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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지방소비세가 당초 취지와 달리 중앙과 지방 간 재정의 수직적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간부문의 최종 소비지출에 따라 지역별 배분액을 결정한 현 지방소비세는 서울·수도권과 영남 등 이른바 잘사는 지역은 '더 많이', 충청·호남 등 낙후지역은 '더 적게' 배분되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첫 분기분 부가가치세 12조 4600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 가운데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5%인 6230억 원을 대전시와 충남도 등 각 지자체에 배분했다.

이번에 배분된 1월분 지방소비세의 경우 대전시가 223억 원, 충남도 369억 원, 충북도 268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시는 995억 원, 부산시 507억 원, 경기도 866억 원, 경북도 476억 원, 경남도 635억 원, 대구시 336억 원 등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가진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방소비세를 가져갔다.

여기에 올해부터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내국세 비중이 기존 78%에서 77%로 1%p 낮아지면서 중앙에서 각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교부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기는 커녕 역효과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전과 충남 등 대전, 충청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7년을 기점으로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 2004년 30.5%를 기록했던 도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5년 32.7%, 2007년 36.9%로 최고점에서 2008년 30.8%, 지난해 29.5%로 하락세로 반전됐다.

대전시도 지난 2007년 69.7%를 기록했던 재정자립도는 2008년 63.7%, 지난해 57.2%에서 올해 54.7%(추정치)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대전지역 자치구의 지난해 재정자립도의 경우 유성구 35.4%, 서구 26.4%, 대덕구 18.8%, 중구 17.7%, 동구 16.4% 등 5개 자치구 모두 전국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인 37.3%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다시 지방세가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 이하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계획 초기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20%를 이양하는 것으로 추진됐지만 10%로 후퇴했고, 최종 시행단계에서는 5%로 확정됐다"며 지방소비세의 20% 배분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의 배분비율은 현재 5%에서 오는 2013년까지 10%로 올리는 것까지만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관계자도 "당초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20%로 결정해놓고 시작하지 않았다"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5%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향조정은 불가능하다"며 지자체들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진환·이승동 기자 pow17@cctoday.co.kr

     청주지법에 ‘이색 경력’을 가진 법관들이 늘고 있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미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법관들이 포진돼있는데다 최근 대법원 인사로 남다른 경력을 소유한 판사들이 청주지법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법조계 안팎의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12일 인사에서 청주지법에 새롭게 포진된 법관들은 부장판사 2명, 지원장 3명, 평판사 7명, 법조경력 출신 법관 1명, 신규임명판사 2명, 파견복귀 1명 등 16명이다.

이들 가운데 남다른 경력을 갖고 있는 법관은 검사 출신의 이수현 판사와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새내기 법관’ 권수아 판사.

권수아(32·여·사시 49회) 판사는 2001년 미국공인회계사(USCPA)와 2003년 국제재무분석사(CFA·레벨1) 시험에 합격한 이력을 갖고 있다.

대구 출신인 권 판사는 서울 명덕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7년 사시에 합격, 올 1월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하고 지난달 22일 청주지법으로 발령받았다.

이수현(36·사시 44회) 판사는 2002년 사시에 합격해 검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디딘 후 4년 만에 판사로 전관했다.

이 판사는 의정부지검 검사 시절인 지난 2007년 차량을 도난당한 피해자가 되레 뺑소니범으로 몰린 사건을 집요한 수사력으로 해결, 피해자의 누명을 벗겨주고 진범을 붙잡아 대검찰청이 발표한 ‘올해의 사건’에 선정되기도 했다.

성동고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판사는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의정부지검, 부산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판사로 전향했다.

2008년과 지난해 청주지법으로 전보돼 현재 근무 중인 법관들 중에서 이색경력을 가진 판사들도 5명이다.

우선 하태헌(40·사시 43회) 판사는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서울 강혜병원 부원장으로 근무했었다.

치대를 차석으로 졸업한 뒤 공중보건의로 임용됐던 하 판사는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던 길을 찾다 사법고시에 도전, 2001년 합격해 법관의 길을 걷고 있다.

최민호(38·사시 41회) 판사와 최해일(39·사시 42회) 판사는 검사 출신의 법관.

최민호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부안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 1999년 사시에 합격한 뒤 2002년 제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몸 담았다. 이후 광주지검 해남지청과 수원지검 안산지청, 광주지검에서 검사로 재직하다 지난해 2월 판사로 전향했다.

경북 청송에서 태어난 최해일 판사는 영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2000년 사시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 서부지청, 대구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등에서 검사로 이름을 떨치다 2008년 2월 청주지법에 배치돼 근무 중이다.

박효선(37·여·사시 43회) 판사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판사로 전향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서울 출신의 박 판사는 영등포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2002년 사법연수원(33기)을 수료한 뒤 2004년 법무법인 ‘대륙’에 합류,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2월 법조경력 출신의 판사로 임용됐다.

박현이(33·여·사시 48회) 판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이다.

청주 출신의 박 판사는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뒤 국내 굴지의 법인 중 한 곳인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하다 2006년 사시에 합격, 지난해 청주지법에 발령됐다.

