터는 없어지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그만큼 유권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육의원 선거방식 등이 규정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공포됐는 데도 출마 예정자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일부는 출마여부를 아직까지 저울질하고 있다.

지난 26일 관련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충남에서만 2명이 했고 대전에서는 단 1명도 없다.

당장 2일부터 출마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사무실 개소, 출정식 등 본격적인 선거활동을 시작하겠지만 유권자들에게 ‘교육의원’에 대해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들은 일반 유권자들보다는 학교 운영위원, 자모회, 교원단체 등 교육계를 대상으로 선거활동을 해야 하는 태생적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의원 선거가 ‘교육계 집안잔치’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방선거에 대한 지도 및 계도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홍보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가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 우마려마저 낳고 있다.

대전지역 한 교육의원 출마예정자는 “예비후보 등록 전에 주변에 많은 유권자들을 접촉했는 데 대부분 교육의원의 역할은 물론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며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이어서 교육의원의 역할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권에서의 교육의원은 대전 4명, 충남 5명, 충북 4명 등 모두 13명을 선출한다. 지위와 권한은 광역의원과 같고 광역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교육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활동을 한다. 임기는 4년이다.

유효상 기자

     #2일 중학교에 입학하는 김영우(가명·13) 군은 새로운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 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아버지의 실직과 어머니의 가출로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김 군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신학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린이재단 후원을 통해 간신히 교복은 마련했지만 새 책가방은 고사하고 체육복과 참고서 조차도 구입을 못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한탄스럽지만 정부보조금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올 뿐이다.

#대전 둔산 모 중학교에 입학하는 A(13) 군은 개학이 손꼽아 기다려진다. 새로 맞춘 브랜드 교복과 새 구두를 빨리 신고 싶기 때문이다. A 군은 중학교 입학 선물로 요즘 유행하는 고가의 최신 휴대폰과 전자수첩을 받았다. 또 유명상표의 책가방과 필통, 만년필 등도 친척들로부터 선물받았고 지난달 졸업식 때는 휴대용 게임기와 노트북, MP3도 선물받았다. A 군은 하루빨리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새 게임기와 휴대폰을 자랑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

경기침체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학교에서 희망을 배워야할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조손 가정을 비롯한 빈곤가정 아이들은 교복과 체육복, 참고서 등 수 십만 원에 달하는 신학기 비용이 없어 상급학교 입학이 반갑지 않다.

정부보조금 등 월 100만 원 남짓한 수입이 전부인 빈곤가정들은 식비와 주거비용 등 기본생활비에 겨울철 난방비를 지출하고 나면 단 돈 몇 만 원의 여유도 어려운 형편이다.

학비와 급식비 등은 지원을 받지만 30만 원 상당의 교복과 체육복, 참고서 등은 뾰족한 방법이 없다.

반면, 가정형편에 여유가 있는 집들은 적게는 수 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 백만 원까지 자녀의 신학기 준비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유명상표의 브랜드 교복 외에도 여벌 바지와 와이셔츠, 조끼, 코트까지 세트로 대략 60~70만 원이 넘는 것은 기본이다. 여기에 10원을 훌쩍 넘는 가방은 기본이고 다기능 전자사전 등 요즘 아이들이 선호하는 전자제품도 필수가 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요즘같은 졸업·입학 시즌 전자사전과 MP3, PMP, 게임기 등의 판매가 평소의 2~3배를 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빈부격차의 심화가 학업 성적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지난 겨울방학부터 고액과외와 학원을 다니며 중학교 과정을 선행학습한 아이들은 기초를 탄탄하게 쌓는 반면 참고서 조차 구하지 못한 빈곤가정 아이들은 학기 초부터 공부는 커녕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기 때문이다.

결국, 빈곤가정 아이들을 새로운 출발부터 공정하지 못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패배감을 먼저 배우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지역 소상공인들의 돈 가뭄이 심각하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신청접수를 실시한 결과, 3일 만에 신청자 1000명(첫 날 701명)을 돌파, 자금신청 장소인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발디딜 틈없이 북새통을 이뤘다.

시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인에게 번호표를 배부, 번호순으로 접수(상담)일자를 지정(1일 200명 기준)하고, 지정일자에 필요 서류 등을 구비해기로 긴급처방을 내렸다.

하지만 시행 3일째인 지난달 25일 현재까지 이미 567개 업체에 190억 원이 추천돼 조만간 대전시 자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처럼 자금신청에 소상공인들이 몰리고 있는 현실성을 고려, 지원규모를 당초보다 10억 원 증액한 310억 원으로 추천 한도액을 증액, 설정했다.

또 이달 중에 중소기업청 우선지원자금과 연계한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을 실시해 교육수료자들에게 중기청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자금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이달 중 실시하는 중기청 자금과 연계한 대전시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책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업무에 대한 문의는 대전시 경제정책과(600-2213), 남부·북부소상공인지원센터(223-5301)로 하면 된다.

한편 이번 대출의 지원 대상은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업종 등을 제외한 대전소재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면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이며, 대출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대전시에서 대출이자 중 2%를 2년 간 지원한다.

박신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