지역의 한 법조인은 "다원화되고 급변하는 사회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들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 "법 이외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법관들이 많을 수록 사법부의 위상은 높아지고, 이는 결국 국민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1일 “국가 백년대계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해 자신이 ‘국가백년 대계로 강조한’ 세종시 수정안 입법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91회 3·1절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숱한 대립과 분열을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켜 국민통합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왔다”면서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오히려 한 마음 한 뜻으로 국운 상승을 위해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이 분열돼서는 선진화의 길을 갈 수 없다. 사회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면서 “내일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되, 작은 차이를 넘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이것이 3·1 운동의 대승적 화합 정신을 계승 승화하는 길이다. 91년 전의 그날처럼 국민이 하나가 되어 힘을 모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강조해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공방의 마무리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의 미래를 밝게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을 단지 경제협력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면서 “남북간의 여러 현안을 진지한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천안지역에 대학설립을 목적으로 사들였다가 방치되고 있는 땅이 141만여 ㎡에 달해 대학들이 ‘공적재산을 출연해 땅투기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이화여자대학교 천안분교 설립을 목적으로 1988년 4월부터 1989년까지 2월까지 천안시 북면 은지리 일대 토지 72필지 58만 7000㎡을 3.3㎡당 2~3만 원대에 매입했다. 이화여대가 매입한 토지중 대부분은 개발허용이 가능한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에 포함돼 있다.

㈜재능교육으로 잘 알려진 학교법인 고헌학원은 천안에 예술대학 설립을 위해 1984년부터 1996년까지 병천면 송정리 일대 농지와 임야 등 15만 여㎡을 사들여 기반조성공사까지 끝냈다.

또 재단법인 성인학원은 2002년 하이닉스반도체로부터 천안시 성거읍 문덕리 일원 농지 임야 등 99필지 67만여㎡를 3.3㎡당 5~6만 원씩 120억 원에 매입, 호남대학교 제2캠퍼스 신설을 추진해 왔다.

이 대학들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이 들어서면 마을이 발전할 것’, ‘생계보장’ 등 갖가지 혜택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을 현혹해 헐값에 땅을 사들인 뒤 대학설립을 포기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대학이 집중적으로 땅을 매입한 지난 1988년과 2002년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천안시가 행정수도 이전후보지로 급부상하던 시기여서 땅투기 의혹까지 받고 있다.

현재 이들 대학 부지는 땅값이 급등해 3.3㎡당 이화여대 부지가 20~30만 원, 호남대 부지 30~40만 원, 고헌학원 부지 15~20만 원대에 형성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매각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실제 성인학원은 대학설립용 토지를 매입가의 4배가 넘는 530억 원에 팔기위해 지난해 6월 매각입찰공고를 내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고헌학원도 최근 재단소유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에게 ‘재산권행사를 위해 비워달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내는 등 매각의도를 드러내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고헌학원은 1997년 천안에 대학설립을 포기하고 인천시에 있는 대헌학원을 인수했다.

천안시의회 유제국 의원은 “대학이 들어서면 지역이 번창할 것이라는 말에 솔깃해 주민들은 땅 매입에 적극 협력했었다”면서 “재단측은 대학설립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주민들에게 매입 토지를 환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연초의 각종 악재를 뒤로한 채 3월부터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2월에 벤처기업들의 경기가 호전됐다는 지표와 함께 3월 부터 지속적으로 경기 호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어 대덕특구 중소벤처기업들은 어느때보다도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올 1월만 해도 경영애로요인으로 자금확보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으나 그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 판로가 확장 되는 등 긍정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벤처기업협회 부설 벤처기업연구원이 분석한 ‘벤처기업 경기실사지수(BSI·100이 넘으면 경기 호전) 전반적인 경기 실적전망’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지난달 벤처기업의 BSI가 105로 나타나 지난 1월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번달 전망은 무려 34포인트 상승한 139로 전망돼 경기회복 조짐이 중소 벤처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월 71까지 떨어진 것과 비교해 볼 때 2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기 호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와함께 대덕특구 상장사들의 기업 실적도 대부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1월에 코스닥 지수는 560선에 근접했으나 각종 악재들이 겹치면서 지난달 26일 종가 507로 하강 국면에 들어섰으나 대덕특구 상장사들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거나 보합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상장사들 역시 각종 지표들이 호전되며 주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대덕특구내 아토피 치료제를 제조 판매하는 네오팜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9억 6000만 원으로 전일대비 43.9% 감소했으며 순익은 37.7% 준 20억 5000만 원을 기록했지만 올 상반기 홈쇼핑에 제품진출을 꾀하는 등 매출실적의 반등을 꾀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올 1월부터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으나 최근 네오팜은 7일 연속 주가상승을 보이며 상승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이와함께 대덕특구내 상장사 중앙백신, 이엘케이, 바이오니아, 아이디스, 쎄트렉아이 등도 최근 주가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로 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대덕특구 벤처기업 관계자는 “지난해 부터 이어져온 자금확보 문제와 판매부진 등 다양한 악재들이 합쳐져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경기상승 조짐에 편승해 대덕특구내 기업들도 어느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3월부터 경기실사지수가 좋은 것으로 전망돼 판로확보 등에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